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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훈
교수
1순환 / 민사소송법
2022 대비 법원직 이덕훈 민사소송법 1순환 기본강의
강의촬영(실강) : 2021년 04월
강의수 : 8강/42강
|
수강기간 : 100일
무제한 진행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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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비 법원직 이덕훈 민사소송법 1순환 기본강의
주교재 이덕훈 민사소송법 (부록집 포함) - 제4판 27,0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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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2022 법원직 이덕훈 민사소송법 1순환 기본강의(4-6월)

- 목표 :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론 및 전체 절차 개요 이해」

[1순환] ‘민사소송법 중요 조문과 기본이론 및 주요 판례 이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막연하게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본이론에 대한 정확한 공부 없이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하려는 경향이 많고, 

막상 시험장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변형되어 출제되어도 당황해서 정답을 제대로 고르지 못하기도 합니다. 

제1순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민

사소송법의 각 제도들에 대해서 교과서들에서 기술된 내용을 평면적으로 그대로 옮기는 설명이 아니라, 

제도들이 갖는 정확한 의미와 취지, 적용상황, 효과 등을 구체적이고 친절한 설명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할 것입니다. 

제1순환에서는 전범위에 걸쳐 주요 제도와 관련된 ‘조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법이론 및 주요 판례’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민사소송법 전체에 대한 구조’와 ‘민사소송절차 전체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강좌특징

- 2022 법원직 이덕훈 민사소송법 1순환 기본강의(4-6월)

- 강의 일정 : 개강 4.29(목), 14회

교재정보
이덕훈 민사소송법 (부록집 포함) - 제4판
  • 분야 : 법원직 |
  • 저자 : 이덕훈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556
  • 출판일 : 2021-04-20 |
  • 교재비 : 27,0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먼저 2020년 교재와 비교해서 약 100면 정도를 줄였다. 이는 단순하게 분량 자체를 줄이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교재의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손을 보고 다듬었다.


특히 판례의 경우 그 취지와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문장을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법리가 아닌 부분은 괄호 안에 넣어 쟁점과 결론이 되는 부분과 구분되도록 해서 직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문과 판례를 단순하게 묶어서 나열하지 않고, 관련성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정리하고 다시 위치 등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조문과 판례를 하나의 문장이나 문단 안에서 연결시켜 관련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강의하다가 좋은 기회가 되어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한 것이 벌써 5년이 되어간다. 5년 전, 처음 수험용 교재를 출간할 때는 독자들의 평가 등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지만 지금은 그 무엇보다 책임감을 더 많이 느낀다. 아마도 저자의 교재를 믿고 선택한 분들에 대한 걱정 때문일 것이다.


여전히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재를 쓰거나 강의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에 점점 익숙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 정도의 시점에서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개정판은 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업을 하였다.


먼저 2020년 교재와 비교해서 약 100면 정도를 줄였다. 이는 단순하게 분량 자체를 줄이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교재의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손을 보고 다듬었다.


특히 판례의 경우 그 취지와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문장을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법리가 아닌 부분은 괄호 안에 넣어 쟁점과 결론이 되는 부분과 구분되도록 해서 직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문과 판례를 단순하게 묶어서 나열하지 않고, 관련성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정리하고 다시 위치 등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조문과 판례를 하나의 문장이나 문단 안에서 연결시켜 관련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무엇보다 특히 수험서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 최대한 자원을 적게 소모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 가치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작업을 하였다. 처음 작업을 시작하면서 계획한 완성도는 아니지만, 분명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재가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A부디 본서를 선택한 분들의 꿈이 실현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빈다.


그리고 부록으로 제공되는 「민사소송법 조문」에도 중요한 쟁점과 판례를 간략한 단어 등의 형태로 많이 추가하여 부록만으로도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련되고 화려한 편집 솜씨로 본서를 한껏 빛나게 해준 출판사의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박성화 주임님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일러두기:★는 법원시험(법원직 9급공채, 주사보⋅사무관 승진시험) 관련 기출표시이고☆는 변호사시험 기출표시이다.




2021년4월


편저자 이덕훈드림



 


 

 


제1편 총 론


제1절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제4절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5


제5절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7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_10


제1절민사재판권 10


제2절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2


제3절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5


제4절관 할 19


 


 


제2장/ 당사자 _42


제1절총 설 42


제2절당사자의 확정 43


제3절당사자의 자격 51


제4절소송상 대리인 57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_74


제1절소의 의의와 종류 74


제2절소송요건 78


제3절소송물 107


제4절소의 제기 114


제5절소장심사, 소장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117


제6절소송구조 122


제7절소제기의 효과 125


제8절배상명령제도 137


 


제2장/ 변 론 _139


제1절변론의 의의와 종류 139


제2절심리에 관한 원칙들 140


제3절변론의 준비 167


제4절변론의 내용 171


제5절변론의 실시 190


제6절기일, 송달 및 기간 194


제7절기일의 해태 213


제8절소송절차의 정지 218


 


제3장/ 증 거 _226


제1절총 설 226


제2절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228


제3절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230


제4절증거조사의 절차 237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_260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_263


제1절소의 취하 263


제2절청구의 포기⋅인낙 269


제3절재판상 화해 271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_279


제1절재 판 279


제2절판 결 280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청구의 복수 _332


제1절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 332


제2절청구의 변경 342


제3절중간확인의 소 347


제4절반 소 348


 


제2장/ 다수당사자 소송 _354


제1절공동소송 354


제2절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366


제3절선정당사자 371


제4절집단소송 375


제5절제3자의 소송참가 375


제6절당사자의 변경 394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04월 29일 : p2 [ 민사소송의 목적 ] WIDE HIGH LOW 59분
2강 04월 29일 : p15 [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 WIDE HIGH LOW 61분
3강 04월 29일 : p19 [ 관할 ] 52분
4강 04월 29일 : p24 [ 소의 병합과 소송 목적의 값 ] 40분
5강 05월 06일 : p30 [ 관련 재판적 ] 61분
6강 05월 06일 : p38 [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 51분
7강 05월 06일 : p47 [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 51분
8강 05월 06일 : p54 [ 소송 능력 ] 49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