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필기 합격자
>수강신청 >단강좌
유안석
교수
기본과정 / 형사소송법
2021 법원직 유안석 형사소송법 1순환 기본강의(4-5월)
강의촬영(실강) : 2020년 04월
강의수 : 49강
|
수강기간 : 70일
무제한 완강
강좌
강좌정보 보기 ▼
2021 법원직 유안석 형사소송법 1순환 기본강의(4-5월)
주교재 2021 유안석의 형사소송법(전2권) - 제6판 37,800원 (↓0%)
총 주문금액
강좌 0
교재 0
0
강좌정보
강좌소개

- 2021 법원직 유안석 형사소송법 1순환 기본강의(4-5월)
- 목표 : 형사소송의 체계적 이해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은 절차법입니다.
범죄가 성립한 것을 전제로 ‘범인을 처벌하는 절차’이며,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발생 → 범인검거 → 증거수집 → 공소제기 → 공판(증거조사) → 판결 → 상소와 재심
형소법은 범인을 처벌하는 절차, 즉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과목입니다.
그래서 형소법은 법조문에서 출발합니다. 

판례는 ① 조문의 의미를 밝히고, ② 조문의 흠결을 메우고, ③ 조문간 충돌을 조정합니다. 

형소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범인을 처벌하는 “조문과 판례”이루어진 절차법입니다.

강좌특징

- 2021 법원직 유안석 형사소송법 1순환 기본강의(4-5월)
- 강의일정 : 개강 4.21(화), 매주화/금, 12회
- 강의교재 : 유안석 형사소송법(저자,배움) - 출간예정

[1순환]
형소법을 처음 접하는 초학자 위주로 형사절차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형사절차의 기본조문과 리딩케이스를 공부하며, 큰 흐름으로 형사절차에 접근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본문제를 맞춰 70 ~ 75 점을 맞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본서의 목차와 리딩케이스(★★★)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교재정보
2021 유안석의 형사소송법(전2권) - 제6판
  • 분야 : 법원직 |
  • 저자 : 유안석 |
  • 출판사 : 배움 |
  • 판형/쪽수 : 190*260 / 792
  • 출판일 : 2020-03-25 |
  • 교재비 : 37,800원 (↓0%) [품절]
* 객관식 달인이 만든 최적화된 수험교재 
* 중요 필수조문 수록 
* 방대한 판례정리 및 중요도(★★★) 표시 
* 판례의 재구성과 핵심요약의 한줄촌평 
* 최신 개정법령과 최신 판례 완벽 반영
* 중요 지문과 판례에 밑줄을 그어 가독성과 반복성을 높임 
* 윌비스 법원직 : pass.willbes.net
* 카페 김동진 법원팀 : cafe.daum.net/LAW-KDJTEAM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고, 그 시행시기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를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증거법에서 형사절차의 흐름이 바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으며, ‘간통죄’와 소위 ‘장발장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 재심관련 중요 판례들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중요판례가 나옴에 따라, 그동안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았던 판례를 아픈 마음으로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의 판례를 재배치하습니다. 2015년 이후의 판례를 [최신판례]로 조정하였고, 2020.3.1.까지의 판례공보를 반영하습니다.

수험생, 특히 초심자의 눈높이에서 모든 판례를 다시 읽었습니다. 
책의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게을러지는 제 마음을 다잡고, 초심(初心)을 기억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판례를 다시 읽으며 만연체의 문구를 적당히 분설하고, ①②③ 항을 붙이며 밑줄 작업을 다시 하였으며, 끊어읽기[ / ] 표시를 하여 판례가 쉽게 읽히도록 하습니다.

조문박스에 모든 절차를 담으려던 욕심을 버리고, 최소한의 중요한 것만 남겨 조문박스를 가볍게 하였습니다.

중요판례와 개정법령을 모두 반영하면서 늘어나는 분량만큼, 오래된 판례를 삭제하고 조문박스를 가볍게 하여, 제5판보다 분량이 약 20페이지 정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수험서임을 자부합니다.



[별책부록 : 형사소송법전]

수험경험과 강의경험을 통하여 가장 친절한 수험용 형사소송법전을 만들었습니다.

사례형 형소법의 경우, 수험장에서 주어지는 법전은 커닝 페이퍼가 아닙니다.
사례해결의 기본이 되는 30개 정도의 조문은 내용뿐만 아니라 조문까지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암기된 조문을 징검다리로 이용하여 나머지 필요한 조문은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례풀이를 해야 합니다. 이해와 암기는 온달법전을 활용하고, 시험 2∼3개월 전에 수험용 법전으로 실전감각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선택형(객관식) 형소법의 경우, 법조문을 구체화한 규칙규정, 일반규정에서 특별규정, 비슷하면서 다른 제도에 대한 비교가 시험의 기본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절차를 이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기본으로 하여, 관련 특별규정이나 규칙을 형사소송법 조문부분에 위치하여 한눈에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조문은 밑줄과 볼드처리를 통해 중요문구를 부각하고,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두문자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리딩케이스가 되는 판례를 한 줄로 요약하였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형소법의 체계가 일정 부분 쌓인 수험생의 경우 리마인드용으로 활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본서는 판례집이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개정판의 특징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공수처법 등 최근 개정 법령과 2020. 3. 1까지의 판례공보를 반영하고, 관련법령을 형사소송법 조문 부분에 배치하여 형사절차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아는 만큼 보이는 주요판례의 한 줄 요약입니다.

인연이 닿는 분들의 합격에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 유안석의 형사절차도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PART 02.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제2절 체포와 구속 
   제3절 압수·수색·검증 
   제4절 전기통신에 대한 강제수사(통신비밀보호법) 
   제5절 수임판사의 강제처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자백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자유심증주의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탄핵증거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 판 
   제1절 재판의 의의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제4절 소송비용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제1절 상소 통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03.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Chapter 05. 배상명령


판례색인   




[별책부록 : 형사소송법전]


대한민국 헌법 
형사소송법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통신비밀보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소년법 
형사보상법 

형소법 숫자정리
∙ 1장 형사소송법 숫자 도표 
∙ 2장 조문을 통해 보는 숫자 괄호넣기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04월 21일 : 프린트 [ 형사소송의 기초 ] WIDE HIGH LOW 49분
2강 04월 21일 : p51 [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 61분
3강 04월 21일 : p64 [ 고소 ] 41분
4강 04월 21일 : p69 [ 고소의 기간 ] 46분
5강 04월 24일 : p76 [ 고소의 취소와 포기 ] 57분
6강 04월 24일 : p92 [ 피의자 신문 ] 47분
7강 04월 24일 : p104 [ 체포와 구속 ] 47분
8강 04월 24일 : p114 [ 현행범인의 체포 ] 52분
9강 04월 28일 : p126 [ 체포 구속적부심사 제도 ] 55분
10강 04월 28일 : p137 [ 보석 ] 50분
11강 04월 28일 : p147 [ 접견 교통권 ] 41분
12강 04월 28일 : p156 [ 압수 수색 검증 ] 50분
13강 05월 01일 : p164 [ 판례정리 ] 68분
14강 05월 01일 : p172 [ 임의 제출한 물건의 압수 ] 44분
15강 05월 01일 : p191 [ 수임판사의 강제처분 ] 37분
16강 05월 01일 : p201 [ 재정신청 ] 51분
17강 05월 05일 : p209 [ 공소제기 후의 수사 ] 61분
18강 05월 05일 : p220 [ 공소제기의 방식 ] 52분
19강 05월 05일 : p240 [ 공소시효 ] 57분
20강 05월 05일 : p257 [ 관련 사건의 관할 ] 39분
21강 05월 08일 : p263 [ 제척 기피 회피 ] 65분
22강 05월 08일 : p279 [ 피고인 ] 49분
23강 05월 08일 : p295 [ 국선변호인 선정의 취소와 사임 ] 49분
24강 05월 08일 : p320 [ 공판절차 ] 48분
25강 *5월 12일 강의는 코로나로 인해 휴강을 합니다.* 0분
26강 05월 15일 : p335 [ 공판정의 심리 ] 67분
27강 05월 15일 : p350 [ 피고인 신문 ] 42분
28강 05월 15일 : p366 [ 피해자의 진술권 ] 48분
29강 05월 15일 : p375 [ 간이공판절차 ] 53분
30강 05월 19일 : p389 [ 공소장 변경 ] 68분
31강 05월 19일 : p406 [ 증거 ] 41분
32강 05월 19일 : p415 [ 위법 수집증거 배제 법칙 ] 48분
33강 05월 19일 : p431 [ 전문 법칙 ] 41분
34강 05월 22일 : p437 [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 조서 ] 67분
35강 05월 22일 : p444 [ 판례정리 ] 58분
36강 05월 22일 : p450 [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류 ] 49분
37강 05월 22일 : p457 [ 제314조의 예외 ] 34분
38강 05월 26일 : p460 [ 판례정리 ] 74분
39강 05월 26일 : p467 [ 재전문 ] 56분
40강 05월 26일 : p480 [ 자유심증주의 ] 49분
41강 05월 26일 : p496 [ 탄핵증거 ] 30분
42강 05월 29일 : p502 [ 재판 ] 61분
43강 05월 29일 : p517 [ 공소기각의 판결 ] 42분
44강 05월 29일 : p532 [ 상소 ] 59분
45강 05월 29일 : p545 [ 상소심의 심판범위 ] 44분
46강 06월 03일 : p557 [ 항소 ] 59분
47강 06월 03일 : p570 [ 상고 ] 54분
48강 06월 03일 : p586 [ 재심 ] 77분
49강 06월 03일 : p601 [ 소송촉진법 제23조의 불출석 재판과 재심 ] -종강- 59분
직장인/재학생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9~03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가능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주말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