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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훈
교수
심화과정 / 민사소송법
2021 법원직 이덕훈 민사소송법 2순환 심화이론(6-8월)
강의촬영(실강) : 2020년 06월
강의수 : 56강/68강
|
수강기간 : 100일
무제한 진행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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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원직 이덕훈 민사소송법 2순환 심화이론(6-8월)
주교재 2021 이덕훈 민사소송법 - 제3판 29,7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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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2021 법원직 이덕훈 민사소송법 2순환 심화이론(6-8월)

-[2순환] ‘판례의 이해 및 정리’

최근의 법원직 민사소송법 기출 지문은 판례와 관련된 것이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지문도 길어지고 있으며, 기출 지문이 그대로 출제되는 것보다 관련 판례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출제된 판례 지문만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례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고, 무엇보다 관련된 다른 판례들에 대한
비교?정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2순환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1순환 과정을 통해 형성된 조문, 법이론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을 비교하고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제2순환에서는 제1순환 과정에서
이해하고 정리한 각 조문들을 판례와 연결?정리함으로써 최근 시험 경향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순환에서는 평면적인 공부가 아니라 보다 입체적이고 강약조절이 가능한 공부를 위해서 최근 10년간
‘옳지 않은 것으로 출제된 지문’들과 병행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강좌특징

- 2021 법원직 이덕훈 민사소송법 2순환 심화이론(6-8월)

- 강의일정 : 6.10(금) 개강, 17회 완성

   *  6월 : 매주 수,금 1-6회

   *  7월 : 매주 수(7/1,7/8) , 매주 금 7~13회

   * 8월 : 매주 금 14~17회

- 강의교재 :  2021 이덕훈 민사소송법(제3판)

교재정보
2021 이덕훈 민사소송법 - 제3판
  • 분야 : 법원직 |
  • 저자 : 이덕훈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672
  • 출판일 : 2020-03-19 |
  • 교재비 : 29,700원 (↓10%) [판매중]

 


기본서 본문 568p 부록(조문집)104p

✔ 이 책의 특징

제3판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관련 쟁점을 묶어서 이해하기 좋게 정리한 것이다. 이런 작업은 많은 곳에서 있었다. 예를 들어 판결서 송달의 효력과 당사자의 불복방법(상소, 추후보완상소⋅재심)이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주제들에서 논의가 되는데, 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서 정리를 하였다. 이는 수험준비를 하는 데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3판에는 2020년에 시행된 법원 9급 공채와 변호사시험 등 제2판이 출간된 이후의 민사소송법 관련 기출문제들과 2020년 2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추가하였다. 또한 판례에 대한 설명을 추가⋅보완한 부분도 있고, 제도나 쟁점을 설명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된 부분은 설명을 추가하였다.


✔ 머리말

이제는 해마다 하는 개정판 출간이지만 책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개정판이다. 제2판이 나온 후 거의 1년 만에 다시 제3판을 출간하는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 한 달 정도 먼저 출간하게 되었다. 책을 개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머리말을 쓰는 건 더 어려운 일이다. 개정 작업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 변경⋅추가된 내용과 이유 등을 짧은 글로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나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제3판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관련 쟁점을 묶어서 이해하기 좋게 정리한 것이다. 이런 작업은 많은 곳에서 있었다. 예를 들어 판결서 송달의 효력과 당사자의 불복방법(상소, 추후보완상소⋅재심)이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주제들에서 논의가 되는데, 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서 정리를 하였다. 이는 수험준비를 하는 데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책이 쉽게 읽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독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다. 쉽지 않은 작업임에도 책의 사소한 곳까지 세심하게 편집해 준 출판사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제3판에는 2020년에 시행된 법원 9급 공채와 변호사시험 등 제2판이 출간된 이후의 민사소송법 관련 기출문제들과 2020년 2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추가하였다. 또한 판례에 대한 설명을 추가⋅보완한 부분도 있고, 제도나 쟁점을 설명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된 부분은 설명을 추가하였다. 그러다 보니 처음 개정된 원고는 제2판에 비해 60면 가까이 늘었다. 수험서이기 때문에 분량을 줄일 필요가 있어, 제도나 주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 혹은 지극히 지엽적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삭제하였고, 판례의 사실관계 등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에서 축약해서 설명하였다. 이렇게 해서 겨우 제2판과 비슷한 분량이 되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숙제가 될 것이다. 


이번에도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1년 간 틈틈이 개정 작업을 했음에도 출간일이 다가오니 아쉬움이 남는다.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은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 책과 제 강의가 존경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수험생들의 수험 과정과 결과를 같이 보고 겪다 보면 어느 정도는 그 힘든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늘 미안할 뿐이다. 


끝으로 힘든 상황인데도 교정을 꼼꼼하게 봐준 김유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나의 허물은 내가 볼 수 없다는 것을 느낀 교정이었고, 이 책의 완성도를 많이 높여준 교정이었다고 생각된다. 김유진에게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2020년 3월 12일

 

편저자 이덕훈 드림

제1편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5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7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 / 법 원 _10
제1절 민사재판권  10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2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5
제4절 관 할  21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21
/제2관 직무관할(직분관할)  23
/제3관 사물관할  24
/제4관 토지관할(재판적)  30
/제5관 지정관할  36
/제6관 합의관할  37
/제7관 변론관할(응소관할)  40
/제8관 관할권의 조사  41
/제9관 소송의 이송  43
제2장 / 당사자 _50
제1절 총 설  5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5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60
/제1관 당사자능력  61
/제2관 당사자적격  65
/제3관 소송능력  76
/제4관 변론능력  80


제4절 소송상 대리인  82
/제1관 의의와 종류  82
/제2관 법정대리인  83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91
/제4관 무권대리인  99



제3편제1심 소송절차
제1장 / 소송의 개시 _104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04
제2절 소송요건  109
/제1관 총설  109
/제2관 소의 이익  116
제3절 소송물  134
제4절 소의 제기  144
제5절 소장심사, 소장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147
제6절 소송구조  153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58
/제1관 소송계속  158
/제2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58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67
제8절 배상명령제도  174
제2장 / 변 론 _175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75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76
/제1관 공개심리주의  176
/제2관 쌍방심리주의  177
/제3관 구술심리주의  177
/제4관 직접심리주의  177
/제5관 처분권주의  179


/제6관 변론주의  187
/제7관 적시제출주의  203
/제8관 집중심리주의  206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07
제3절 변론의 준비  209
/제1관 준비서면  209
/제2관 변론준비절차  212
제4절 변론의 내용  215
/제1관 총 설  215
/제2관 소송행위  230
제5절 변론의 실시  237
제6절 기일, 송달 및 기간  242
/제1관 기 일  242
/제2관 송 달  246
/제3관 기 간  260
제7절 기일의 해태  266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72
제3장 / 증 거 _282
제1절 총 설  282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284
제3절 불요증사실  285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86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86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89
제5절 자유심증주의  315
제6절 증명책임  319






제4편소송의 종료
제1장 / 총 설 _324
제2장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_27
제1절 소의 취하  327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334
제3절 재판상 화해  337
제3장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_348
제1절 재 판  348
제2절 판 결  349
/제1관 판결의 종류  349
/제2관 판결의 성립 356
/제3관 판결의 효력  359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399



제5편병합소송
제1장 / 청구의 복수 _412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  412
제2절 청구의 변경  424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31
제4절 반 소  432
제2장 / 다수당사자 소송 _439
제1절 공동소송  439
/제1관 총 설  439
/제2관 통상공동소송  440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444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455
제3절 선정당사자  462
제4절 집단소송  466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467
/제1관 보조참가  467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77
/제3관 소송고지  480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483
/제5관 공동소송참가  491
제6절 당사자의 변경  493
/제1관 법률에 규정된 임의적 당사자변경  494
/제2관 소송승계  497


제6편상소심절차
제1장 / 총 설 _508
제2장 / 항 소 _516
제1절 총 설  516
제2절 항소제기  517
제3절 항소심의 심리  524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526
제3장 / 상 고 _532
제4장 / 항 고 _539


제7편재 심


제8편간이한 절차


제9편판례색인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06월 10일 : p3 [ 비송사건 ] WIDE HIGH LOW 54분
2강 06월 10일 : p17 [ 법관의 기피 ] 63분
3강 06월 10일 : p27 [ 소의 병합과 소송목적의 값 ] 50분
4강 06월 10일 : p36 [ 지정관할 ] 34분
5강 06월 12일 : p43 [ 소송의 이동 ] 56분
6강 06월 12일 : p50 [ 당사자 ] 64분
7강 06월 12일 : p58 [ 사망한 사실을 간과한 판결 ] 39분
8강 06월 12일 : p65 [ 당사자 적격 ] 62분
9강 06월 17일 : p74 [ 갈음형 소송 담당 ] 55분
10강 06월 17일 : p82 [ 소송상 대리인 ] 50분
11강 06월 17일 : p91 [ 임의 대리인 ] 47분
12강 06월 17일 : p99 [ 무권 대리임 ] 49분
13강 06월 19일 : p109 [ 소송요건 ] 54분
14강 06월 19일 : p120 [ 시효중단의 필요 ] 60분
15강 06월 19일 : p124 [ 장래이행의 소 ] 42분
16강 06월 19일 : p131 [ 확인의 소송 보충성 ] 57분
17강 06월 24일 : p144 [ 소의 제기 ] 66분
18강 06월 24일 : p152 [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 판결 ] 46분
19강 06월 24일 : p158 [ 소제기의 효과 ] 49분
20강 06월 24일 : p164 [ 같은 권리관계에 관하여 소의 종류난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 ] 60분
21강 06월 26일 : p172 [ 법률상의 기간 준수 ] 55분
22강 06월 26일 : p181 [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49분
23강 06월 26일 : p187 [ 변론주의 ] 46분
24강 06월 26일 : p196 [ 석명권 ] 65분
25강 07월 01일 : p215 [ 변론의 내용 ] 58분
26강 07월 01일 : p219 [ 자백의 내용 ] 55분
27강 07월 01일 : p225 [ 항변 ] 44분
28강 07월 01일 : p231 [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 57분
29강 07월 03일 : p246 [ 송달 ] 55분
30강 07월 03일 : p254 [ 우편 송달 ] 50분
31강 07월 03일 : p262 [ 추후 보완 사유 ] 56분
32강 07월 03일 : p268 [ 소의 취하간주 ] 60분
33강 07월 08일 : p278 [ 소송절차의 중단 예외 ] 65분
34강 07월 08일 : p284 [ 요증 사실 ] 63분
35강 07월 08일 : p297 [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 51분
36강 07월 08일 : p304 [ 서증 신청의 방법과 절차 ] 46분
37강 07월 10일 : p315 [ 자유심증주의 ] 58분
38강 07월 10일 : p329 [ 소취하의 효과 ] 48분
39강 07월 10일 : p337 [ 재판상 화해 ] 57분
40강 07월 10일 : p345 [ 제소전 화해 ] 50분
41강 07월 17일 : p356 [ 판결의 성립 ] 54분
42강 07월 17일 : p362 [ 형식적 확정력 ] 61분
43강 07월 17일 : p366 [ 기판력의 작용 ] 45분
44강 07월 17일 : p372 [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 58분
45강 07월 24일 : p381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64분
46강 07월 24일 : p386 [ 기판력이 발생한 자동채권을 별소로 제기한 경우 ] 62분
47강 07월 24일 : p392 [ 소송 담당과 권리 관계 주체 ] 50분
48강 07월 24일 : p400 [ 소송 비용의 부담 ] 51분
49강 07월 31일 : p407 [ 가집행 선고 ] 60분
50강 07월 31일 : p414 [ 병합의 모습 ] 53분
51강 07월 31일 : p422 [ 선택적 병합 ] 60분
52강 07월 31일 : p430 [ 항소심에서의 청구 변경과 심판 ] 49분
53강 08월 07일 : p439 [ 다수당사자 소송 ] 53분
54강 08월 07일 : p447 [ 총유관계소송 ] 50분
55강 08월 07일 : p455 [ 예비적 선택적 공소소송 ] 52분
56강 08월 07일 : p462 [ 선정당사자 ] 60분
직장인/재학생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9~03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가능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주말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