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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석
교수
1순환 / 형법
2022 대비 법원직 문형석 형법 1순환 기본강의
강의촬영(실강) : 2021년 04월
강의수 : 40강/51강
|
수강기간 : 100일
무제한 진행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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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비 법원직 문형석 형법 1순환 기본강의
주교재 법원직 형법동행(제1권_형법총론) 15,3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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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2022 법원직 문형석 형법 1순환 기본강의(4-6월)
- 목표 : 형법의 체계 완성과 판례의 법리 이해

[1순환] ‘형법의 체계와 기초확립 및 중요 조문의 해석과 판례의 법리 이해’
1순환 과정의 목표는 범죄(형법)의 체계 완성에 있습니다. 

키워드를 잡아 판례의 결론을 단순히 암기하는 공부법이 아니라 하나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단계와 

그 단계 과정에서 구성요소마다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미리 학습한 판례의 법리를 토대로 개별적인 사안마다 죄의 성립여부를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교수법으로 인하여 오염된 지식을 학습하고, 법원직 출제경향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을 볼 때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강좌특징

- 2022 법원직 문형석 형법 1순환 기본강의(4-6월)
- 강의일정 :개강 4.7(수), 17회

교재정보
법원직 형법동행(제1권_형법총론)
  • 분야 : 법원직 |
  • 저자 : 문형석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302
  • 출판일 : 2021-04-05 |
  • 교재비 : 15,300원 (↓10%) [판매중]

2021년 04월 05일 출고예정

 

 

이 책의 특징

1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이론과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2 본문의 내용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 형법동행을 출간하며

수험에 적합한 기본서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나에겐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 같은 것이었다.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정리라고 생각한다.

수험생들의 니즈와 나의 만족을 충족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닐까라는 나의 끊임 없는 고민과 숙제는 이번 형법동행을 출간하며 조금 내려놓을까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에 빠짐없는 이론의 나열과 기출판례를 정리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양날의 검과 같을지라도 그 결과를 평가 받고, 받아 들여야 한다. 그것이 강사의 길이다.

 

 

. 출간의 목적

누구나 형법은 100점을 받고자 하고 그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나에겐 항상 고민거리였다. 빠짐없는 기출의 설명과 정리로 그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옳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었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출제된 지문이 매년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다. 100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되면 우리가 동행한 그 과정의 평가는 절하되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그 조급함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혹여 출제되지 않을까에 대한 미련은 이제 내려놓았다. 법원직 시험은 8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다. 우리는 니즈와 만족이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중률만을 위해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판례나 이론들까지도 계속해서 교재에 추가한다면, 형법의 학습 분량이 너무 늘어나게 된다. 그로 인해 다른 과목의 학습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고 균형 있는 학습과 정리가 힘들어진다. 올해 형법동행의 출간 목적은 자매서인 W형법지문연습의 연계를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 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재를 만들고자 함이었다.

최소한의 분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하였다.

 

 

1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이론과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2

본문의 내용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분량의 조절과 강약의 조절을 통해 형법에 투자할 시간을 절약하고, 절약된 시간을 교양과목 등에 투자 한다면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맺음말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김동진 팀장님을 비롯한 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사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원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322

 

 

1

 

형법의 일반

1형법 서론 _2

1형법의 의의2

2죄형법정주의4

3형법의 적용범위20

 

 

 

2

 

범죄론

1서 론 _36

1범죄론 일반36

2행위론41

2구성요건론 _43

1구성요건이론43

 

2행위의 주체44

3부작위범49

4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57

5구성요건적 고의65

(이하생략)

3위법성론 _98

1위법성의 일반98

2정당방위100

 

3긴급피난109

4자구행위115

5피해자의 승낙119

(이하생략)

 

 

4책임론 _139

1책임이론139

2책임능력140

3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148

4기대가능성158

 

5미수론 _164

1미수의 일반이론164

2예비음모죄167

3장애미수172

4중지미수176

5불능미수181

 

6공범론 _186

1공범론 기본개념186

2간접정범192

3공동정범197

 

4교사범214

5방조범220

(이하생략)

 

 

7죄수론 _231

1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04월 07일 : p2 [ 형법 서론 ] WIDE HIGH LOW 55분
2강 04월 07일 : [ 형법 체계 개관 (1) ] 41분
3강 04월 07일 : [ 형법 체계 개관 (2) ] 61분
4강 04월 07일 : p4 [ 죄형법정주의 ] 35분
5강 04월 09일 : p7 [ 보안 처분과 소급효 ] 50분
6강 04월 09일 : p14 [ 기출판례정리 ] 60분
7강 04월 09일 : p22 [ 특가법 벌금 병과 사건 ] 57분
8강 04월 09일 : p27 [ 장소적 적용 범위 ] 26분
9강 04월 14일 : p31 [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 ] 55분
10강 04월 14일 : p49 [ 부작위범 ] 58분
11강 04월 14일 : p53 [ 조리에 의한 작위 의무 ] 40분
12강 04월 14일 : p59 [ 인과 관계를 인정한 기출 판례 ] 51분
13강 04월 16일 : p65 [ 구성요건적 고의 ] 51분
14강 04월 16일 : p71 [ 구성요건적 착오 ] 48분
15강 04월 16일 : p77 [ 과실 ] 47분
16강 04월 16일 : p84 [ 신뢰의 원칙 적용범위의 확대 ] 45분
17강 04월 21일 : p90 [ 결과적 가중범 ] 57분
18강 04월 21일 : p95 [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 44분
19강 04월 21일 : p103 [ 기출판례정리 ] 50분
20강 04월 21일 : p115 [ 자구 행위 ] 35분
21강 04월 23일 : p121 [ 승낙의 시기 ] 52분
22강 04월 23일 : p128 [ 기출 판례 정리 ] 47분
23강 04월 23일 : p137 [ 기출 판례 정리 ] 59분
24강 04월 23일 : p148 [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 30분
25강 04월 28일 : p151 [ 형법 제16조의 해석 ] 51분
26강 04월 28일 : p164 [ 미수론 ] 50분
27강 04월 28일 : p172 [ 장애미수 ] 51분
28강 04월 28일 : p181 [ 불능미수 ] 36분
29강 04월 30일 : p187 [ 필요적 공범 ] 46분
30강 04월 30일 : p194 [ 고의 없는 자를 이용한 경우 ] 53분
31강 04월 30일 : p200 [ 승계적 공동정범 ] 49분
32강 04월 30일 : p208 [ 동시범 ] 38분
33강 05월 05일 : p214 [ 교사범 ] 64분
34강 05월 05일 : p226 [ 공범과 신분 ] 46분
35강 05월 05일 : p231 [ 죄수론 ] 29분
36강 05월 05일 : p234 [ 일죄 ] 51분
37강 05월 07일 : p239 [ 불가벌적 사후 행위 ] 53분
38강 05월 07일 : p244 [ 포괄일죄를 부정한 기출 판례 ] 54분
39강 05월 07일 : p250 [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 65분
40강 05월 07일 : p261 [ 형벌론 ] 20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