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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교수
기본과정 / 민법
2021 법원직 김동진 민법 1순환 기본강의(4-5월)
강의촬영(실강) : 2020년 04월
강의수 : 66강
|
수강기간 : 90일
무제한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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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원직 김동진 민법 1순환 기본강의(4-5월)
주교재 2021 법원직 민법동행 (제1권 민법총직·물권법) - 제7판 26,100원 (↓10%)
주교재 2021 법원직 민법동행 (제2권 채권법⋅친족상속법) - 제7판 29,700원 (↓10%)
총 주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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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2021 법원직 김동진 민법 1순환 기본강의(4-5월)
- 목표 : [1순환] ‘민법 조문과 중요 판례의 법리’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면서 무슨 법리까지 이해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시길 바랍니다. 법리를 이해해야 양이 줄어듭니다. 

법리의 이해 없이 결론만 눈에 익히는 방식으로는 절대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순환에서는 조문으로 출발해서 중요 판례의 법리를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강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 쟁점들은 PPT자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좌특징

- 2021 법원직 김동진 민법 1순환 기본강의(4-5월)
- 강의일정 : 개강 4.2(월), 4월 월/목/토(11회)5월 매주 목/토(9회), 20회
- 강의교재 : 날선민법 (윌비스) 1권(민법총칙,물권법) - 출간
2권(채권법.친족상속법) - 출간예정

교재정보
2021 법원직 민법동행 (제1권 민법총직·물권법) - 제7판
  • 분야 : 법원직 |
  • 저자 : 박상호, 김동진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465
  • 출판일 : 2020-03-19 |
  • 교재비 : 26,100원 (↓10%) [판매중]

 


✔ 이 책의 특징

가.개정 목표
▸민법을 100점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법을 100점 받기 위해 공부를 하면, 오히려 지식이 옅어져 고득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직 시험은 8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민법 공부가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중률」만 내세우기 위해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판례나 이론들까지도 계속하여 교재에 추가를 해버리면, 민법의 학습 분량이 너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민법으로 인하여 다른 과목의 학습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어, 결국 민법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올해 「민법동행」의 개정 목표는 자매서인 「W민법지문연습」과 마찬가지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재」로 설정을 하고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나.주된 개정 내용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래 채권법 영역에서 다루었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내용은 민법총칙으로 이동하고, 중요 최신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50면 이상의 분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출간될 채권법⋅친족상속편이 담긴 「민법동행」 2권도 50면 이상의 분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하여 총 100면 이상의 분량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민법에 투자할 시간을 절약하고, 절약된 시간은 교양과목 등에 투자하면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W민법지문연습」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별(★)표를 이용하여 기출 내용 표시를 꼼꼼하게 점검하였으며, 문장도 상당 부분 가다듬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2020년 법원직 시험에서 최초로 박스형 사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진도별 모의고사 등에서 자주 출제를 한 사례였으므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법원직 시험에서 사례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내용은 교재에 사례와 함께 판례의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어려운 쟁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머리말

1. 「민법동행」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 
2012년, 법원직 민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날선민법」이라는 교재가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래전부터 「날선민법」이라는 교재의 이름을 바꾸고 싶었으나 적절한 시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는 개정 작업의 폭이 상당히 넓었고, 이를 기회로 교재의 이름도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민법동행」으로 개명(改名)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와 함께 꾸준히 걸어 나가신다면, 한결 수월하게 합격이라는 최종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개정 작업 
가.개정 목표
▸민법을 100점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법을 100점 받기 위해 공부를 하면, 오히려 지식이 옅어져 고득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직 시험은 8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민법 공부가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중률」만 내세우기 위해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판례나 이론들까지도 계속하여 교재에 추가를 해버리면, 민법의 학습 분량이 너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민법으로 인하여 다른 과목의 학습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어, 결국 민법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올해 「민법동행」의 개정 목표는 자매서인 「W민법지문연습」과 마찬가지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재」로 설정을 하고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나.주된 개정 내용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래 채권법 영역에서 다루었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내용은 민법총칙으로 이동하고, 중요 최신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50면 이상의 분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출간될 채권법⋅친족상속편이 담긴 「민법동행」 2권도 50면 이상의 분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하여 총 100면 이상의 분량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민법에 투자할 시간을 절약하고, 절약된 시간은 교양과목 등에 투자하면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W민법지문연습」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별(★)표를 이용하여 기출 내용 표시를 꼼꼼하게 점검하였으며, 문장도 상당 부분 가다듬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2020년 법원직 시험에서 최초로 박스형 사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진도별 모의고사 등에서 자주 출제를 한 사례였으므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법원직 시험에서 사례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내용은 교재에 사례와 함께 판례의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어려운 쟁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맺음말
머리말을 작성하고 있는 오늘은 필기 합격자가 발표되고 동행팀 제3기 면접반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총 207명의 법원사무직 합격자 중 과반이 넘는 120명에 가까운 동행팀원 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타 학원들 보다 월등히 높은 필기시험 합격률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주신 동행팀 선생님들과 실무직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힘이 미약했던 시절에 만나 잘해드리지 못했음에도 끝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동행팀 1기 및 2기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할 것입니다. 


2020년 3월 12일
공편저자 김동진 배상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 2
제1절 민법의 의의2
Ⅰ.서 설 _ 2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_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_ 4
제2절 민법의 법원5
Ⅰ.법원의 의의 _ 5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_ 5
제3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범위8
Ⅰ.민법의 해석 _ 8Ⅱ.민법의 효력 범위 _ 9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 10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10
│제1관│법률관계 10
Ⅰ.의 의 _ 10Ⅱ.구별개념:호의관계 _ 10
│제2관│권리와 의무 11
Ⅰ.권 리 _ 11Ⅱ.의 무 _ 13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14
│제1관│서 설 14
Ⅰ.의 의 _ 14Ⅱ.법적 성격 _ 14
Ⅲ.신의칙의 기능 _ 14Ⅳ.신의칙의 적용 _ 15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16
Ⅰ.사정변경의 원칙 _ 16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_ 17
Ⅲ.실효의 원칙 _ 19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1
Ⅰ.의 의 _ 21Ⅱ.요 건 _ 21
Ⅲ.효 과 _ 21Ⅳ.적용 범위 _ 23

제3장▸권리의 주체 _ 25
제1절 자연인25
│제1관│권리능력 25
Ⅰ.서 설 _ 25Ⅱ.권리능력의 시기 _ 25
Ⅲ.권리능력의 종기 _ 27
│제2관│의사능력 30
Ⅰ.의의 및 판단 기준 _ 30Ⅱ.의사무능력의 효과 _ 30
│제3관│행위능력 31
Ⅰ.미성년자 _ 31Ⅱ.피성년후견인 _ 37
Ⅲ.피한정후견인 _ 38Ⅳ.피특정후견인 _ 40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_ 42
│제4관│자연인의 주소 44
Ⅰ.서 설 _ 44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_ 44
Ⅲ.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_ 44
│제5관│부재와 실종 45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_ 45Ⅱ.실종선고 _ 49
제2절 법 인53
│제1관│서 설 53
Ⅰ.법인의 의의 _ 53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_ 53
Ⅲ.법인의 종류 _ 54
│제2관│법인의 설립 54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_ 54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_ 54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_ 57
│제3관│법인의 책임 59
Ⅰ.법인의 계약상 책임 _ 59Ⅱ.법인의 불법행위능력 _ 61
│제4관│법인의 기관 63
Ⅰ.이 사 _ 63Ⅱ.감 사 _ 68
Ⅲ.사원총회 _ 68

│제5관│법인의 소멸 71
Ⅰ.해 산 _ 71Ⅱ.청 산 _ 72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74
Ⅰ.법인의 주소 _ 74Ⅱ.정관의 변경 _ 75
Ⅲ.법인의 등기 _ 77Ⅳ.법인의 감독 _ 78
Ⅴ.법인의 벌칙 _ 78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9
Ⅰ.법인 아닌 사단 _ 79Ⅱ.법인 아닌 재단 _ 84
제4장▸권리의 객체 _ 85
Ⅰ.총 설 _ 85Ⅱ.물 건 _ 85
Ⅲ.동산과 부동산 _ 87Ⅳ.주물과 종물 _ 89
Ⅴ.원물과 과실 _ 91
제5장▸권리의 변동 _ 93
제1절 총 설93
Ⅰ.권리변동의 모습 _ 93Ⅱ.권리변동의 원인 _ 94
제2절 법률행위95
│제1관│총 설 95
Ⅰ.서 설 _ 95Ⅱ.법률행위의 요건 _ 96
Ⅲ.법률행위의 종류 _ 97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99
Ⅰ.서 설 _ 99Ⅱ.목적의 확정 _ 99
Ⅲ.목적의 가능 _ 99Ⅳ.목적의 적법성 _ 101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_ 103Ⅵ.불공정한 법률행위 _ 113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115
Ⅰ.서 설 _ 115Ⅱ.해석의 방법 _ 115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_ 117

제3절 의사표시118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118
Ⅰ.서 론 _ 118Ⅱ.비진의표시 _ 118
Ⅲ.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_ 120Ⅳ.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_ 125
Ⅴ.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_ 131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36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_ 136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_ 138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_ 138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139
│제1관│서 설 139
Ⅰ.의 의 _ 139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_ 139
Ⅲ.대리의 종류 _ 139Ⅳ.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_ 140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42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_ 142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_ 143
Ⅲ.대리권의 남용 _ 146Ⅳ.대리권의 소멸 _ 146
│제3관│대리행위 147
Ⅰ.의 의 _ 147Ⅱ.현명주의 _ 147
Ⅲ.대리행위의 하자 _ 148Ⅳ.대리인의 능력 _ 149
│제4관│대리의 효과 150
Ⅰ.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_ 150Ⅱ.본인의 능력 _ 150
│제5관│복대리 150
Ⅰ.서 설 _ 150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_ 151
Ⅲ.복대리인의 지위 _ 151Ⅳ.복대리권의 소멸 _ 152
│제6관│무권대리 152
Ⅰ.서 설 _ 152Ⅱ.표현대리 _ 153
Ⅲ.협의의 무권대리 _ 159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165
│제1관│무 효 165
Ⅰ.서 설 _ 165Ⅱ.무효사유 _ 165
Ⅲ.무효의 종류 _ 166Ⅳ.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_ 172
│제2관│취 소 175
Ⅰ.의 의 _ 175Ⅱ.취소권 _ 175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_ 178Ⅳ.법정추인 _ 180
Ⅴ.취소권의 소멸 _ 181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183
│제1관│서 설 183
Ⅰ.의 의 _ 183Ⅱ.요건상의 지위 _ 183
│제2관│조 건 183
Ⅰ.의 의 _ 183Ⅱ.조건의 종류 _ 183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_ 185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_ 185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_ 186
│제3관│기 한 187
Ⅰ.서 설 _ 187Ⅱ.유 형 _ 188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_ 188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_ 189
Ⅴ.기한의 이익 _ 189
제6장▸기 간 _ 192
Ⅰ.서 설 _ 192Ⅱ.기간의 계산방법 _ 192
Ⅲ.기간의 역산방법 _ 194
제7장▸소멸시효 _ 195
제1절 총 설195
Ⅰ.의 의 _ 195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_ 195
Ⅲ.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_ 195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196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96
Ⅰ.채 권 _ 196Ⅱ.물 권 _ 198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199
Ⅰ.의 의 _ 199Ⅱ.「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_ 199
Ⅲ.구체적인 검토 _ 201Ⅳ.소송상의 취급 _ 204
│제3관│소멸시효의 기간 204
Ⅰ.채권의 시효기간 _ 204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_ 208
Ⅲ.관련 내용 _ 208
제3절 시효의 장애209
│제1관│소멸시효의 중단 209
Ⅰ.서 설 _ 209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_ 209
│제2관│소멸시효의 정지 223
Ⅰ.의 의 _ 223Ⅱ.정지 사유 _ 223
Ⅲ.정지의 효력 _ 223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224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_ 224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_ 225
Ⅲ.권리 소멸의 효과 _ 226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_ 227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_ 229
제5절 제척기간231
Ⅰ.의 의 _ 231Ⅱ.권리행사의 방법 _ 231
Ⅲ.소멸시효와의 관계 _ 232Ⅳ.제척기간의 내용 _ 232





제2편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 236
제1절 물권법 일반236
│제1관│물권법과 물권 236
Ⅰ.물권법 _ 236Ⅱ.물 권 _ 236
│제2관│물권의 객체 237
Ⅰ.특정⋅독립된 물건 _ 237Ⅱ.일물일권주의 _ 237
│제3관│물권의 종류 239
Ⅰ.물권법정주의 _ 239Ⅱ.물권의 종류와 분류 _ 239
│제4관│물권의 효력 240
Ⅰ.우선적 효력 _ 240Ⅱ.물권적 청구권 _ 241
제2절 물권변동243
│제1관│총 설 243
Ⅰ.물권변동의 의의 _ 243Ⅱ.물권변동의 모습 _ 243
│제2관│물권의 변동과 공시 244
Ⅰ.공시제도의 의의 _ 244Ⅱ.공시방법 _ 244
Ⅲ.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_ 245
│제3관│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45
Ⅰ.공시의 원칙 _ 245Ⅱ.공신의 원칙 _ 245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247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47
Ⅰ.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_ 247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_ 247
Ⅲ.등기의 유효요건 _ 248
Ⅳ.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요 쟁점 _ 251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57
Ⅰ.서 설 _ 257Ⅱ.적용범위 _ 257
Ⅲ.예 외 _ 259
│제3관│부동산 259
Ⅰ.등기 일반 _ 259Ⅱ.등기청구권 _ 264
Ⅲ.본등기의 효력 _ 265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69
Ⅰ.「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_ 269
Ⅱ.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_ 269
제4절 동산 물권변동271
│제1관│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71
Ⅰ.형식주의 _ 271Ⅱ.인 도 _ 271
│제2관│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72
Ⅰ.의 의 _ 272Ⅱ.선의취득의 요건 _ 273
Ⅲ.선의취득의 효과 _ 275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_ 275
제5절 물권의 소멸277
Ⅰ.총 설 _ 277Ⅱ.목적물의 멸실 _ 277
Ⅲ.물권의 포기 _ 277Ⅳ.혼 동 _ 278
제2장▸점유권 _ 281
제1절 서 론281
Ⅰ.의 의 _ 281Ⅱ.점유의 요건 _ 281
Ⅲ.점유의 관념화 _ 282Ⅳ.점유의 모습 _ 285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290
Ⅰ.점유권의 취득 _ 290Ⅱ.점유권의 소멸 _ 291
제3절 점유권의 효력292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_ 292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_ 292
Ⅲ.점유보호청구권 _ 297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_ 300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_ 301

제4절 준점유302
Ⅰ.의 의 _ 302Ⅱ.요 건 _ 302
Ⅲ.효 력 _ 302
제3장▸소유권 _ 303
제1절 총 설303
Ⅰ.소유권의 의의 _ 303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_ 303
제2절 상린관계304
Ⅰ.서 설 _ 304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_ 304
Ⅲ.구체적 상린관계 _ 308
제3절 소유권의 취득314
│제1관│총 설 314
│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314
Ⅰ.요 건 _ 314Ⅱ.효 과 _ 318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23
Ⅰ.요 건 _ 323Ⅱ.효 과 _ 325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25
Ⅰ.취득시효의 중단 _ 325Ⅱ.취득시효의 정지 _ 326
Ⅲ.취득시효이익의 포기 _ 326Ⅳ.기 타 _ 327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328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_ 328Ⅱ.첨 부 _ 328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333
│제1관│총 설 333
│제2관│소유물반환청구권 333
Ⅰ.의 의 _ 333Ⅱ.요 건 _ 333
Ⅲ.내 용 _ 335
│제3관│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336
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 _ 336Ⅱ.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_ 339

제6절 공동소유341
│제1관│총 설 341
Ⅰ.의 의 _ 341Ⅱ.형 태 _ 341
│제2관│공 유 341
Ⅰ.의 의 _ 341Ⅱ.공유관계의 성립 _ 341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_ 342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_ 343
Ⅴ.공유물의 분할 _ 348
│제3관│합 유 351
Ⅰ.서 설 _ 351Ⅱ.성 립 _ 352
Ⅲ.합유관계 _ 352Ⅳ.합유의 종료 _ 353
│제4관│총 유 353
Ⅰ.서 설 _ 353Ⅱ.총유관계 _ 354
Ⅲ.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_ 356
Ⅳ.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_ 356
│제5관│준공동소유 357
Ⅰ.의 의 _ 357Ⅱ.유 형 _ 357
제7절 명의신탁358
│제1관│총 설 358
Ⅰ.의 의 _ 358Ⅱ.규율 방법 _ 358
│제2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58
Ⅰ.동법의 적용 _ 358Ⅱ.명의신탁의 효력 _ 359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_ 361
│제3관│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66
Ⅰ.일반 명의신탁 _ 366Ⅱ.구분소유적 공유 _ 369
Ⅲ.공동명의신탁 _ 372
제4장▸용익물권 _ 373
제1절 지상권373
Ⅰ.의 의 _ 373Ⅱ.취 득 _ 373
Ⅲ.존속기간 _ 373Ⅳ.지상권의 효력 _ 375
Ⅴ.지상권의 소멸 _ 377Ⅵ.특수지상권 _ 379

제2절 지역권386
Ⅰ.서 설 _ 386Ⅱ.지역권의 취득 _ 387
Ⅲ.지역권의 존속기간 _ 387Ⅳ.지역권의 효력 _ 387
Ⅴ.지역권의 소멸 _ 388
제3절 전세권389
Ⅰ.서 설 _ 389Ⅱ.전세권의 취득 _ 389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_ 390Ⅳ.전세권의 효력 _ 391
Ⅴ.전세권의 소멸 _ 394
제5장▸담보물권 _ 398
제1절 총 설398
Ⅰ.채권담보의 종류 _ 398Ⅱ.담보물권의 본질 _ 398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_ 402
제2절 유치권403
Ⅰ.서 설 _ 403Ⅱ.성립요건 _ 404
Ⅲ.효 력 _ 407Ⅳ.소 멸 _ 410
제3절 질 권412
│제1관│서 설 412
Ⅰ.의 의 _ 412Ⅱ.다른 담보물권과의 차이 _ 412
│제2관│동산질권 413
Ⅰ.성 립 _ 413Ⅱ.효 력 _ 415
Ⅲ.동산질권자의 전질권 _ 417Ⅳ.소 멸 _ 419
Ⅴ.타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_ 419
│제3관│권리질권 420
Ⅰ.서 설 _ 420Ⅱ.채권질권 _ 420
제4절 저당권425
│제1관│총 설 425<
2021 법원직 민법동행 (제2권 채권법⋅친족상속법) - 제7판
  • 분야 : 법원직 |
  • 저자 : 김동진, 박상호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524
  • 출판일 : 2020-04-27 |
  • 교재비 : 29,700원 (↓10%) [판매중]
✔ 이 책의 특징
가.개정 목표
▸민법을 100점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법을 100점 받기 위해 공부를 하면, 오히려 지식이 옅어져 고득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직 시험은 8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민법 공부가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중률」만 내세우기 위해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판례나 이론들까지도 계속하여 교재에 추가를 해버리면, 민법의 학습 분량이 너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민법으로 인하여 다른 과목의 학습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어, 결국 민법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올해 「민법동행」의 개정 목표는 자매서인 「W민법지문연습」과 마찬가지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재」로 설정을 하고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나.주된 개정 내용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래 채권법 영역에서 다루었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내용은 민법총칙으로 이동하고, 중요 최신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50면 이상의 분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출간될 채권법⋅친족상속편이 담긴 「민법동행」 2권도 50면 이상의 분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하여 총 100면 이상의 분량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민법에 투자할 시간을 절약하고, 절약된 시간은 교양과목 등에 투자하면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W민법지문연습」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별(★)표를 이용하여 기출 내용 표시를 꼼꼼하게 점검하였으며, 문장도 상당 부분 가다듬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2020년 법원직 시험에서 최초로 박스형 사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진도별 모의고사 등에서 자주 출제를 한 사례였으므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법원직 시험에서 사례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내용은 교재에 사례와 함께 판례의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어려운 쟁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민법동행」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 
2012년, 법원직 민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날선민법」이라는 교재가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래전부터 「날선민법」이라는 교재의 이름을 바꾸고 싶었으나 적절한 시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는 개정 작업의 폭이 상당히 넓었고, 이를 기회로 교재의 이름도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민법동행」으로 개명(改名)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와 함께 꾸준히 걸어 나가신다면, 한결 수월하게 합격이라는 최종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개정 작업 
가.개정 목표
▸민법을 100점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법을 100점 받기 위해 공부를 하면, 오히려 지식이 옅어져 고득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직 시험은 8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민법 공부가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중률」만 내세우기 위해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판례나 이론들까지도 계속하여 교재에 추가를 해버리면, 민법의 학습 분량이 너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민법으로 인하여 다른 과목의 학습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어, 결국 민법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올해 「민법동행」의 개정 목표는 자매서인 「W민법지문연습」과 마찬가지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재」로 설정을 하고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나.주된 개정 내용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래 채권법 영역에서 다루었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내용은 민법총칙으로 이동하고, 중요 최신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50면 이상의 분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출간될 채권법⋅친족상속편이 담긴 「민법동행」 2권도 50면 이상의 분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하여 총 100면 이상의 분량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민법에 투자할 시간을 절약하고, 절약된 시간은 교양과목 등에 투자하면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W민법지문연습」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별(★)표를 이용하여 기출 내용 표시를 꼼꼼하게 점검하였으며, 문장도 상당 부분 가다듬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2020년 법원직 시험에서 최초로 박스형 사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진도별 모의고사 등에서 자주 출제를 한 사례였으므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법원직 시험에서 사례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내용은 교재에 사례와 함께 판례의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어려운 쟁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맺음말
머리말을 작성하고 있는 오늘은 필기 합격자가 발표되고 동행팀 제3기 면접반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총 207명의 법원사무직 합격자 중 과반이 넘는 120명에 가까운 동행팀원 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타 학원들 보다 월등히 높은 필기시험 합격률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주신 동행팀 선생님들과 실무직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힘이 미약했던 시절에 만나 잘해드리지 못했음에도 끝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동행팀 1기 및 2기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할 것입니다. 


2020년 3월 12일
공편저자 김동진 배상

  

제1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 2
제1절 서 론  2
│제1관│채 권 2
Ⅰ.의 의 _ 2Ⅱ.본 질 _ 2
│제2관│채권관계 2
Ⅰ.의 의 _ 2Ⅱ.내 용 _ 3
제2절 채권의 목적  5
Ⅰ.의 의 _ 5Ⅱ.채권 목적의 요건 _ 5
Ⅲ.채권의 목적의 분류 _ 5Ⅳ.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_ 6
제2장▸채권의 소멸 _ 17
제1절 변 제  17
│제1관│변제의 제공 17
Ⅰ.의 의 _ 17Ⅱ.변제제공의 방법 _ 17
Ⅲ.변제제공의 효과 _ 18
│제2관│변제의 당사자 19
Ⅰ.변제자 _ 19Ⅱ.변제수령자 _ 20
│제3관│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23
Ⅰ.변제의 목적물 _ 23Ⅱ.변제장소와 시기 _ 23
Ⅲ.변제의 비용과 증거 _ 24
│제4관│변제의 효과 25
Ⅰ.변제충당 _ 25Ⅱ.변제에 의한 대위 _ 29
제2절 대물변제  37
Ⅰ.서 설 _ 37Ⅱ.요 건 _ 37
Ⅲ.효 과 _ 38
제3절 공 탁  39
Ⅰ.의 의 _ 39Ⅱ.요 건 _ 39
Ⅲ.절 차 _ 41Ⅳ.효 과 _ 42
Ⅴ.공탁물의 회수 _ 42
제4절 상 계  44
Ⅰ.서 설 _ 44Ⅱ.요 건 _ 44
Ⅲ.효 과  _ 50
제5절 경개⋅면제⋅혼동  52
Ⅰ.경 개 _ 52Ⅱ.면 제 _ 54
Ⅲ.혼 동 _ 55
제3장▸채권의 효력 _ 56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56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_ 56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_ 57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_ 57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58
│제1관│총 설 58
Ⅰ.의 의 _ 58Ⅱ.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_ 58
Ⅲ.채무불이행의 공통효과 _ 60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60
Ⅰ.이행지체 _ 60Ⅱ.이행불능 _ 66
Ⅲ.불완전이행 _ 70Ⅳ.이행거절 _ 72
│제3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73
Ⅰ.강제이행 _ 73Ⅱ.손해배상 _ 74
Ⅲ.손해배상청구권 _ 76Ⅳ.손해배상의 방법 _ 77
Ⅴ.손해배상의 범위 _ 77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_ 80
제3절 채권자지체  87
Ⅰ.의 의 _ 87Ⅱ.법적 성질 _ 87
Ⅲ.요 건 _ 87Ⅳ.효 과 _ 88
Ⅴ.채권자지체의 종료 _ 88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89
│제1관│채권자대위권 89
Ⅰ.서 설 _ 89Ⅱ.요 건 _ 89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_ 94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_ 95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_ 97
│제2관│채권자취소권 99
Ⅰ.서 설 _ 99Ⅱ.소의 적법요건 _ 99
Ⅲ.본안요건 _ 102Ⅳ.채권자취소권의 행사 _ 113
Ⅴ.원상회복 _ 113Ⅵ.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_ 118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22
Ⅰ.의 의 _ 122Ⅱ.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_ 122
Ⅲ.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_ 122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 124
제1절 총 설  124
Ⅰ.의 의 _ 124Ⅱ.개 관 _ 124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125
│제1관│분할채권관계 125
Ⅰ.서 설 _ 125Ⅱ.성 립 _ 125
Ⅲ.효 력 _ 126
│제2관│불가분채권관계 127
제3절 연대채무  129
Ⅰ.서 설 _ 129Ⅱ.성 립 _ 129
Ⅲ.효 력 _ 130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136
Ⅰ.서 설 _ 136Ⅱ.발생원인 _ 136
Ⅲ.효 력 _ 137
제5절 보증채무  139
│제1관│서 설 139
Ⅰ.의 의 _ 139Ⅱ.법적 성질 _ 139
│제2관│보증채무의 성립 140
Ⅰ.보증계약의 체결 _ 140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_ 141
│제3관│보증채무의 내용 142
Ⅰ.보증채무의 목적 _ 142Ⅱ.보증채무의 범위 및 목적⋅형태상의 부종성 _ 142
Ⅲ.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 등 _ 144
│제4관│보증채무의 효력 144
Ⅰ.대외적 효력 _ 144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_ 145
Ⅲ.대내적 효력 _ 146
│제5관│특수한 보증 151
Ⅰ.연대보증 _ 151Ⅱ.공동보증 _ 152
Ⅲ.계속적 보증 _ 154
│제6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55
Ⅰ.특별법 제정 취지 _ 155Ⅱ.동법의 주요 내용 _ 156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 157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157
│제1관│총 설 157
Ⅰ.서 설 _ 157Ⅱ.법적 성질 _ 158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159
Ⅰ.원 칙 _ 159Ⅱ.예 외 _ 159
│제3관│대항요건 161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_ 161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_ 164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167
Ⅰ.서 설 _ 167Ⅱ.지시채권 _ 167
Ⅲ.무기명채권 _ 167Ⅳ.지명소지인출급채권 _ 167
Ⅴ.면책증권 _ 167
제3절 채무의 인수  168
Ⅰ.서 설 _ 168Ⅱ.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_ 168
Ⅲ.채무인수의 효과 _ 169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_ 171

제2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 178
제1절 서 설  178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_ 178Ⅱ.계약의 종류 _ 178
제2절 계약의 성립  180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80
Ⅰ.청 약 _ 180Ⅱ.승 낙  _ 181
Ⅲ.합 치 _ 183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_ 183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184
Ⅰ.서 설 _ 184Ⅱ.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 _ 185
Ⅲ.약관의 해석 _ 185Ⅳ.약관의 통제 _ 186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87
Ⅰ.의 의 _ 187Ⅱ.요 건 _ 187
Ⅲ.효 과  _ 187Ⅳ.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_ 188
제3절 계약의 효력  190
│제1관│동시이행의 항변권 190
Ⅰ.의 의 _ 190Ⅱ.요 건 _ 190
Ⅲ.효 과  _ 192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_ 193
Ⅴ.관련 쟁점 _ 195
│제2관│위험부담 196
Ⅰ.서 설 _ 196Ⅱ.원 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_ 196
Ⅲ.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_ 197
│제3관│제3자를 위한 계약 198
Ⅰ.서 설 _ 198Ⅱ.요 건 _ 199
Ⅲ.낙약자의 대항사유 등 _ 201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203
│제1관│계약의 해제 203
Ⅰ.서 설 _ 203Ⅱ.법정해제 _ 205
│제2관│계약의 해지 213
Ⅰ.서 설 _ 213Ⅱ.해지권의 발생 _ 213
Ⅲ.해지권의 행사 _ 214Ⅳ.해지의 효과  _ 214
제2장▸계약각론 _ 215
제1절 증여계약  215
Ⅰ.의 의 _ 215Ⅱ.증여의 효력  _ 215
Ⅲ.특수한 증여 _ 217
제2절 매매계약  219
│제1관│서 설 219
Ⅰ.의 의 _ 219Ⅱ.법적 성질 _ 219
│제2관│매매의 성립 219
Ⅰ.성립요건 _ 219Ⅱ.매매의 예약 _ 219
Ⅲ.계약금 _ 221Ⅳ.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_ 224
│제3관│매매의 효력 225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_ 225Ⅱ.매도인의 담보책임 _ 227
Ⅲ.매수인의 의무 _ 236
│제4관│환 매 237
Ⅰ.의 의 _ 237Ⅱ.요 건 _ 237
Ⅲ.실 행 _ 237Ⅳ.효 과 _ 238
Ⅴ.공유지분의 환매 _ 238
제3절 교환계약  239
Ⅰ.의 의 _ 239Ⅱ.성 립 _ 239
Ⅲ.효 력 _ 239
제4절 소비대차  240
Ⅰ.서 설 _ 240Ⅱ.성 립 _ 240
Ⅲ.효 력 _ 240Ⅳ.준소비대차 _ 242
제5절 사용대차  243
Ⅰ.의 의 _ 243Ⅱ.성 립 _ 243
Ⅲ.효 력 _ 243Ⅳ.종 료 _ 244
제6절 임대차  246
│제1관│서 설 246
Ⅰ.의 의 _ 246Ⅱ.법적 성질 _ 246
Ⅲ.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_ 246
│제2관│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247
Ⅰ.성립요건 _ 247Ⅱ.존속기간 _ 247
│제3관│임대차의 효력 249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_ 249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_ 251
│제4관│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261
Ⅰ.의 의 _ 261
Ⅱ.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_ 262
Ⅲ.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_ 263
│제5관│보증금과 권리금 265
Ⅰ.보증금 _ 265Ⅱ.권리금 _ 270
│제6관│임대차의 종료 271
Ⅰ.임대차의 종료원인 _ 271Ⅱ.임대차 종료의 효과 _ 272
│제7관│특수한 임대차 272
Ⅰ.일시임대차 _ 272Ⅱ.주택임대차 _ 272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_ 283
제7절 고 용  285
Ⅰ.서 설 _ 285Ⅱ.효 력 _ 285
Ⅲ.종 료 _ 286
제8절 도 급  287
Ⅰ.서 설 _ 287Ⅱ.성 립 _ 287
Ⅲ.효 력 _ 288Ⅳ.종 료 _ 295
제9절 현상광고  296
Ⅰ.의 의 _ 296Ⅱ.성립과 효력 _ 296
Ⅲ.우수현상광고 _ 297
제10절 위 임  298
 Ⅰ.의 의 _ 298Ⅱ.성 립 _ 298
 Ⅲ.효 력 _ 298Ⅳ.종 료 _ 300
제11절 임 치  302
 Ⅰ.서 설 _ 302Ⅱ.성 립 _ 302
 Ⅲ.효 력 _ 302Ⅳ.종 료 _ 303
 Ⅴ.특수한 임치:소비임치 _ 303
제12절 조 합  306
 Ⅰ.서 설 _ 306Ⅱ.성 립 _ 306
 Ⅲ.업무집행 _ 307Ⅳ.재산관계 _ 309
 Ⅴ.조합원의 변동 _ 312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_ 314
제13절 기타 계약  317
 │제1관│종신정기금 317
 │제2관│화 해 317
 Ⅰ.의 의 _ 317Ⅱ.성 립 _ 317
 Ⅲ.효 력 _ 318
 │제3관│여행계약 320
 Ⅰ.의 의 _ 320Ⅱ.사전해제와 손해배상책임 _ 320
 Ⅲ.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_ 320Ⅳ.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_ 320
 Ⅴ.기 타 _ 321
제3장▸법정채권관계 _ 322
제1절 사무관리  322
Ⅰ.서 설 _ 322Ⅱ.성립요건 _ 322
Ⅲ.효 과 _ 323
제2절 부당이득  326
│제1관│서 설 326
Ⅰ.의 의 _ 326Ⅱ.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_ 326
│제2관│부당이득의 성립요건 327
Ⅰ.피고의 수익 _ 327Ⅱ.원고의 손실 _ 328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_ 329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_ 329
│제3관│부당이득의 특례 331
Ⅰ.비채변제 _ 331Ⅱ.불법원인급여 _ 332
│제4관│부당이득의 효과 333
Ⅰ.부당이득 반환의무 _ 333Ⅱ.반환범위  _ 335
│제5관│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337
Ⅰ.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 _ 337Ⅱ.지시삼각관계 _ 337
Ⅲ.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 변제 _ 338
제3절 불법행위  339
│제1관│서 설 339
Ⅰ.의 의 _ 339Ⅱ.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_ 339
│제2관│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40
Ⅰ.고의⋅과실 _ 340Ⅱ.위법성 _ 341
Ⅲ.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_ 342Ⅳ.책임능력 _ 344
│제3관│특수 불법행위 345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 _ 345Ⅱ.사용자책임 _ 347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_ 351Ⅳ.동물점유자의 책임 _ 355
Ⅴ.공동불법행위 _ 355Ⅵ.현대형 불법행위  _ 359
│제4관│불법행위의 효과 363
Ⅰ.서 설 _ 363Ⅱ.손해배상의 방법 _ 364
Ⅲ.손해배상의 산정 _ 365Ⅳ.손해배상의 범위 _ 368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_ 369
제3편친족⋅상속법
제1장▸서 론 _ 374
Ⅰ.가족법의 개념 및 특질 _ 374Ⅱ.가족법과 민법총칙 _ 374
Ⅲ.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_ 374
제2장▸친족법 _ 376
제1절 친 족  376
Ⅰ.의 의 _ 376Ⅱ.친족의 범위 _ 377
Ⅲ.촌수의 계산 _ 377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378
Ⅰ.가족의 범위 _ 378Ⅱ.자의 성과 본 _ 378
제3절 혼 인  379
│제1관│약 혼 379
Ⅰ.의 의  _ 379Ⅱ.요 건 _ 379
Ⅲ.효 과  _ 379Ⅳ.약혼의 해제 _ 380
│제2관│혼인의 성립 및 유효요건 382
Ⅰ.실질적 요건 _ 382Ⅱ.형식적 요건 _ 384
│제3관│혼인의 무효와 취소 385
Ⅰ.혼인의 무효 _ 385Ⅱ.혼인의 취소 _ 387
│제4관│혼인의 일반적 효과 389
Ⅰ.부부 상호 간의 의무 _ 389Ⅱ.성년의제 _ 390
Ⅲ.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_ 391
│제5관│혼인의 재산적 효과 392
Ⅰ.서 설 _ 392Ⅱ.부부재산계약 _ 392
Ⅲ.법정부부재산제 _ 393
│제6관│이 혼 394
Ⅰ.협의상 이혼 _ 394Ⅱ.재판상 이혼 _ 396
Ⅲ.이혼의 효과  _ 400
│제7관│사실혼 409
Ⅰ.의의 및 성립요건 _ 409Ⅱ.효 과  _ 409
Ⅲ.종 료  _ 410Ⅳ.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_ 411
Ⅴ.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_ 411
제4절 친자관계  413
│제1관│친생자 413
Ⅰ.혼인 중의 출생자 _ 413Ⅱ.혼인 외의 출생자  _ 417
Ⅲ.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_ 420
│제2관│양 자 421
Ⅰ.입 양  _ 421Ⅱ.친양자 입양 _ 42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04월 02일 : p2 [ 민법 서론 ] WIDE HIGH LOW 53분
2강 04월 02일 : p14 [ 신의 성실의 원칙 ] 66분
3강 04월 02일 : p25 [ 권리 능력 ] 68분
4강 04월 04일 : p33 [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 65분
5강 04월 04일 : p42 [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56분
6강 04월 04일 : p53 [ 법인 ] 58분
7강 04월 06일 : p63 [ 법인의 기관 ] 60분
8강 04월 06일 : p88 [ 건물 ] 59분
9강 04월 06일 : p98 [ 의무 부담 행위 ] 79분
10강 04월 09일 : p113 [ 불공정한 법률행위 ] 61분
11강 04월 09일 : p121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60분
12강 04월 09일 : p136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65분
13강 04월 11일 : p142 [ 대리권 ] 73분
14강 04월 11일 : p151 [ 복대리인의 지위 ] 50분
15강 04월 11일 : p167 [ 전부무효 일부무효 ] 69분
16강 04월 15일 : p178 [ 일부취소 ] 57분
17강 04월 15일 : p189 [ 기한의 이익 ] 54분
18강 04월 15일 : p201 [ 소멸시효의 기산점 검토 ] 74분
19강 04월 16일 : p215 [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 55분
20강 04월 16일 : p225 [ 시효 원용권자의 범위 ] 61분
21강 04월 16일 : p244 [ 물권의 변동과 공시 ] 64분
22강 04월 18일 : p257 [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 76분
23강 04월 18일 : p266 [ 대리권 존재의 추정 ] 65분
24강 04월 20일 : [ 오리엔테이션 ] 24분
25강 04월 23일 : p277 [ 물권의 소멸 ] 66분
26강 04월 23일 : p288 [ 하자있는 점유 ] 64분
27강 04월 23일 : p298 [ 민법 제207조 ] 56분
28강 04월 25일 : p314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59분
29강 04월 25일 : p322 [ 2차의 취득시효 ] 63분
30강 04월 25일 : p335 [ 점유할 권리의 부존재 ] 57분
31강 04월 30일 : p341 [ 공유 ] 64분
32강 04월 30일 : p358 [ 명의 신탁 ] 56분
33강 04월 30일 : p373 [ 용익 물권 ] 58분
34강 05월 02일 : p389 [ 전세권 ] 52분
35강 05월 02일 : p398 [ 담보물권 ] 67분
36강 05월 02일 : p408 [ 경매신청권과 간이변제충당 ] 64분
37강 05월 07일 : p425 [ 저당권 ] 67분
38강 05월 07일 : p435 [ 일괄 경매 청구권 ] 62분
39강 05월 07일 : p444 [ 근저당 ] 73분
40강 [가족법특강] 05월 11일 : p374 [ 서론 ] 60분
41강 [가족법특강] 05월 11일 : p394 [ 이혼 ] 79분
42강 [가족법특강] 05월 11일 : p432 [ 양자 ] 75분
43강 [가족법특강] 05월 11일 : p442 [ 후견 ] 74분
44강 [가족법특강] 05월 11일 : p477 [ 상속의 효력 ] 76분
45강 05월 14일 : p2 [ 채권법 일반 ] 66분
46강 05월 14일 : p17 [ 채권의 소멸 ] 63분
47강 05월 14일 : p29 [ 변제에 의한 대위 ] 55분
48강 05월 16일 : p44 [ 상계 ] 59분
49강 05월 16일 : p58 [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68분
50강 05월 16일 : p74 [ 손해배상 ] 61분
51강 05월 21일 : p89 [ 채권자 대위권 ] 71분
52강 05월 21일 : p99 [ 채권자 취소권 ] 57분
53강 05월 21일 : p124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게 ] 73분
54강 05월 23일 : p141 [ 주채무에 관한 요건 ] 58분
55강 05월 23일 : p159 [ 지명채권의 양도성 ] 81분
56강 05월 23일 : p180 [ 계약의 성립 ] 61분
57강 05월 28일 : p196 [ 위험부담 ] 63분
58강 05월 28일 : p209 [ 제548조 제1항 단서 ] 79분
59강 05월 28일 : p232 [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67분
60강 05월 30일 : p252 [ 비용상환청구권 ] 65분
61강 05월 30일 : p268 [ 보증금반환청구 ] 58분
62강 05월 30일 : p290 [ 담보책임 ] 70분
63강 06월 04일 : p312 [ 조합원의 변동 ] 70분
64강 06월 04일 : p333 [ 부당이득의 효과 ] 64분
65강 06월 04일 : p363 [ 불법행위의 효과 ] -종강- 55분
66강 06월 04일 : [ 2순환 OT ] 14분
직장인/재학생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9~03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가능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주말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