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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교수
1순환 / 민법
2022 대비 법원직 김동진 민법 1순환 기본강의
강의촬영(실강) : 2021년 04월
강의수 : 31강/66강
|
수강기간 : 100일
무제한 진행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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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비 법원직 김동진 민법 1순환 기본강의
주교재 법원직민법동행(제1권_민법총칙⋅물권법) - 제8판 26,100원 (↓10%)
주교재 법원직민법동행(제2권_채권법⋅친족상속법) - 제8판 29,700원 (↓10%)
총 주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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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2022 법원직 김동진 민법 1순환 기본강의(4-6월)
- 목표 : [1순환] ‘민법 조문과 중요 판례의 법리’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면서 무슨 법리까지 이해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시길 바랍니다. 법리를 이해해야 양이 줄어듭니다. 

법리의 이해 없이 결론만 눈에 익히는 방식으로는 절대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순환에서는 조문으로 출발해서 중요 판례의 법리를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강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 쟁점들은 PPT자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좌특징 - 2022 법원직 김동진 민법 1순환 기본강의(4-6월)
- 강의일정 : 개강 4.5(월), 22회

교재정보
법원직민법동행(제1권_민법총칙⋅물권법) - 제8판
  • 분야 : 법원직 |
  • 저자 : 박상호, 김동진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453
  • 출판일 : 2021-04-05 |
  • 교재비 : 26,1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1 본 교재가 지향하는 목표 또는 방향은 같이 수록되어 있는 이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개정판에서는 수강생 분들이 강의시간에 설명을 듣는 것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본문 중요 부분에 밑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또한 변경된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법원 공채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은 일부 삭제를 하였습니다. 법원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아무런 고민 없이 민법동행으로 이해를 도모하고 추후에 출간될 W민법지문연습교재로 연습과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2 2021년 법원 사무직 공채시험에서도 우리 동행팀이 작년에 이어 압도적인 결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힘든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행팀 합격자분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실무 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저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제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말보다는 실천으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 없이 동행팀의 무사한 완주를 기도하며, 머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본 교재가 지향하는 목표 또는 방향은 같이 수록되어 있는 이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개정판에서는 수강생 분들이 강의시간에 설명을 듣는 것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본문 중요 부분에 밑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또한 변경된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법원 공채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은 일부 삭제를 하였습니다. 법원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아무런 고민 없이 민법동행으로 이해를 도모하고 추후에 출간될 W민법지문연습교재로 연습과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2

2021년 법원 사무직 공채시험에서도 우리 동행팀이 작년에 이어 압도적인 결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힘든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행팀 합격자분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실무 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저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제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말보다는 실천으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 없이 동행팀의 무사한 완주를 기도하며, 머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저자 김동진 배상

 

사각형입니다.

1. 민법동행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

2012, 법원직 민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날선민법이라는 교재가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래전부터 날선민법이라는 교재의 이름을 바꾸고 싶었으나 적절한 시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는 개정 작업의 폭이 상당히 넓었고, 이를 기회로 교재의 이름도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민법동행으로 개명(改名)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와 함께 꾸준히 걸어 나가신다면, 한결 수월하게 합격이라는 최종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개정 작업

.개정 목표

민법을 100점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법을 100점 받기 위해 공부를 하면, 오히려 지식이 옅어져 고득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직 시험은 8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민법 공부가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중률만 내세우기 위해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판례나 이론들까지도 계속하여 교재에 추가를 해버리면, 민법의 학습 분량이 너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민법으로 인하여 다른 과목의 학습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어, 결국 민법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올해 민법동행의 개정 목표는 자매서인 W민법지문연습과 마찬가지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재로 설정을 하고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주된 개정 내용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래 채권법 영역에서 다루었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내용은 민법총칙으로 이동하고, 중요 최신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50면 이상의 분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출간될 채권법친족상속편이 담긴 민법동행2권도 50면 이상의 분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하여 총 100면 이상의 분량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민법에 투자할 시간을 절약하고, 절약된 시간은 교양과목 등에 투자하면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W민법지문연습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별()표를 이용하여 기출 내용 표시를 꼼꼼하게 점검하였으며, 문장도 상당 부분 가다듬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2020년 법원직 시험에서 최초로 박스형 사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진도별 모의고사 등에서 자주 출제를 한 사례였으므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법원직 시험에서 사례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내용은 교재에 사례와 함께 판례의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어려운 쟁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맺음말

머리말을 작성하고 있는 오늘은 필기 합격자가 발표되고 동행팀 제3기 면접반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207명의 법원사무직 합격자 중 과반이 넘는 120명에 가까운 동행팀원 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타 학원들 보다 월등히 높은 필기시험 합격률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주신 동행팀 선생님들과 실무 직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힘이 미약했던 시절에 만나 잘해드리지 못했음에도 끝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동행팀 1기 및 2기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할 것입니다.

 

 

 

2020312

편저자 김동진 배상

 

 

1

 

민법총칙

1민법 서론 _2

1절 민법의 의의2

.서 설 _2.실질적 의미의 민법 _2

.형식적 의미의 민법 _4

2절 민법의 법원5

.법원의 의의 _5.법원의 유형별 검토 _5

3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범위8

.민법의 해석 _8.민법의 효력 범위 _9

2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10

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10

1법률관계10

.의 의 _10.구별개념호의관계 _10

2권리와 의무11

.권 리 _11.의 무 _13

2절 신의성실의 원칙14

1서 설14

.의 의 _14.법적 성격 _14

.신의칙의 기능 _14.신의칙의 적용 _15

2신의칙의 파생원칙16

.사정변경의 원칙 _16.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_18

.실효의 원칙 _19

3권리남용 금지의 원칙20

.의 의 _20.요 건 _21

.효 과 _21.적용 범위 _22

 

3권리의 주체 _24

1절 자연인24

1권리능력24

.서 설 _24.권리능력의 시기 _24

.권리능력의 종기 _26

2의사능력28

.의의 및 판단 기준 _28.의사무능력의 효과 _29

3행위능력29

.미성년자 _29.피성년후견인 _35

.피한정후견인 _36.피특정후견인 _38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_40

4자연인의 주소42

.서 설 _42.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_42

.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_42

5부재와 실종43

.부재자의 재산관리 _43.실종선고 _46

2절 법 인51

1서 설51

.법인의 의의 _51.법인격 부인의 법리 _51

.법인의 종류 _52

2법인의 설립52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_52.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_52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_55

3법인의 책임57

.법인의 계약상 책임 _57.법인의 불법행위능력 _58

4법인의 기관61

.이 사 _61.감 사 _65

.사원총회 _65

 

5법인의 소멸68

.해 산 _68.청 산 _69

6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72

.법인의 주소 _72.정관의 변경 _72

.법인의 등기 _74.법인의 감독 _75

.법인의 벌칙 _75

7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76

.법인 아닌 사단 _76.법인 아닌 재단 _81

4권리의 객체 _82

.총 설

법원직민법동행(제2권_채권법⋅친족상속법) - 제8판
  • 분야 : 법원직 |
  • 저자 : 김동진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 516
  • 출판일 : 2021-05-10 |
  • 교재비 : 29,700원 (↓10%) [출간예정]

2021년 05월 10일 출고예정

 

 

이 책의 특징

1 본 교재가 지향하는 목표 또는 방향은 같이 수록되어 있는 이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개정판에서는 수강생 분들이 강의시간에 설명을 듣는 것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본문 중요 부분에 밑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또한 변경된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법원 공채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은 일부 삭제를 하였습니다. 법원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아무런 고민 없이 민법동행으로 이해를 도모하고 추후에 출간될 W민법지문연습교재로 연습과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2 2021년 법원 사무직 공채시험에서도 우리 동행팀이 작년에 이어 압도적인 결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힘든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행팀 합격자분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실무 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저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제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말보다는 실천으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 없이 동행팀의 무사한 완주를 기도하며, 머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본 교재가 지향하는 목표 또는 방향은 같이 수록되어 있는 이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개정판에서는 수강생 분들이 강의시간에 설명을 듣는 것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본문 중요 부분에 밑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또한 변경된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법원 공채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은 일부 삭제를 하였습니다. 법원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아무런 고민 없이 민법동행으로 이해를 도모하고 추후에 출간될 W민법지문연습교재로 연습과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2

2021년 법원 사무직 공채시험에서도 우리 동행팀이 작년에 이어 압도적인 결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힘든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행팀 합격자분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실무 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저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제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말보다는 실천으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 없이 동행팀의 무사한 완주를 기도하며, 머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329

편저자 김동진 배상

 

사각형입니다.

1. 민법동행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

2012, 법원직 민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날선민법이라는 교재가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래전부터 날선민법이라는 교재의 이름을 바꾸고 싶었으나 적절한 시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는 개정 작업의 폭이 상당히 넓었고, 이를 기회로 교재의 이름도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민법동행으로 개명(改名)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와 함께 꾸준히 걸어 나가신다면, 한결 수월하게 합격이라는 최종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개정 작업

.개정 목표

민법을 100점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법을 100점 받기 위해 공부를 하면, 오히려 지식이 옅어져 고득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직 시험은 8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민법 공부가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중률만 내세우기 위해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판례나 이론들까지도 계속하여 교재에 추가를 해버리면, 민법의 학습 분량이 너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민법으로 인하여 다른 과목의 학습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어, 결국 민법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올해 민법동행의 개정 목표는 자매서인 W민법지문연습과 마찬가지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재로 설정을 하고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주된 개정 내용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래 채권법 영역에서 다루었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내용은 민법총칙으로 이동하고, 중요 최신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50면 이상의 분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출간될 채권법친족상속편이 담긴 민법동행2권도 50면 이상의 분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하여 총 100면 이상의 분량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민법에 투자할 시간을 절약하고, 절약된 시간은 교양과목 등에 투자하면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W민법지문연습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별()표를 이용하여 기출 내용 표시를 꼼꼼하게 점검하였으며, 문장도 상당 부분 가다듬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2020년 법원직 시험에서 최초로 박스형 사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진도별 모의고사 등에서 자주 출제를 한 사례였으므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법원직 시험에서 사례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내용은 교재에 사례와 함께 판례의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어려운 쟁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맺음말

머리말을 작성하고 있는 오늘은 필기 합격자가 발표되고 동행팀 제3기 면접반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207명의 법원사무직 합격자 중 과반이 넘는 120명에 가까운 동행팀원 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타 학원들 보다 월등히 높은 필기시험 합격률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주신 동행팀 선생님들과 실무 직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힘이 미약했던 시절에 만나 잘해드리지 못했음에도 끝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동행팀 1기 및 2기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할 것입니다.

 

 

 

2020312


제1편



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2


제1절 서 론2


│제1관│채 권 2


Ⅰ.의 의 _2Ⅱ.본 질 _2


│제2관│채권관계 2


Ⅰ.의 의 _2Ⅱ.내 용 _3


제2절 채권의 목적5


Ⅰ.의 의 _5Ⅱ.채권 목적의 요건 _5


Ⅲ.채권의 목적의 분류 _5Ⅳ.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_6


제2장▸채권의 소멸 _17


제1절 변 제17


│제1관│변제의 제공 17


Ⅰ.의 의 _17Ⅱ.변제제공의 방법 _17


Ⅲ.변제제공의 효과 _18


│제2관│변제의 당사자 19


Ⅰ.변제자 _19Ⅱ.변제수령자 _20


│제3관│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22


Ⅰ.변제의 목적물 _22Ⅱ.변제장소와 시기 _23


Ⅲ.변제의 비용과 증거 _24


│제4관│변제의 효과 24


Ⅰ.변제충당 _24Ⅱ.변제에 의한 대위 _28


제2절 대물변제36


Ⅰ.서 설 _36Ⅱ.요 건 _36


Ⅲ.효 과 _37



제3절 공 탁38


Ⅰ.의 의 _38Ⅱ.요 건 _38


Ⅲ.절 차 _40Ⅳ.효 과 _40


Ⅴ.공탁물의 회수 _41


제4절 상 계43


Ⅰ.서 설 _43Ⅱ.요 건 _43


Ⅲ.효 과 _50


제5절 경개⋅면제⋅혼동51


Ⅰ.경 개 _51Ⅱ.면 제 _53


Ⅲ.혼 동 _54


제3장▸채권의 효력 _55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55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_55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_56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_56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57


│제1관│총 설 57


Ⅰ.의 의 _57Ⅱ.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_57


Ⅲ.채무불이행의 공통효과 _59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59


Ⅰ.이행지체 _59Ⅱ.이행불능 _64


Ⅲ.불완전이행 _69Ⅳ.이행거절 _71


│제3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72


Ⅰ.강제이행 _72Ⅱ.손해배상 _72


Ⅲ.손해배상청구권 _74Ⅳ.손해배상의 방법 _75


Ⅴ.손해배상의 범위 _75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_78


제3절 채권자지체85


Ⅰ.의 의 _85Ⅱ.법적 성질 _85


Ⅲ.요 건 _85Ⅳ.효 과 _86


Ⅴ.채권자지체의 종료 _86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87


│제1관│채권자대위권 87


Ⅰ.서 설 _87Ⅱ.요 건 _87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_92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_93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_95


│제2관│채권자취소권 96


Ⅰ.서 설 _96Ⅱ.소의 적법요건 _96


Ⅲ.본안요건 _99Ⅳ.채권자취소권의 행사 _109


Ⅴ.원상회복 _110Ⅵ.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_114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118


Ⅰ.의 의 _118


Ⅱ.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_118


Ⅲ.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_118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120


제1절 총 설120


Ⅰ.의 의 _120Ⅱ.개 관 _120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121


│제1관│분할채권관계 121


Ⅰ.서 설 _121Ⅱ.성 립 _121


Ⅲ.효 력 _122


│제2관│불가분채권관계 122


제3절 연대채무125


Ⅰ.서 설 _125Ⅱ.성 립 _125


Ⅲ.효 력 _126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131


Ⅰ.서 설 _131Ⅱ.발생원인 _131


Ⅲ.효 력 _131



제5절 보증채무134


│제1관│서 설 134


Ⅰ.의 의 _134Ⅱ.법적 성질 _134


│제2관│보증채무의 성립 134


Ⅰ.보증계약의 체결 _134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_136


│제3관│보증채무의 내용 136


Ⅰ.보증채무의 목적 _136


Ⅱ.보증채무의 범위 및 목적⋅형태상의 부종성 _137


│제4관│보증채무의 효력 138


Ⅰ.대외적 효력 _138


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_139


Ⅲ.대내적 효력 _141


│제5관│특수한 보증 145


Ⅰ.연대보증 _145Ⅱ.공동보증 _146


Ⅲ.계속적 보증 _148


│제6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50


Ⅰ.특별법 제정 취지 _150Ⅱ.동법의 주요 내용 _150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151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151


│제1관│총 설 151


Ⅰ.서 설 _151Ⅱ.법적 성질 _152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153


Ⅰ.원 칙 _153Ⅱ.예 외 _153


│제3관│대항요건 155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_155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_158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161


Ⅰ.서 설 _161Ⅱ.지시채권 _161


Ⅲ.무기명채권 _161Ⅳ.지명소지인출급채권 _161


Ⅴ.면책증권 _161


제3절 채무의 인수162


Ⅰ.서 설 _162Ⅱ.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_162


Ⅲ.채무인수의 효과 _163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_165







제2편



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172


제1절 서 설172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_172Ⅱ.계약의 종류 _172


제2절 계약의 성립174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74


Ⅰ.청 약 _174Ⅱ.승 낙 _175


Ⅲ.합 치 _177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_177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178


Ⅰ.서 설 _178Ⅱ.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 _179


Ⅲ.약관의 해석 _179Ⅳ.약관의 통제 _180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81


Ⅰ.의 의 _181Ⅱ.요 건 _181


Ⅲ.효 과 _181Ⅳ.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_182


제3절 계약의 효력184


│제1관│동시이행의 항변권 184


Ⅰ.의 의 _184Ⅱ.요 건 _184


Ⅲ.효 과 _186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_187


Ⅴ.관련 쟁점 _188



│제2관│위험부담 190


Ⅰ.서 설 _190Ⅱ.원 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_190


Ⅲ.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_191


│제3관│제3자를 위한 계약 192


Ⅰ.서 설 _192Ⅱ.요 건 _193


Ⅲ.낙약자의 대항사유 등 _195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197


│제1관│계약의 해제 197


Ⅰ.서 설 _197Ⅱ.법정해제 _199


│제2관│계약의 해지 207


Ⅰ.서 설 _207Ⅱ.해지권의 발생 _207


Ⅲ.해지권의 행사 _207Ⅳ.해지의 효과 _208


제2장▸계약각론 _209


제1절 증여계약209


Ⅰ.의 의 _209Ⅱ.증여의 효력 _209


Ⅲ.특수한 증여 _211


제2절 매매계약213


│제1관│서 설 213


Ⅰ.의 의 _213Ⅱ.법적 성질 _213


│제2관│매매의 성립 213


Ⅰ.성립요건 _213Ⅱ.매매의 예약 _213


Ⅲ.계약금 _215Ⅳ.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_218


│제3관│매매의 효력 219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_219Ⅱ.매도인의 담보책임 _221


Ⅲ.매수인의 의무 _230


│제4관│환 매 231


Ⅰ.의 의 _231Ⅱ.요 건 _231


Ⅲ.실 행 _232Ⅳ.효 과 _232


Ⅴ.공유지분의 환매 _232



제3절 교환계약233


Ⅰ.의 의 _233Ⅱ.성 립 _233


Ⅲ.효 력 _233


제4절 소비대차234


Ⅰ.서 설 _234Ⅱ.성 립 _234


Ⅲ.효 력 _234Ⅳ.준소비대차 _236


제5절 사용대차237


Ⅰ.의 의 _237Ⅱ.성 립 _237


Ⅲ.효 력 _237Ⅳ.종 료 _238


제6절 임대차240


│제1관│서 설 240


Ⅰ.서 설 _240Ⅲ.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_240


│제2관│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241


Ⅰ.성립요건 _241Ⅱ.존속기간 _242


│제3관│임대차의 효력 244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_244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_245


│제4관│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255


Ⅰ.의 의 _255


Ⅱ.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_255


Ⅲ.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_256


│제5관│보증금과 권리금 259


Ⅰ.보증금 _259Ⅱ.권리금 _263


│제6관│임대차의 종료 264


Ⅰ.임대차의 종료원인 _264Ⅱ.임대차 종료의 효과 _265


│제7관│특수한 임대차 265


Ⅰ.일시임대차 _265Ⅱ.주택임대차 _266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_276



제7절 고 용278


Ⅰ.서 설 _278Ⅱ.효 력 _278


Ⅲ.종 료 _279


제8절 도 급280


Ⅰ.서 설 _280Ⅱ.성 립 _280


Ⅲ.효 력 _281Ⅳ.종 료 _289


제9절 현상광고290


Ⅰ.의 의 _290Ⅱ.성립과 효력 _290


Ⅲ.우수현상광고 _291


제10절 위 임292


Ⅰ.의 의 _292Ⅱ.성 립 _292


Ⅲ.효 력 _292Ⅳ.종 료 _294


제11절 임 치296


Ⅰ.서 설 _296Ⅱ.성 립 _296


Ⅲ.효 력 _296Ⅳ.종 료 _297


Ⅴ.특수한 임치:소비임치 _297


제12절 조 합300


Ⅰ.서 설 _300Ⅱ.성 립 _300


Ⅲ.업무집행 _301Ⅳ.재산관계 _303


Ⅴ.조합원의 변동 _306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_308


제13절 기타 계약311


│제1관│종신정기금 311


│제2관│화 해 311


Ⅰ.의 의 _311Ⅱ.성 립 _311


Ⅲ.효 력 _312


│제3관│여행계약 314


Ⅰ.의 의 _314Ⅱ.사전해제와 손해배상책임 _314


Ⅲ.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_314Ⅳ.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_314


Ⅴ.기 타 _315



제3장▸법정채권관계 _316


제1절 사무관리316


Ⅰ.서 설 _316Ⅱ.성립요건 _316


Ⅲ.효 과 _317


제2절 부당이득320


│제1관│서 설 320


Ⅰ.의 의 _320Ⅱ.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_320


│제2관│부당이득의 성립요건 321


Ⅰ.피고의 수익 _321Ⅱ.원고의 손실 _322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_323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_323


│제3관│부당이득의 특례 325


Ⅰ.비채변제 _325Ⅱ.불법원인급여 _327


│제4관│부당이득의 효과 327


Ⅰ.부당이득 반환의무 _327Ⅱ.반환범위 _329


│제5관│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331


Ⅰ.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 _331Ⅱ.지시삼각관계 _332


Ⅲ.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 변제 _332


제3절 불법행위334


│제1관│서 설 334


Ⅰ.의 의 _334Ⅱ.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_334


│제2관│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35


Ⅰ.고의⋅과실 _335Ⅱ.위법성 _336


Ⅲ.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_336Ⅳ.책임능력 _339


│제3관│특수 불법행위 339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 _339Ⅱ.사용자책임 _341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_346Ⅳ.동물점유자의 책임 _349


Ⅴ.공동불법행위 _349Ⅵ.현대형 불법행위 _352



│제4관│불법행위의 효과 357


Ⅰ.서 설 _357Ⅱ.손해배상의 방법 _357


Ⅲ.손해배상의 산정 _358Ⅳ.손해배상의 범위 _361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_362






제3편



친족⋅상속법



제1장▸서 론 _368


Ⅰ.가족법의 개념 및 특질 _368Ⅱ.가족법과 민법총칙 _368


Ⅲ.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_368


제2장▸친족법 _370


제1절 친 족370


Ⅰ.의 의 _370Ⅱ.친족의 범위 _371


Ⅲ.촌수의 계산 _371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372


Ⅰ.가족의 범위 _372Ⅱ.자의 성과 본 _372


제3절 혼 인373


│제1관│약 혼 373


Ⅰ.의 의 _373Ⅱ.요 건 _373


Ⅲ.효 과 _373Ⅳ.약혼의 해제 _374


│제2관│혼인의 성립 및 유효요건 376


Ⅰ.실질적 요건 _376Ⅱ.형식적 요건 _378


│제3관│혼인의 무효와 취소 379


Ⅰ.혼인의 무효 _379Ⅱ.혼인의 취소 _380


│제4관│혼인의 일반적 효과 382


Ⅰ.부부 상호 간의 의무 _382Ⅱ.성년의제 _384


Ⅲ.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_385



│제5관│혼인의 재산적 효과 386


Ⅰ.서 설 _386Ⅱ.부부재산계약 _386


Ⅲ.법정부부재산제 _387


│제6관│이 혼 388


Ⅰ.협의상 이혼 _388Ⅱ.재판상 이혼 _390


Ⅲ.이혼의 효과 _394


│제7관│사실혼 403


Ⅰ.의의 및 성립요건 _403Ⅱ.효 과 _403


Ⅲ.종 료 _404Ⅳ.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_404


Ⅴ.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_405


제4절 친자관계407


│제1관│친생자 407


Ⅰ.혼인 중의 출생자 _407Ⅱ.혼인 외의 출생자 _411


Ⅲ.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_414


│제2관│양 자 415


Ⅰ.입 양 _415Ⅱ.친양자 입양 _423


제5절 친 권426


│제1관│친권자의 확정⋅지정⋅친권의 행사 426


Ⅰ.친권자의 확정 _426Ⅱ.친권자의 지정 등 _426


Ⅲ.친권의 행사 _427


│제2관│친권의 효력 428


Ⅰ.신상에 관한 효력 _428Ⅱ.재산에 관한 효력 _428


Ⅲ.기 타 _431


│제3관│친권의 상실⋅정지⋅제한 432


Ⅰ.서 설 _432Ⅱ.강제 조치 _432


Ⅲ.일부 사퇴 _434


Ⅳ.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_435



제6절 후 견436


│제1관│미성년후견 436


Ⅰ.개 시 _436Ⅱ.미성년후견인 _436


Ⅲ.미성년후견인의 사무 등 _438Ⅳ.미성년후견의 감독 _440


Ⅴ.미성년후견의 종료 _441


│제2관│성년후견 442


Ⅰ.성년후견의 개시 _442Ⅱ.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_442


Ⅲ.성년후견인 _442Ⅳ.성년후견의 감독 _445


Ⅴ.성년후견의 종료 _445


│제3관│한정후견 446


Ⅰ.한정후견의 개시 _446Ⅱ.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_446


Ⅲ.한정후견인 _446Ⅳ.한정후견의 감독 _447


Ⅴ.한정후견의 종료 _447


│제4관│특정후견 447


Ⅰ.특정후견의 개시 _447Ⅱ.특정후견에 대한 법원의 처분 _447


Ⅲ.특정후견인의 사무 등 _448Ⅳ.특정후견의 감독 _449


Ⅴ.특정후견의 종료 _449


│제5관│후견감독인 449


Ⅰ.후견감독인의 선임 등 _449Ⅱ.결격 등 _450


│제6관│임의후견 451


Ⅰ.의 의 _451Ⅱ.후견계약의 성립 _452


Ⅲ.효력발생시기 _452Ⅳ.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감독인 _452


Ⅴ.후견계약의 효과 _454Ⅵ.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_454


Ⅶ.후견계약의 종료 _455


제7절 부 양456


Ⅰ.의 의 _456Ⅱ.부양의무의 범위 _456


Ⅲ.부양의 순위 _457Ⅳ.부양의 정도 및 방법 _458


Ⅴ.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_458Ⅵ.부양청구권 처분의 금지 _458



제3장▸상속법 _460


제1절 상속의 개시460


Ⅰ.상속개시의 원인 _460Ⅱ.상속개시의 장소 _460


Ⅲ.상속에 관한 비용 _460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461


Ⅰ.서 설 _461Ⅱ.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_461


Ⅲ.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_464


제3절 상속인466


Ⅰ.상속인의 자격 _466Ⅱ.대습상속 _468


제4절 상속의 효력470


│제1관│포괄승계 470


Ⅰ.의 의 _470Ⅱ.제사용 재산의 승계 _470


Ⅲ.공동상속 _471


│제2관│상속분 472


Ⅰ.의 의 _472Ⅱ.법정상속분 _472


Ⅲ.특별수익자의 상속분 _472Ⅳ.기여분 _474


Ⅴ.상속분의 환수 _476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477


│제1관│상속재산분할 477


Ⅰ.서 설 _477Ⅱ.분할의 당사자 _477


Ⅲ.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_477Ⅳ.분할의 유형 _478


Ⅴ.분할의 효과 _480


│제2관│분할 후의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481


Ⅰ.서 설 _481Ⅱ.요 건 _482


Ⅲ.효 과 _483


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484


│제1관│총 설 484


Ⅰ.의 의 _484Ⅱ.성질 및 요건 _484




Ⅲ.승인 및 포기의 기간 _484Ⅳ.승인⋅포기의 취소 _486


Ⅴ.승인⋅포기기간 전의 상속재산 관리 _486


│제2관│단순승인 487


Ⅰ.의 의 _487Ⅱ.법정단순승인 _487


│제3관│한정승인 488


Ⅰ.의 의 _488Ⅱ.요 건 _489


Ⅲ.효 과 _489Ⅳ.청산절차 _491


│제4관│상속의 포기 492


Ⅰ.의 의 _492Ⅱ.방 식 _492


Ⅲ.효 과 _492


제7절 재산분리제도와 상속인의 부존재494


│제1관│재산분리제도 494


│제2관│상속인의 부존재 495


제8절 유언과 유류분496


│제1관│유 언 496


Ⅰ.서 설 _496Ⅱ.유언의 방식 _497


Ⅲ.유언의 효력 _500


│제2관│유 증 501


Ⅰ.서 설 _501Ⅱ.포괄적 유증 _502


Ⅲ.특정적 유증 _503Ⅳ.부담부 유증 _505


Ⅴ.유증의 무효와 취소 _506Ⅵ.유증의 집행 _506


│제3관│유류분 509


Ⅰ.서 설 _509Ⅱ.유류분 _509


Ⅲ.유류분반환청구권 _511Ⅳ.권리행사기간 _515







제4편



판례색인


 _519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04월 05일 : [ 오리엔테이션 ] WIDE HIGH LOW 29분
2강 04월 05일 : p2 [ 민법 서론 ] 66분
3강 04월 05일 : p12 [ 절대권 ] 66분
4강 04월 10일 : p18 [ 모순행위 금지원칙 ] 69분
5강 04월 10일 : p27 [ 사망사실 또는 사망시기의 증면곤란에 대비한 제도 ] 65분
6강 04월 10일 : p34 [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 58분
7강 04월 12일 : p43 [ 부재와 실종 ] 67분
8강 04월 12일 : p55 [ 비영리 재단 법인의 설립 ] 62분
9강 04월 12일 : p60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 50분
10강 04월 14일 : p76 [ 법인 아닌 사단 ] 62분
11강 04월 14일 : p86 [ 주물과 종물 ] 56분
12강 04월 14일 : p97 [ 임의규정 ] 65분
13강 04월 17일 : p110 [ 법률행위의 해석 ] 66분
14강 04월 17일 : p115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64분
15강 04월 17일 : p120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60분
16강 04월 19일 : p128 [ 선의의 제3자 ] 60분
17강 04월 19일 : p136 [ 대리권 ] 71분
18강 04월 19일 : p144 [ 복대리 ] 57분
19강 04월 21일 : p153 [ 본인의 추인권 ] 65분
20강 04월 21일 : p163 [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55분
21강 04월 21일 : p171 [ 취소할 수 잇는 행위의 추인 요건 ] 71분
22강 [04월 24일 강의는 휴강입니다.] 0분
23강 04월 26일 : p186 [ 소멸시효 ] 51분
24강 04월 26일 : p193 [ 손해배상 청구권 ] 58분
25강 04월 26일 : p201 [ 응소와 시효중단 ] 73분
26강 05월 01일 : p212 [ 인적범위 ] 47분
27강 05월 01일 : p228 [ 물권법 ] 70분
28강 05월 01일 : p252 [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 ] 52분
29강 05월 03일 : p255 [ 등기청구권 ] 65분
30강 05월 03일 : p268 [ 물권의 소멸 ] 57분
31강 05월 03일 : p278 [ 정유의 전환 ] 69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