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수험 적합형 학습은 기출 등의 문제를 통하여 개념의 이해를 입체화하고 동시에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명제에 충실하기 위하여 정언명령 행정법 기본서 단원의 목차 순으로 기존의 주요 기출과 본 저자가 출제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개념과 판례의 요지를 기출문제를 통해 단순 지문화하기 위함인바, 다른 교재와는 달리 기출 내역을 별도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언명령 행정법기본서의 요약된 내용과 본 교재를 선순환하면서 효율적 수험대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 1편 / 행정법 통론
제 1강 행정
행정개념의 등장 10
통치행위 11
제 2강 행정법의 의의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14
행정법의 지도원리 15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 15
법률유보의 원칙 16
제 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행정법의 법원 19
행정법의 효력 23
제 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의 원칙 27
신뢰보호의 원칙 28
평등의 원칙 35
자기구속의 원칙 36
부당결부금지의원칙 36
신의성실의원칙 37
제 5강 행정법관계
행정상 법률관계 3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38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44
제 6강 행정법관계의 내용
공권 47
개인적 공권 47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5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52
행정개입청구권 52
공의무 53
제 7강 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론 54
특별행정법관계 55
제 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행정법상 사건 56
공법상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59
제 9강 사인의 공법행위
개설 59
신고 61
신청 67
제 2편 / 행정작용법
제 10강 법규명령
의의 및 성질 70
성립 및 효력요건 70
종류 71
한계 74
하자 78
소멸 79
통제 79
행정입법부작위 82
제 11강 행정규칙
개관 83
행정규칙과 법규명령 비교 8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86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87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90
제 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개요 91
종류 93
기속행위/재량행위 95
재량의 일탈/남용 97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98
제 13강 행정행위의 내용
하명 99
허가 100
면제 109
특허 110
인가 112
대리 117
확인 117
공증 118
통지 119
수리 120
제 14강 행정행위의 부관
개론 121
부관의 종류 121
부관의 한계 126
부관의 하자 및 소송요건 128
제 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성립요건 129
효력요건 130
행정행위의 효력 132
제 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개론 137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37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38
구체적 경우 138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142
하자의 승계 144
하자의 치유 148
하자의 전환 150
제 17강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개관 151
행정행위의 취소 151
행정행위의 철회 155
행정행위의 실효 157
제 18강 기타 행정작용 형식
확약 158
행정계획 160
제 19강 공법상 계약 등
공법상 계약 165
사실행위 168
행정지도 169
제 3편 /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 20강 행정절차
개관 174
행정절차법 일반 175
제 21강 처분절차
수익적처분과 침익적처분에
모두 적용되는 공통사항 179
신청에 의한 처분(수익적 처분)에
적용되는 절차 184
침익적 처분에 적용되는 절차 186
입법예고 194
행정예고 195
행정절차의 하자 195
제 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정보공개제도 197
정보공개법 197
개인정보 보호제도 206
개인정보보호법 206
제 4편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상 강제집행 214
제 24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행정상 즉시강제 226
행정조사 228¬¬¬¬¬
제 25강 행정벌
개관 231
행정형벌 232
행정질서벌(과태료) 235
과징금 240
제 26강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과징금 240
가산세 242
공급거부 242
관허사업의 제한 243
명단공표 243
시정명령 243
제 5편 / 행정상 손해전보
제 27강 행정구제 및 국가배상 개관
제 28강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 2조)
배상책임의 요건 247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252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253
제 29강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 (국가배상법 제 5조)
개설 254
요건 254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자 257
이중배상금지 259
손해배상절차 260
청구절차 260
제 30강 손실보상
개설 261
손실보상의 요건 263
보상의 기준 및 내용 266
제 31강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
보상내용 267
손실보상의 방법 271
공용수용의 절차 및 불복 272
제 32강 그 밖의 손실보상 제도
수용유사적침해 275
수용적침해 275
희생보상 275
결과제거청구권 276
제 6편 / 행정쟁송
제 33강 행정소송 일반 및 당사자소송
개관 278
객관소송 279
당사자소송 281
제 34강 행정심판
개관 288
요건 290
행정심판위원회 292
절차 295
행정심판의 심리 299
재결 300
제 35강 취소소송 일반론 및 당사자
취소소송 일반론 307
취소소송의 당사자 311
제 36강 취소소송 (처분등)
개관 331
‘처분등’의 의미 331
재결 347
제 37강 제소기간 등
제소기간 350
전심절차 354
제 38강 소의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소의 변경 356
소 제기의 효과 (취소소송의 가구제) 357
제 39강 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결
취소소송 심리개관 364
심리의 내용 364
심리의 범위 366
행정사건 심리의 일반원칙 366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67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36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68
취소소송의 판결 개관 372
종국판결 373
판결의 효력 376
취소소송의 종료/상소 및 재심청구/
소송비용/법적용 385
제 40강 기타 항고소송
무효확인소송 38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90
모든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최적의 수험 적합형 학습은 모든 기초 개념, 이론, 해석 등을 선지형으로 단순화하는 학습입니다. 이렇게 단순화된 내용에 대하여 회독수를 늘려가며 반복하여 학습함으로써 당해 시험에서 기계적이고 선험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지 않더라도 하루 전에 본 내용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험준비는 결국 ‘하루 전에 행정법 전 단원의 모든 내용을 선지형으로 단순화하여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행정법 개념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이후 이를 선지화하기 위하여 개념에 대한 핵심판례를 통한 연계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수험 적합성을 높이었습니다.
선지와 판례를 통하여 반복되는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의 반복 학습을 위한 취지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취지의 판례 내용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선지에 대한 여러분의 내성을 강화하기 위함도 고려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반복 학습할 수 있는 최상의 수험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 1편 / 행정법 통론
제 1강 행정
권력분립과 행정 8
통치행위 9
제 2강 행정법의 의의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12
행정법의 원리 12
법치행정의 원리 13
법률유보의원칙 13
제 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행정법의 법원 15
행정법의 효력 17
제 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원칙) 20
신뢰보호의원칙 21
평등의 원칙 25
자기구속의 원칙 26
부당결부금지의원칙 26
신의성실의 원칙 27
제 5강 행정법관계
행정상법률관계 2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9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3
제 6강 행정법관계의 내용
공권 36
개인적공권 36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3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8
행정개입청구권 39
공의무 40
제 7강 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론 40
특별행정법관계 41
제 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개념 42
행정법상 사건 42
공법상 사무관리 45
공법상 부당이득 45
제 9강 사인의 공법행위
개설 47
신고 48
신청 52
제 2편 / 행정작용법
제 10강 법규명령 50
의의 및 성질 54
성립 및 효력 요건 54
한계 58
하자 59
소멸 60
통제 60
행정입법부작위 63
제 11강 행정규칙 60
개관 64
행정규칙과 법규명령 비교 6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66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68
행정규칙의 사법적통제 69
제 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개요 70
행정행위 종류 72
기속행위/재량행위 73
재량의 일탈/남용 7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76
제 13강 행정행위의 내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9
제 14강 행정행위의 부관
개론 92
종류 93
부관의 한계 96
부관의 하자 및 소송요건 98
제 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99
효력요건 100
행정행위의 효력 102
제 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개론 105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05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06
구체적 경우 107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110
하자의 승계 111
하자의 치유 113
하자의 전환 115
제 17강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개관 116
행정행위의 취소 116
행정행위의 철회 120
행정행위의 실효 122
제 18강 기타 행정작용 형식
확약 123
행정계획 124
제 19강 공법상 계약 등
공법상 계약 129
사실행위 130
행정지도 132
제 3편 /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 20강 행정절차
개관 136
행정절차법 일반 136
제 21강 처분절차
수익적처분과 침익적처분에 모두 적용되는 공통사항 140
신청에 의한 처분(수익적처분)에 적용되는 절차 143
침익적 처분에 적용되는 절차 144
입법예고 150
행정예고 151
행정절차의 하자 151
제 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정보공개제도 153
정보공개법 154
개인정보보호제도 164
개인정보보호법 164
제 4편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174
행정상 강제집행 175
제 24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행정상 즉시강제 187
행정조사 189
제 25강 행정벌
개관 194
행정형벌 195
행정질서벌(과태료) 198
제 26강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과징금 203
가산세 205
공급거부 206
관허사업의 제한 207
명단공표 207
시정명령 208
제 5편 / 행정상 손해전보
제 27강 행정구제 및 국가배상 개관
행정구제 210
행정상 손해전보 210
국가배상 211
제 28강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 2조)
배상책임의 요건 21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219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220
제 29강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 (국가배상법 제 5조)
개설 221
요건 222
국가배상법의 배상책임자 225
이중배상금지 227
손해배상절차 228
청구절차 230
제 30강 손실보상
개설 230
손실보상의 요건 232
보상의 기준 및 내용 236
제 31강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
보상내용 237
손실보상의 방법 240
공용수용의 절차 및 불복 241
제 32강 그 밖의 손실보상 제도 242
제 6편 / 행정쟁송
제 33강 행정소송 일반 및 당사자소송
개관 246
객관소송 248
당사자소송 249
제 34강 행정심판
개관 256
요건 259
행정심판위원회 263
행정심판의 절차 265
행정심판의 심리 269
재결 270
제 35강 취소소송 일반론 및 당사자 취소소송
일반론 278
취소소송의 당사자 280
제 36강 취소소송 (처분등)
개관 305
‘처분등’의 의미 306
재결 322
제 37강 제소기간 등
제소기간 324
전심절차 329
제 38강 소의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소의 변경 332
소제기의 효과 (취소소송의 가구제) 333
제 39강 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결
취소소송 심리개관 338
심리의 내용 338
심리의 범위 339
행정사건 심리의 일반원칙 339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41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34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42
취소소송의 판결 개관 346
종국판결 346
판결의 효력 350
취소소송의 종료 357
상소 및 재심청구 358
소송비용 358
법적용 359
제 40강 기타 항고소송
무효등확인소송 35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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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강 | 07월 03일 : [ 6월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1번 ] | WIDE HIGH LOW | 38분 | |
| 2강 | 07월 03일 : [ 6월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6번 ] | 37분 | ||
| 3강 | 07월 03일 : [ 6월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11번 ] | 32분 | ||
| 4강 | 07월 03일 : p210 [ 국가배상 ] | 39분 | ||
| 5강 | 07월 03일 : p246 [ 행정구제 및 국가배상개관 문제5 ] | 37분 | ||
| 6강 | 07월 03일 : p254 [ 영조물의 설치 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 문제2 ] | 35분 | ||
| 7강 | 07월 10일 : p280 [ 취소소송의 당사자 ] | 44분 | ||
| 8강 | 07월 10일 : p281 [ 판례 ] | 38분 | ||
| 9강 | 07월 10일 : p285 [ 판례 ] | 21분 | ||
| 10강 | 07월 10일 : p311 [ 휘소소송의 당사자 문제1 ] | 49분 | ||
| 11강 | 07월 10일 : p293 [ 판례 ] | 26분 | ||
| 12강 | 07월 10일 : p294 [ 판례 ] | 23분 | ||
| 13강 | 07월 17일 : p320 [ 문제1번 ] | 39분 | ||
| 14강 | 07월 17일 : p305 [ 취소소송(처분 등) ] | 36분 | ||
| 15강 | 07월 17일 : p308 [ 거부처분 ] | 38분 | ||
| 16강 | 07월 21일 : p322 [ 원처분주의 ] | 30분 | ||
| 17강 | 07월 21일 : p324 [ 제소기간 ] | 42분 | ||
| 18강 | 07월 21일 : p329 [ 전심절차 ] | 32분 | ||
| 19강 | 07월 24일 : p333 [ 소제기의 효과 ] | 48분 | ||
| 20강 | 07월 24일 : p346 [ 취소소송의 판결개관 ] | 34분 | ||
| 21강 | 07월 24일 : p354 [ 기속력 ] | 24분 | ||
| 22강 | 07월 25일 : p362 [ 기타항고소송 ] | 40분 | ||
| 23강 | 07월 25일 : p390 [ 문제1번 ] | 46분 | ||
| 24강 | 07월 25일 : p258 [ 행정심판 ] | 36분 | ||
| 25강 | 08월 01일 : [ 문제1번 ] | 43분 | ||
| 26강 | 08월 01일 : [ 문제23번 ] | 38분 | ||
| 27강 | 08월 01일 : p60 [ 소멸 ] | 38분 | ||
| 28강 | 08월 07일 : p102 [ 공정력 ] | 44분 | ||
| 29강 | 08월 07일 : p70 [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 | 43분 | ||
| 30강 | 08월 07일 : p76 [ 판단여지 ] | 37분 | ||
| 31강 | 08월 08일 : p83 [ 허가의 양도와 제재사유의 승계 ] | 39분 | ||
| 32강 | 08월 08일 : p87 [ 인가 ] | 42분 | ||
| 33강 | 08월 08일 : p94 [ 부담 ] | 41분 | ||
| 34강 | 08월 14일 : p109 [ 청문이나 의견진술 ] | 109분 | ||
| 35강 | 08월 14일 : (기출OX)p142 [ 위헌결정효력 ] | 142분 | ||
| 36강 | 08월 14일 : p116 [ 취소·철회 ] | 116분 | ||
| 37강 | 08월 16일 : p124 [ 행정계획 ] | 41분 | ||
| 38강 | 08월 16일 : p129 [ 공법상계약 ] | 43분 | ||
| 39강 | 08월 16일 : p136 [ 행정절차 ] | 39분 | ||
| 40강 | 08월 21일 : p143 [ 신청에 의한 처분 ] | 43분 | ||
| 41강 | 08월 21일 : p146 [ 청문 ] | 48분 | ||
| 42강 | 08월 21일 : p164 [ 개인정보보호법 ] | 38분 | ||
| 43강 | 08월 22일 : p174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대집행 ] | 47분 | ||
| 44강 | 08월 22일 : p182 [ 직접강제 ] | 43분 | ||
| 45강 | 08월 22일 : p194 [ 행정벌 ] | 40분 | ||
| 46강 | 08월 28일 : p210 [ 국가배상 ] | 43분 | ||
| 47강 | 08월 28일 : p230 [ 손실보상 ] | 43분 | ||
| 48강 | 08월 28일 : p240 [ 잔여지 보상 ] -종강- | 3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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