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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령
교수
심화과정 / 헌법
2021 법원직 이국령 헌법 2순환 심화이론(6-8월)
강의촬영(실강) : 2020년 06월
강의수 : 62강/80강
|
수강기간 : 100일
무제한 진행중
강좌
강좌정보 보기 ▼
2021 법원직 이국령 헌법 2순환 심화이론(6-8월)
주교재 2021 공무원 헌법도약 - 제3판 32,4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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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2021 법원직 이국령 헌법 2순환 심화이론(6-8월)
- [2순환] ‘기본서 완벽정리를 통한 실전 능력 향상’
2순환에서는 작년처럼 기본서를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해가 필요하거나 중간논리가 중요한 판례들은 문장 전체를 체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고,
단순암기사항이나 조문의 경우에는 계속 반복하여 강조함으로써 시험장에서 떠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잘 정리된 기본서는 3순환부터 시작될 지문연습이나 문제풀이 커리큘럼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2순환에서는 복습자료로 제공될 틀린지문총정리 자료를 통해, 출제위원들께서 어떠한 부분에 함정을 파는지를
분석하고 유형을 파악합니다. 2018년의 시험 경향을 보면 언제든지 생소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끼신 법원직 수험 경험자 분들은 2순환 강의는 수강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강좌특징

- 2021 법원직 이국령 헌법 2순환 심화이론(6-8월)

- 강의일정 : 6/6(목) 개강, 20회완성

  *  6월 : 매주 화/금 1~7회

  *  7월 : 매주 화/금 8~15회, 7.31(금) 미진행  

  *  8월 : 매주 화 16~20회

- 강의교재 :2020 공무원헌법도약(제3판)

교재정보
2021 공무원 헌법도약 - 제3판
  • 분야 : 법원직 |
  • 저자 : 이국령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710
  • 출판일 : 2020-03-19 |
  • 교재비 : 32,400원 (↓10%) [판매중]
✔ 교재의 특징

1. 본 교재는 기본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재이므로 최대한 많은 조문과 판례를 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수험에 최적화된 교재로써 수험생들의 부담도 덜어드려야 하므로 수험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은 과감히 최소화 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의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정고등고시 그리고 국가직⋅지방직⋅서울시 7급, 국회직 8급 등의 기출문제 등을 기준으로 삼아 분석하여 반영했습니다.  

2. 2019년 하반기까지 헌법재판소 공보에 실린 판례를 분석한 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판례는 시험에서 높은 확률로 출제되기 때문에 꼼꼼히 추가하도록 노력했고, 예전에 나온 판례이지만 최근에 출제되는 판례들도 분석 후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이제는 수험적합성이 떨어지거나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변경된 판례들은 삭제하였습니다.

3. 중간논리나 법리가 필요한 판례의 경우 되도록 판례원문을 그대로 배치하여 이른바 ‘통판례 문제’ 등의 난도 높은 유형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단순한 암기가 필요한 내용의 경우에는 연관된 판례들과 조문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이므로 기출지문들에 대하여 꼼꼼히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키워드가 되는 내용이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장들은 밑줄처리를 미리 하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알려드릴 사항

1. 본 교재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카페(http://cafe.daum.net/LAW-KDJTEAM)로 오셔서 질문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작년 기본서를 가지고 그대로 공부하면서 내용을 보충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추록을 4월 중에 카페에 업로드 하여 합격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말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고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추상적입니다. 이런 추상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법률, 명령, 조례 등의 법규범입니다. 그리고 법규범을 해석하여 판례를 만드는 것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입니다.

수험으로서의 헌법은 이 법규범과 판례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학문이 그러하듯이 완전한 이해로 풀어낼 수 있는 것도 없고 완전한 암기로 풀어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 이해와 암기의 중간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수험생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7년 차가 됩니다.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고 교재를 쓸 때, 제 도움으로 많은 분들이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초심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김동진 법원팀의 모든 교수님과 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교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물심양면 노력해 주시는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사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이 교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재를 믿고 선택해주신 여러분을 꼭 합격의 길로 인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이국령 드림

 


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Ⅰ제1항Ⅰ헌법의 개념 / 2
Ⅰ제2항Ⅰ헌법의 분류 / 4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7
Ⅰ제1항Ⅰ헌법관 / 7
Ⅰ제2항Ⅰ헌법의 해석 / 8
Ⅰ제3항Ⅰ합헌적 법률해석 / 8

(이하생략)



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84
제1절 기본권의 개념 84
제2절 기본권의 범위 86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88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0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00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03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10

(이하생략)



3.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일반이론 518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518
제2절 정부형태론 521

chapter 02  국 회 524
제1절 의회주의 524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524
Ⅰ제1항Ⅰ의장과 부의장(의장단) / 524
Ⅰ제2항Ⅰ교섭단체 / 528
Ⅰ제3항Ⅰ국회의 위원회 / 528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536
Ⅰ제1항Ⅰ국회의 회기 / 536
Ⅰ제2항Ⅰ국회의 의사원칙 / 537
Ⅰ제3항Ⅰ정족수 / 541
Ⅰ제4항Ⅰ회의진행 / 543

(이하생략)



4. 판례색인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06월 09일 : p8 [ 헌법의 해석 ] WIDE HIGH LOW 54분
2강 06월 09일 : p15 [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절차 ] 47분
3강 06월 09일 : p23 [ 대한민국 헌정사 ] 44분
4강 06월 09일 : p30 [ 대한민국 헌법 일반론 ] 50분
5강 06월 12일 : p40 [ 소급입법 금지 원칙 ] 48분
6강 06월 12일 : p44 [ 관련 판례 ] 52분
7강 06월 12일 : p54 [ 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 48분
8강 06월 12일 : p65 [ 국제 평화주의 ] 35분
9강 06월 16일 : p73 [ 경제 질서 ] 52분
10강 06월 16일 : p84 [ 기본권 총론 ] 50분
11강 06월 16일 : p95 [ 사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33분
12강 06월 16일 : p103 [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51분
13강 06월 19일 : p110 [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55분
14강 06월 19일 : p118 [ 법정형과 과잉금지 원칙 ] 44분
15강 06월 19일 : p134 [ 제도적 보장 ] 44분
16강 06월 19일 : p144 [ 위헌 정당 해산 심판 ] 47분
17강 06월 23일 : p155 [ 지방자치제도 ] 48분
18강 06월 23일 : p158 [ 지방자치제도의 내용 ] 56분
19강 06월 23일 : p164 [ 사위법령과 상반되는 내용을 규정한 조례의 효과 ] 45분
20강 06월 23일 : p177 [ 인격권 ] 50분
21강 06월 26일 : p191 [ 관련 판례 ] 52분
22강 06월 26일 : p199 [ 대한민국 헌법상의 평등원칙 ] 52분
23강 06월 26일 : p207 [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 ] 51분
24강 06월 26일 : p213 [ 관련 판례 ] 38분
25강 06월 30일 : p218 [ 관련 판례 ] 51분
26강 06월 30일 : p231 [ 신체의 자유 ] 51분
27강 06월 30일 : p236 [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 ] 52분
28강 06월 30일 : p247 [ 적법절차 원리 적용 범위 ] 32분
29강 07월 03일 : p253 [ 영장주의 ] 54분
30강 07월 03일 : p263 [ 신체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 권리 ] 43분
31강 07월 03일 : p271 [ 변호인 자신이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 48분
32강 07월 03일 : p281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 45분
33강 07월 07일 : p294 [ 통신의 자유 ] 57분
34강 07월 07일 : p303 [ 양심의 자유 ] 42분
35강 07월 07일 : p308 [ 국교금지와 정교분리의 원칙 ] 45분
36강 07월 07일 : p317 [ 알권리 ] 53분
37강 07월 10일 : p331 [ 집회·결사의 자유 ] 56분
38강 07월 10일 : p340 [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 48분
39강 07월 10일 : p349 [ 거주·이전의 자유 ] 43분
40강 07월 10일 : p357 [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한계 ] 47분
41강 07월 14일 : p371 [ 재산권 ] 65분
42강 07월 14일 : p377 [ 관련판례 ] 40분
43강 07월 14일 : p384 [ 선거제도 ] 39분
44강 07월 14일 : p391 [ 선거인의 정의 ] 56분
45강 07월 17일 : p408 [ 공무담임권 ] 49분
46강 07월 17일 : p416 [ 공무원과 직업공무원 제도 ] 57분
47강 07월 17일 : p425 [ 청구권적 기본권 ] 35분
48강 07월 17일 : p432 [ 재판청구권 주체 ] 45분
49강 07월 21일 : p441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46분
50강 07월 21일 : p450 [ 형사 보상 청구권 ] 50분
51강 07월 21일 : p466 [ 사회 보장 수급권 ] 51분
52강 07월 21일 : p477 [ 의무 교육 무상의 원칙 ] 27분
53강 07월 24일 : p484 [ 근로의 권리 ] 42분
54강 07월 24일 : p489 [ 근로 3권 ] 59분
55강 07월 24일 : p500 [ 환경권 ] 63분
56강 07월 28일 : p518 [ 통치구조의 일반이론 ] 57분
57강 07월 28일 : p528 [ 국회의 위원회 ] 46분
58강 07월 28일 : p536 [ 국회의 회기 ] 39분
59강 07월 28일 : p543 [ 회의 진행 ] 54분
60강 08월 04일 : p554 [ 예산에 관한 권한 ] 61분
61강 08월 04일 : p561 [ 헌법재판소의 탁핵심판 절차 ] 49분
62강 08월 04일 : p570 [ 국회의 내부 조직권 ] 63분
직장인/재학생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9~03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가능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주말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