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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령
교수
심화이론 / 헌법
2021 법원직 이국령 헌법 3순환 (9월)
강의촬영(실강) : 2020년 09월
강의수 : 12강
|
수강기간 : 40일
무제한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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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원직 이국령 헌법 3순환 (9월)
주교재 2021 공무원 헌법도약 - 제3판 32,4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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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2021 법원직 이국령 헌법 3순환 (9월)
[3순환] 

우리는 기본서 공부를 거치며 헌법에 관한 많은 지식을 습득해 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모두 기억해내기 어렵고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리와 요약을 통해 적은 시간에도 헌법을 전체적으로 회독해볼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관련 지식이 보다 선명하게 기억날 것입니다. 

이에 3순환에서는 대한민국헌법과 중요 부속법령들을 기초로 한 「조문/판례정리자료」를 제작하여 강의에 이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기한 자료에 수험생 혼자서 정리하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정리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아닌 것,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 것/아닌 것 등)

강좌특징

- 2021법원직 이국령 헌법 3순환 (9월)
- 강의일정 : 9.9 개강, 9.9, 9.16, 9.23, 9.28, 4회 완성
- 강의교재 : 기본서 + 강의자료

* 주 자료 : 「조문/판례정리자료」 (프린트)

* 보조 자료 : 2021 공무원 헌법도약

* 복습 자료 : 조문문제 위주로 구성된 틀린지문총정리/빈칸 자료 (프린트)

 

<강의 자료의 특징>

「조문/판례정리자료」는 ① 중요 조문과 ② 조문에 관련된 중요 판례 문구가 함께 나열되어 있습니다.

압축이 필요한 내용은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하였기에, 해당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그 내용이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적시해 두었습니다. 

헌법 수험에 있어서 필수적인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익숙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익숙하지 않거나 난도가 높은 내용 중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정리하고, 지엽적인 내용은 3순환에서는 되도록 다루지 않습니다.


<복습>

조문문제 위주로 구성된 틀린지문총정리/빈칸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예습>

헌법 전반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엮어 강의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진도표는 없으며 매 회 강의 종료쯤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습은 굳이 하지 마시고, 헌법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만 1⋅2순환 때 나눠드린 복습자료를 빠르게 읽어 오십시오.

교재정보
2021 공무원 헌법도약 - 제3판
  • 분야 : 법원직 |
  • 저자 : 이국령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710
  • 출판일 : 2020-03-19 |
  • 교재비 : 32,400원 (↓10%) [판매중]
✔ 교재의 특징

1. 본 교재는 기본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재이므로 최대한 많은 조문과 판례를 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수험에 최적화된 교재로써 수험생들의 부담도 덜어드려야 하므로 수험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은 과감히 최소화 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의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정고등고시 그리고 국가직⋅지방직⋅서울시 7급, 국회직 8급 등의 기출문제 등을 기준으로 삼아 분석하여 반영했습니다.  

2. 2019년 하반기까지 헌법재판소 공보에 실린 판례를 분석한 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판례는 시험에서 높은 확률로 출제되기 때문에 꼼꼼히 추가하도록 노력했고, 예전에 나온 판례이지만 최근에 출제되는 판례들도 분석 후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이제는 수험적합성이 떨어지거나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변경된 판례들은 삭제하였습니다.

3. 중간논리나 법리가 필요한 판례의 경우 되도록 판례원문을 그대로 배치하여 이른바 ‘통판례 문제’ 등의 난도 높은 유형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단순한 암기가 필요한 내용의 경우에는 연관된 판례들과 조문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이므로 기출지문들에 대하여 꼼꼼히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키워드가 되는 내용이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장들은 밑줄처리를 미리 하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알려드릴 사항

1. 본 교재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카페(http://cafe.daum.net/LAW-KDJTEAM)로 오셔서 질문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작년 기본서를 가지고 그대로 공부하면서 내용을 보충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추록을 4월 중에 카페에 업로드 하여 합격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말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고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추상적입니다. 이런 추상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법률, 명령, 조례 등의 법규범입니다. 그리고 법규범을 해석하여 판례를 만드는 것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입니다.

수험으로서의 헌법은 이 법규범과 판례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학문이 그러하듯이 완전한 이해로 풀어낼 수 있는 것도 없고 완전한 암기로 풀어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 이해와 암기의 중간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수험생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7년 차가 됩니다.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고 교재를 쓸 때, 제 도움으로 많은 분들이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초심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김동진 법원팀의 모든 교수님과 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교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물심양면 노력해 주시는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사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이 교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재를 믿고 선택해주신 여러분을 꼭 합격의 길로 인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이국령 드림

 


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Ⅰ제1항Ⅰ헌법의 개념 / 2
Ⅰ제2항Ⅰ헌법의 분류 / 4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7
Ⅰ제1항Ⅰ헌법관 / 7
Ⅰ제2항Ⅰ헌법의 해석 / 8
Ⅰ제3항Ⅰ합헌적 법률해석 / 8

(이하생략)



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84
제1절 기본권의 개념 84
제2절 기본권의 범위 86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88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0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00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03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10

(이하생략)



3.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일반이론 518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518
제2절 정부형태론 521

chapter 02  국 회 524
제1절 의회주의 524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524
Ⅰ제1항Ⅰ의장과 부의장(의장단) / 524
Ⅰ제2항Ⅰ교섭단체 / 528
Ⅰ제3항Ⅰ국회의 위원회 / 528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536
Ⅰ제1항Ⅰ국회의 회기 / 536
Ⅰ제2항Ⅰ국회의 의사원칙 / 537
Ⅰ제3항Ⅰ정족수 / 541
Ⅰ제4항Ⅰ회의진행 / 543

(이하생략)



4. 판례색인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09월 08일 : p1 [ 헌법 개정 ] WIDE HIGH LOW 56분
2강 09월 08일 : p5 [ 기본권 경합과 충돌 ] WIDE HIGH LOW 45분
3강 09월 08일 : p10 [ 조례 제정 ] 52분
4강 09월 15일 : p1 [ 생명권 ] 49분
5강 09월 15일 : p4 [ 영장주의 ] 54분
6강 09월 15일 : p11 [ 직업의 자유 ] 46분
7강 09월 22일 : p1 [ 선거권과 선거제도 ] 47분
8강 09월 22일 : p4 [ 직접참정권 ] 35분
9강 09월 22일 : p7 [ 헌법 제47조 ] 45분
10강 09월 26일 : p11 [ 대통령 ] 44분
11강 09월 26일 : p16 [ 법원 ] 44분
12강 09월 26일 : p22 [ 위헌법률심판 관련 헌법 재판소법 ] -종강- 39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