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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훈
교수
기본이론 / 행정법
2023 신기훈 소방행정법 기본이론(1-2월)
강의촬영(실강) : 2023년 01월
강의수 : 23강
수강기간 :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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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기훈 소방행정법 기본이론(1-2월)
주교재 2022 정언명령 신기훈 행정법 24,3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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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2023 신기훈 소방행정법 기본이론(1-2월)

- 강의일정 : 1.2(월) 개강, 매주 월요일 오전 8회진행

- 강의교재 : 정언명령 신기훈 행정법(더나은)

교재정보
2022 정언명령 신기훈 행정법
  • 분야 : 9급공무원 |
  • 저자 : 신기훈 |
  • 출판사 : 더나은 |
  • 판형/쪽수 : 210*260 / 372
  • 출판일 : 2021-07-30 |
  • 교재비 : 24,300원 (↓10%) [판매중]

모든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최적의 수험 적합형 학습은 모든 기초 개념, 이론, 해석 등을 선지형으로 단순화하는 학습입니다. 이렇게 단순화된 내용에 대하여 회독수를 늘려가며 반복하여 학습함으로써 당해 시험에서 기계적이고 선험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지 않더라도 하루 전에 본 내용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험준비는 결국 ‘하루 전에 행정법 전 단원의 모든 내용을 선지형으로 단순화하여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행정법 개념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이후 이를 선지화하기 위하여 개념에 대한 핵심판례를 통한 연계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수험 적합성을 높이었습니다.

선지와 판례를 통하여 반복되는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의 반복 학습을 위한 취지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취지의 판례 내용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선지에 대한 여러분의 내성을 강화하기 위함도 고려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반복 학습할 수 있는 최상의 수험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 1편 / 행정법 통론


제 1강 행정

권력분립과 행정 8

통치행위 9


제 2강 행정법의 의의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12

행정법의 원리 12

법치행정의 원리 13

법률유보의원칙 13


제 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행정법의 법원 15

행정법의 효력 17


제 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원칙) 20

신뢰보호의원칙 21

평등의 원칙 25

자기구속의 원칙 26

부당결부금지의원칙 26

신의성실의 원칙 27


제 5강 행정법관계

행정상법률관계 2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9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3


제 6강 행정법관계의 내용

공권 36

개인적공권 36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3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8

행정개입청구권 39

공의무 40


제 7강 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론 40

특별행정법관계 41


제 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개념 42

행정법상 사건 42

공법상 사무관리 45

공법상 부당이득 45


제 9강 사인의 공법행위

개설 47

신고 48

신청 52



제 2편 / 행정작용법


제 10강 법규명령 50

의의 및 성질 54

성립 및 효력 요건 54

한계 58

하자 59

소멸 60

통제 60

행정입법부작위 63


제 11강 행정규칙 60

개관 64

행정규칙과 법규명령 비교 6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66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68

행정규칙의 사법적통제 69


제 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개요 70

행정행위 종류 72

기속행위/재량행위 73

재량의 일탈/남용 7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76


제 13강 행정행위의 내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9


제 14강 행정행위의 부관

개론 92

종류 93

부관의 한계 96

부관의 하자 및 소송요건 98


제 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99

효력요건 100

행정행위의 효력 102


제 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개론 105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05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06

구체적 경우 107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110

하자의 승계 111

하자의 치유 113

하자의 전환 115


제 17강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개관 116

행정행위의 취소 116

행정행위의 철회 120

행정행위의 실효 122


제 18강 기타 행정작용 형식

확약 123

행정계획 124


제 19강 공법상 계약 등

공법상 계약 129

사실행위 130

행정지도 132



제 3편 /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 20강 행정절차

개관 136

행정절차법 일반 136


제 21강 처분절차

수익적처분과 침익적처분에 모두 적용되는 공통사항 140

신청에 의한 처분(수익적처분)에 적용되는 절차 143

침익적 처분에 적용되는 절차 144

입법예고 150

행정예고 151

행정절차의 하자 151


제 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정보공개제도 153

정보공개법 154

개인정보보호제도 164

개인정보보호법 164

제 4편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174

행정상 강제집행 175


제 24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행정상 즉시강제 187

행정조사 189


제 25강 행정벌

개관 194

행정형벌 195

행정질서벌(과태료) 198


제 26강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과징금 203

가산세 205

공급거부 206

관허사업의 제한 207

명단공표 207

시정명령 208



제 5편 / 행정상 손해전보


제 27강 행정구제 및 국가배상 개관

행정구제 210

행정상 손해전보 210

국가배상 211


제 28강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 2조)

배상책임의 요건 21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219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220


제 29강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 (국가배상법 제 5조)

개설 221

요건 222

국가배상법의 배상책임자 225

이중배상금지 227

손해배상절차 228

청구절차 230


제 30강 손실보상

개설 230

손실보상의 요건 232

보상의 기준 및 내용 236


제 31강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

보상내용 237

손실보상의 방법 240

공용수용의 절차 및 불복 241


제 32강 그 밖의 손실보상 제도 242



제 6편 / 행정쟁송


제 33강 행정소송 일반 및 당사자소송

개관 246

객관소송 248

당사자소송 249


제 34강 행정심판

개관 256

요건 259

행정심판위원회 263

행정심판의 절차 265

행정심판의 심리 269

재결 270


제 35강 취소소송 일반론 및 당사자 취소소송

일반론 278

취소소송의 당사자 280


제 36강 취소소송 (처분등)

개관 305

‘처분등’의 의미 306

재결 322


제 37강 제소기간 등

제소기간 324

전심절차 329


제 38강 소의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소의 변경 332

소제기의 효과 (취소소송의 가구제) 333


제 39강 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결

취소소송 심리개관 338

심리의 내용 338

심리의 범위 339

행정사건 심리의 일반원칙 339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41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34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42

취소소송의 판결 개관 346

종국판결 346

판결의 효력 350

취소소송의 종료 357

상소 및 재심청구 358

소송비용 358

법적용 359


제 40강 기타 항고소송

무효등확인소송 35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63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01월 02일 : [ 오리엔테이션 ] WIDE HIGH LOW 38분
2강 01월 02일 : [ 대상적격 ] WIDE HIGH LOW 44분
3강 01월 02일 : [ 처분사유추가변경 ] WIDE HIGH LOW 30분
4강 01월 09일 : [ 권력분립과 행정 ] 49분
5강 01월 09일 : [ 권력분립의 원칙 ] 43분
6강 01월 16일 : [ 법률유보의 원칙 ] 47분
7강 01월 16일 : [ 처분기준 ] 40분
8강 01월 16일 : [ 폐기물처리 판례 ] 26분
9강 01월 30일 : p26 [ 자기구속의 법리 - 법규 ] 42분
10강 01월 30일 : [ 행정주체 ] 40분
11강 01월 30일 : p39 [ 행정개입청구권 ] 24분
12강 02월 06일 : p47 [ 개인적 공권 ] 39분
13강 02월 06일 : p51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37분
14강 02월 06일 : p54 [ 행정작용법 ] 27분
15강 02월 13일 : [ 법규명령 ] 37분
16강 02월 13일 : [ 행정규칙 ] 38분
17강 02월 13일 : [ 법령보충규칙 ] 30분
18강 02월 20일 : [ 기속행위, 재량행위 ] 41분
19강 02월 20일 : [ 허가의 갱신 ] 37분
20강 02월 20일 : [ 인가의 보충성 ] 24분
21강 02월 27일 : [ 부관 ] 38분
22강 02월 27일 : [ 행정행위의 요건과 성립 ] 35분
23강 02월 27일 : [ 선결문제 ] 29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