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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훈
교수
심화이론 / 민사소송법
2021 법원직 이덕훈 민사소송법 3순환 (9월)
강의촬영(실강) : 2020년 09월
강의수 : 11강
|
수강기간 : 40일
무제한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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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원직 이덕훈 민사소송법 3순환 (9월)
주교재 2021 이덕훈 민사소송법 - 제3판 29,7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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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2021 법원직 이덕훈 민사소송법 3순환(9월)
- 3순환 목적법원직 공채 민사소송법 시험은 판례와 조문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이중 조문이 약 2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최근 출제된 민사소송법 조문을 보면 기존에 중요하게 다루거나 자주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덜 중요하게 생각되던 것들도 있습니다. 

조문이 출제되는 비율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조문을 제대로 볼 기회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동행 4기 민사소송법 3순환 과정에서는 조문을 전체적으로 공부해서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강좌특징

- 2021 법원직 이덕훈 민사소송법 3순환 (9월)
- 강의 일정 : 9.7(월) 개강, 9.7, 9.14, 9.21 3회완성
- 강의교재 : 법원직 민사소송법 기본서 ,민사소송법 조문(부록)

 

진행방식

동행 4기 민사소송법 3순환 과정은 총 3회로 구성이 됩니다. 

동행 3기 3순환 과정에서는 출제 비중도 높으면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송달, 병합소송, 상소 등을 중심으로 PPT 자료를 통해 정리했는데, 

동행 4기에서는 이미 2순환 과정에서 이를 했기 때문에, 동행 4기 3순환 과정은 조문을 처음부터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물론 조문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거나 비교⋅대조가 필요한 다른 조문들과 연결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조문과 관련된 판례도 기본서를 통해 같이 정리해서 짧은 기간 내에 민사소송법의 기본 조문과 판례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4순환 문제풀이 과정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재정보
2021 이덕훈 민사소송법 - 제3판
  • 분야 : 법원직 |
  • 저자 : 이덕훈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672
  • 출판일 : 2020-03-19 |
  • 교재비 : 29,700원 (↓10%) [판매중]

 


기본서 본문 568p 부록(조문집)104p

✔ 이 책의 특징

제3판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관련 쟁점을 묶어서 이해하기 좋게 정리한 것이다. 이런 작업은 많은 곳에서 있었다. 예를 들어 판결서 송달의 효력과 당사자의 불복방법(상소, 추후보완상소⋅재심)이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주제들에서 논의가 되는데, 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서 정리를 하였다. 이는 수험준비를 하는 데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3판에는 2020년에 시행된 법원 9급 공채와 변호사시험 등 제2판이 출간된 이후의 민사소송법 관련 기출문제들과 2020년 2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추가하였다. 또한 판례에 대한 설명을 추가⋅보완한 부분도 있고, 제도나 쟁점을 설명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된 부분은 설명을 추가하였다.


✔ 머리말

이제는 해마다 하는 개정판 출간이지만 책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개정판이다. 제2판이 나온 후 거의 1년 만에 다시 제3판을 출간하는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 한 달 정도 먼저 출간하게 되었다. 책을 개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머리말을 쓰는 건 더 어려운 일이다. 개정 작업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 변경⋅추가된 내용과 이유 등을 짧은 글로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나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제3판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관련 쟁점을 묶어서 이해하기 좋게 정리한 것이다. 이런 작업은 많은 곳에서 있었다. 예를 들어 판결서 송달의 효력과 당사자의 불복방법(상소, 추후보완상소⋅재심)이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주제들에서 논의가 되는데, 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서 정리를 하였다. 이는 수험준비를 하는 데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책이 쉽게 읽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독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다. 쉽지 않은 작업임에도 책의 사소한 곳까지 세심하게 편집해 준 출판사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제3판에는 2020년에 시행된 법원 9급 공채와 변호사시험 등 제2판이 출간된 이후의 민사소송법 관련 기출문제들과 2020년 2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추가하였다. 또한 판례에 대한 설명을 추가⋅보완한 부분도 있고, 제도나 쟁점을 설명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된 부분은 설명을 추가하였다. 그러다 보니 처음 개정된 원고는 제2판에 비해 60면 가까이 늘었다. 수험서이기 때문에 분량을 줄일 필요가 있어, 제도나 주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 혹은 지극히 지엽적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삭제하였고, 판례의 사실관계 등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에서 축약해서 설명하였다. 이렇게 해서 겨우 제2판과 비슷한 분량이 되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숙제가 될 것이다. 


이번에도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1년 간 틈틈이 개정 작업을 했음에도 출간일이 다가오니 아쉬움이 남는다.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은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 책과 제 강의가 존경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수험생들의 수험 과정과 결과를 같이 보고 겪다 보면 어느 정도는 그 힘든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늘 미안할 뿐이다. 


끝으로 힘든 상황인데도 교정을 꼼꼼하게 봐준 김유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나의 허물은 내가 볼 수 없다는 것을 느낀 교정이었고, 이 책의 완성도를 많이 높여준 교정이었다고 생각된다. 김유진에게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2020년 3월 12일

 

편저자 이덕훈 드림

제1편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5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7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 / 법 원 _10
제1절 민사재판권  10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2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5
제4절 관 할  21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21
/제2관 직무관할(직분관할)  23
/제3관 사물관할  24
/제4관 토지관할(재판적)  30
/제5관 지정관할  36
/제6관 합의관할  37
/제7관 변론관할(응소관할)  40
/제8관 관할권의 조사  41
/제9관 소송의 이송  43
제2장 / 당사자 _50
제1절 총 설  5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5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60
/제1관 당사자능력  61
/제2관 당사자적격  65
/제3관 소송능력  76
/제4관 변론능력  80


제4절 소송상 대리인  82
/제1관 의의와 종류  82
/제2관 법정대리인  83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91
/제4관 무권대리인  99



제3편제1심 소송절차
제1장 / 소송의 개시 _104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04
제2절 소송요건  109
/제1관 총설  109
/제2관 소의 이익  116
제3절 소송물  134
제4절 소의 제기  144
제5절 소장심사, 소장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147
제6절 소송구조  153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58
/제1관 소송계속  158
/제2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58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67
제8절 배상명령제도  174
제2장 / 변 론 _175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75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76
/제1관 공개심리주의  176
/제2관 쌍방심리주의  177
/제3관 구술심리주의  177
/제4관 직접심리주의  177
/제5관 처분권주의  179


/제6관 변론주의  187
/제7관 적시제출주의  203
/제8관 집중심리주의  206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07
제3절 변론의 준비  209
/제1관 준비서면  209
/제2관 변론준비절차  212
제4절 변론의 내용  215
/제1관 총 설  215
/제2관 소송행위  230
제5절 변론의 실시  237
제6절 기일, 송달 및 기간  242
/제1관 기 일  242
/제2관 송 달  246
/제3관 기 간  260
제7절 기일의 해태  266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72
제3장 / 증 거 _282
제1절 총 설  282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284
제3절 불요증사실  285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86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86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89
제5절 자유심증주의  315
제6절 증명책임  319






제4편소송의 종료
제1장 / 총 설 _324
제2장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_27
제1절 소의 취하  327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334
제3절 재판상 화해  337
제3장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_348
제1절 재 판  348
제2절 판 결  349
/제1관 판결의 종류  349
/제2관 판결의 성립 356
/제3관 판결의 효력  359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399



제5편병합소송
제1장 / 청구의 복수 _412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  412
제2절 청구의 변경  424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31
제4절 반 소  432
제2장 / 다수당사자 소송 _439
제1절 공동소송  439
/제1관 총 설  439
/제2관 통상공동소송  440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444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455
제3절 선정당사자  462
제4절 집단소송  466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467
/제1관 보조참가  467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77
/제3관 소송고지  480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483
/제5관 공동소송참가  491
제6절 당사자의 변경  493
/제1관 법률에 규정된 임의적 당사자변경  494
/제2관 소송승계  497


제6편상소심절차
제1장 / 총 설 _508
제2장 / 항 소 _516
제1절 총 설  516
제2절 항소제기  517
제3절 항소심의 심리  524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526
제3장 / 상 고 _532
제4장 / 항 고 _539


제7편재 심


제8편간이한 절차


제9편판례색인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09월 07일 : p2 [ 조문집 제1조 ] WIDE HIGH LOW 69분
2강 09월 07일 : p6 [ 조문집 제34조 ] WIDE HIGH LOW 68분
3강 09월 07일 : p14 [ 조문집 제70조 ] 77분
4강 09월 11일 : p23 [ 제117조(담보제공의무) ] 62분
5강 09월 11일 : p36 [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 50분
6강 09월 11일 : p42 [ 제198조(종국 판결) ] 55분
7강 09월 11일 : p47 [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 권고) ] 61분
8강 09월 19일 : p56 [ 제269조(반소) ] 57분
9강 09월 19일 : p71 [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 59분
10강 09월 19일 : p82 [ 제403조(부대항소) ] 49분
11강 09월 19일 : p89 [ 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 -종강- 35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