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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령
교수
기본과정 / 헌법
2021 법원직 이국령 헌법 1순환 기본강의(4-5월)
강의촬영(실강) : 2020년 04월
강의수 : 64강
|
수강기간 : 80일
무제한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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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원직 이국령 헌법 1순환 기본강의(4-5월)
주교재 2021 공무원 헌법도약 - 제3판 32,4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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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2021 법원직 이국령 헌법 1순환 기본강의(4-5월)
- 헌법의 큰 그림과 헌법재판의 이해

[1순환] ‘가장 기본이 되는 점수 쌓기’
1순환 강의에서 제일 중점을 두고 학습할 내용은 기본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25문제 중 변별력을 위해 어렵게 나오는 문제를 미리 벌써부터 대비하기 보다는 다른 수험생들이 모두 맞추는 쉬운 문제들을 실수 없이 풀어낼 수 있는 기본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법원직 강의와 시험을 한 번 이상 겪어보신 분들께서는 1순환 강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험생 본인의 선택에 맡기며, 저는 1순환에서는 비법대생과 초시생에 맞춰 기본에 집중하여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헌법 과목은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들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판례들이 많습니다. 

이 중 간단한 개념 학습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판례는 1순환 때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인 체계를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판례는 2순환 때 정리할 예정입니다.
기본이 탄탄하면 요령을 통해 점수를 쌓는 수험생보다 시험장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며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초시생 분들이나 스스로 기본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월부터 문제풀이에 욕심을 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 헌법 1순환과 2순환 강의에서는 제가 직접 미리 만든 필기노트를 제공하여, 강의 중 필기하는데 들이는 시간을 아껴 강의 자체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게 하고 놓친 부분은 필기노트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좌특징

- 2021 법원직 이국령 헌법 1순환 기본강의(4-5월)
- 강의일정 : 개강 4.1(월), 4월 수(4회)/목(2회)/토(4회), 5월 매주 수(4회)/토(1회), 16회
- 강의교재 : 이국령 법원직 헌법강의(윌비스) -출간

교재정보
2021 공무원 헌법도약 - 제3판
  • 분야 : 법원직 |
  • 저자 : 이국령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710
  • 출판일 : 2020-03-19 |
  • 교재비 : 32,400원 (↓10%) [판매중]
✔ 교재의 특징

1. 본 교재는 기본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재이므로 최대한 많은 조문과 판례를 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수험에 최적화된 교재로써 수험생들의 부담도 덜어드려야 하므로 수험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은 과감히 최소화 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의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정고등고시 그리고 국가직⋅지방직⋅서울시 7급, 국회직 8급 등의 기출문제 등을 기준으로 삼아 분석하여 반영했습니다.  

2. 2019년 하반기까지 헌법재판소 공보에 실린 판례를 분석한 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판례는 시험에서 높은 확률로 출제되기 때문에 꼼꼼히 추가하도록 노력했고, 예전에 나온 판례이지만 최근에 출제되는 판례들도 분석 후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이제는 수험적합성이 떨어지거나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변경된 판례들은 삭제하였습니다.

3. 중간논리나 법리가 필요한 판례의 경우 되도록 판례원문을 그대로 배치하여 이른바 ‘통판례 문제’ 등의 난도 높은 유형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단순한 암기가 필요한 내용의 경우에는 연관된 판례들과 조문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이므로 기출지문들에 대하여 꼼꼼히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키워드가 되는 내용이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장들은 밑줄처리를 미리 하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알려드릴 사항

1. 본 교재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카페(http://cafe.daum.net/LAW-KDJTEAM)로 오셔서 질문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작년 기본서를 가지고 그대로 공부하면서 내용을 보충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추록을 4월 중에 카페에 업로드 하여 합격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말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고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추상적입니다. 이런 추상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법률, 명령, 조례 등의 법규범입니다. 그리고 법규범을 해석하여 판례를 만드는 것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입니다.

수험으로서의 헌법은 이 법규범과 판례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학문이 그러하듯이 완전한 이해로 풀어낼 수 있는 것도 없고 완전한 암기로 풀어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 이해와 암기의 중간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수험생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7년 차가 됩니다.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고 교재를 쓸 때, 제 도움으로 많은 분들이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초심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김동진 법원팀의 모든 교수님과 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교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물심양면 노력해 주시는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사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이 교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재를 믿고 선택해주신 여러분을 꼭 합격의 길로 인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이국령 드림

 


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Ⅰ제1항Ⅰ헌법의 개념 / 2
Ⅰ제2항Ⅰ헌법의 분류 / 4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7
Ⅰ제1항Ⅰ헌법관 / 7
Ⅰ제2항Ⅰ헌법의 해석 / 8
Ⅰ제3항Ⅰ합헌적 법률해석 / 8

(이하생략)



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84
제1절 기본권의 개념 84
제2절 기본권의 범위 86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88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0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00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03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10

(이하생략)



3.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일반이론 518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518
제2절 정부형태론 521

chapter 02  국 회 524
제1절 의회주의 524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524
Ⅰ제1항Ⅰ의장과 부의장(의장단) / 524
Ⅰ제2항Ⅰ교섭단체 / 528
Ⅰ제3항Ⅰ국회의 위원회 / 528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536
Ⅰ제1항Ⅰ국회의 회기 / 536
Ⅰ제2항Ⅰ국회의 의사원칙 / 537
Ⅰ제3항Ⅰ정족수 / 541
Ⅰ제4항Ⅰ회의진행 / 543

(이하생략)



4. 판례색인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04월 01일 : p84 [ 기본권 총론 ] WIDE HIGH LOW 54분
2강 04월 01일 : p90 [ 기본권의 주체 ] 44분
3강 04월 01일 : p97 [ 기본권의 주체 ] 41분
4강 04월 01일 : p110 [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32분
5강 04월 02일 : p120 [ 기본권 제한의 형식 ] 48분
6강 04월 02일 : p136 [ 정당의 지위 ] 42분
7강 04월 02일 : p140 [ 헌법 제8조 제3항의 의미 ] 41분
8강 04월 02일 : p149 [ 강제해산의 효과 ] 30분
9강 04월 04일 : p155 [ 지방자치제도 ] 52분
10강 04월 04일 : p163 [ 조례와 규칙 ] 43분
11강 04월 04일 : p170 [ 포괄적 기본권 ] 42분
12강 04월 04일 : p185 [ 일반적 행동 자유권 ] 40분
13강 04월 08일 : p198 [ 평등권 ] 51분
14강 04월 08일 : p206 [ 비례의 원칙이 저용되는 경우 ] 52분
15강 04월 08일 : p231 [ 신체의 자유 ] 42분
16강 04월 08일 : p236 [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 ] 25분
17강 04월 09일 : p245 [ 적법절차의 원칙 ] 48분
18강 04월 09일 : p256 [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 50분
19강 04월 09일 : p267 [ 변호인 선임권 ] 45분
20강 04월 09일 : p277 [ 사생활 영역의 자유 ] 50분
21강 04월 11일 : p294 [ 통신의 자유 ] 50분
22강 04월 11일 : p303 [ 양심의 자유 내용 ] 43분
23강 04월 11일 : p312 [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 ] 45분
24강 04월 11일 : p321 [ 언론기관의 자유 ] 59분
25강 04월 15일 : p339 [ 관련 판례 ] 49분
26강 04월 15일 : p344 [ 학문과 예술의 자유 ] 58분
27강 04월 15일 : p355 [ 직업의 자유 내용 ] 34분
28강 04월 15일 : p371 [ 재산권 ] 53분
29강 04월 18일 : p376 [ 판례 ] 52분
30강 04월 18일 : p386 [ 직접선거의 원칙 ] 41분
31강 04월 18일 : p398 [ 기탁금제도 ] 49분
32강 04월 18일 : p418 [ 내용 ] 36분
33강 04월 22일 : p425 [ 청구권적 기본권 ] 52분
34강 04월 22일 : p432 [ 재판 청구권 주체 ] 50분
35강 04월 22일 : p442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41분
36강 04월 22일 : p464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50분
37강 04월 25일 : p473 [ 교육을 받을 권리 ] 54분
38강 04월 25일 : p481 [ 교사의 수업권 ] 47분
39강 04월 25일 : p491 [ 단결권의 내용 ] 46분
40강 04월 25일 : p503 [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 37분
41강 04월 29일 : p8 [ 헌법의 해석 ] 48분
42강 04월 29일 : p13 [ 헌법의 제정과 개정 ] 44분
43강 04월 29일 : p19 [ 헌법의 보호 ] 59분
44강 04월 29일 : p40 [ 소급입법 금지 원칙 ] 38분
45강 05월 02일 : p42 [ 법률유보의 법칙 ] 60분
46강 05월 02일 : p52 [ 대한민국 헌법 총강 ] 39분
47강 05월 02일 : p62 [ 북한주민에 대한 개별법률의 적용 ] 46분
48강 05월 02일 : p69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42분
49강 05월 06일 : p518 [ 통치구조의 일반이론 ] 54분
50강 05월 06일 : p529 [ 위원회의 종류 ] 42분
51강 05월 06일 : p537 [ 국회의 의사원칙 ] 52분
52강 05월 06일 : p548 [ 재저엥 관한 권한 ] 52분
53강 05월 20일 : p563 [ 국정 감사, 조사권 ] 54분
54강 05월 20일 : p573 [ 국회의원의 지위 ] 55분
55강 05월 20일 : p584 [ 대통령 ] 50분
56강 05월 20일 : p592 [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 47분
57강 05월 27일 : p604 [ 행정부 ] 56분
58강 05월 27일 : p617 [ 대법관 ] 54분
59강 05월 27일 : p630 [ 헌법재판소 ] 49분
60강 05월 27일 : p639 [ 위헌 법률 심판 ] 47분
61강 06월 02일 : p652 [ 헌법소원심판 ] 55분
62강 06월 02일 : p664 [ 입법 작용 ] 63분
63강 06월 02일 : p677 [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 49분
64강 06월 02일 : p696 [ 권한쟁의 심판 ] -종강- 39분
직장인/재학생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9~03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가능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주말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