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 책의 특징

본서는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국가직 7급공채시험, 지방직 7급공채시험, 서울시 7급공채시험, 국회직 8급공채시험,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5급공채⋅국립외교원선발⋅지역인재7급채용 헌법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법무사시험, 법원직 9급공채시험, 경정승진시험,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일반경찰채용시험, 경찰경력채용시험 등에서 출제된 문제 중 중요한 이론, 조문, 사례를 다룬 문제를 선정하여 기본서인 ‘헌법집중’의 목차순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3월까지의 최신 헌법판례와 최신 헌법부속법률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의 구성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실용적인 문제만을 골라 최근의 출제경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문들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좋은 지문들만 남기기 위해 필요에 따라 여러 시험의 기출문제들을 병합하거나 변형하여 하나의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Ⅰ

본서의 의미와 특징

수험범위를 특정하고 올바른 공부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출문제 분석에 바탕을 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출문제의 출제의도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에서 출제대상이 되는 수많은 지식들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지식과 주변의 지식, 꼼꼼히 이해할 것과 단순히 정리할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평면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비중과 밀도가 구분된 입체적인 학습을 가능케 하는데 있어 기출문제만큼 가성비 좋은 정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기출지문은 수험에 가장 적합한 공부의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에서 기출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회차별로 20~30%를 넘는다는 통계에 따를 때, 기출지문의 의미는 ‘이미 시험에 나온 지문’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에 나올 지문’으로 인식해야 하며, 그만큼 정확한 지식습득이 필요합니다. 

본서는 핵심적인 헌법지식의 습득과 실전적인 시험감각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 중 학습효율성과 시험적중률을 극대화할 문제만을 추려 최소한의 분량으로 제작하였고, 기본서 학습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기본서의 목차순서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본서가 헌법수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든든한 길라잡이가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인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원칙에 따른 고민의 결과물들을 본서에 충실히 담았습니다. 

Ⅱ

본서의 구성체계

첫째, 각종 헌법시험 기출문제들 중 중요한 문제만 골라 기본서 목차순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서는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국가직 7급공채시험, 지방직 7급공채시험, 서울시 7급공채시험, 국회직 8급공채시험,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5급공채⋅국립외교원선발⋅지역인재7급채용 헌법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법무사시험, 법원직 9급공채시험, 경정승진시험,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일반경찰채용시험, 경찰경력채용시험 등에서 출제된 문제 중 중요한 이론, 조문, 사례를 다룬 문제를 선정하여 기본서인 ‘헌법집중’의 목차순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최신 판례 및 법령을 반영하고, 실용적인 문제만 골라 최소분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4년 3월까지의 최신 헌법판례와 최신 헌법부속법률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의 구성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실용적인 문제만을 골라 최근의 출제경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문들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좋은 지문들만 남기기 위해 필요에 따라 여러 시험의 기출문제들을 병합하거나 변형하여 하나의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문제마다 쟁점키워드, 문제출처, 중요도 및 난도를 표시하여 비중과 밀도를 구분하였습니다.

문제마다 해당 문제의 출제영역을 직관할 수 있도록 쟁점키워드(예：/ 한국헌법상 헌법개정의 절차/)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마다 기출해설집 학습 이후의 정리 과정에서 학습의 비중과 밀도를 차별화할 수 있도록 출제의 의미, 출제의 비중, 어려운 정도를 분석한 중요도 및 난도 표시(예：중요도 ★★☆ 난도 ★★☆)를 부가하였습니다. 

넷째, 중요한 내용에는 밑줄 표시, 두문자 표시, 도표 정리를 반영하였습니다.

해설 내용 중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쉽게 구별하여 특히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밑줄을 부여하였고, 이해만으로는 정리할 수 없거나 완벽한 암기까지 요구되는 내용은 두문자(첫머리 글자)를 모아 의미를 갖춘 문구로 구성하였습니다. 한편 전체적인 개관이나 비교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도표로 정리하여 한 눈에 요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모든 해설은 실용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하였습니다.

각 지문에는 외관상 간단하면서도 내용면에선 풍부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한정된 수량의 문제로써 적격자를 선발해야 하는 시험의 속성상 평가의 대상인 지식도 다양한 정보들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출제 포인트를 담고 있는 핵심 정보를 최소분량으로 간추려 집중하는 것이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기출해설집의 실용적인 기능성을 기준으로 관련된 이론, 조문, 판례의 방대한 내용을 최대한 압축하여 요점이 부각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국회직 8급 시험에서 출제된 지문들은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풍부한 해설을 실었습니다.

Ⅲ

본서의 활용 및 당부의 말씀

본서는 문제풀이연습과 기본서 학습의 병행을 통해 지식의 정확성 및 확장성을 확보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작의도에 따라 단원별로 문제풀이연습과 기본서 보완학습을 진행하는 단계별 학습이 가장 적합한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해당 단원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분석력이 약했던 항목들을 체크한 다음 기본서의 관련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약점을 보강하는 방법을 단원별로 이행하시길 권합니다. 

‘헌법집중 7급공채 기출해설’은 최소의 시간과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작은(small) 몸속에 큰(big) 세계를 담은 기출집이므로 차분히 분석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무난하게 합격점에 도달할 역량을 갖게 될 것입니다. 헌법을 처음 접하는 초학자분들도 “모든 것을 이기는 꾸준함”과 “꾸준함을 이기는 집중의 힘”(뇌의학 권위자 하야시 나라유키)을 되새기며 “내일은 헌법강자”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Ⅳ

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본서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써주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최인종 부원장님, 윤석호 주임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적인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4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저자 선동주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2항 헌법의 특성 5

제2절 헌법학 연구 7

제1항 헌법의 해석 7

제2항 헌법관 11

제3절 헌법의 제정 12

제4절 헌법의 개정 12

제5절 헌법의 변천 19

제6절 헌법의 수호 20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24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4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7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5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55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63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64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65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81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89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93

제5절 정당제도 99

제6절 선거제도 115

제7절 공무원제도 127

제8절 지방자치제도 131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42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4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43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44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56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56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58

제7절 기본권의 갈등 164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69

제9절 기본권의 보호 18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8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86

제2절 평등권 20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2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23

제1항 생명권 223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25

제3항 신체의 자유 22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59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59

제2항 주거의 자유 276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76

제4항 통신의 자유 278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85

제1항 양심의 자유 285

제2항 종교의 자유 292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95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15

제5항 학문⋅예술의 자유 32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25

제1항 재산권 325

제2항 직업의 자유 341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59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60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360

제2절 참정권 360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74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유형 374

제2절 청원권 374

제3절 재판청구권 379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9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96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00

제6장 사회적 기본권 404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40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0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14

제4절 근로의 권리 425

제5절 근로3권 434

제6절 환경권 441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44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48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50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58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58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58

제3절 정부형태 459

제2장 국 회 461

제1절 의회주의 461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61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470

제4절 국회의 권한 484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517

제3장 대통령과 정부 528

제1절 대통령 528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528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536

제2절 행정부 559

제1항 국무총리 565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568

제3항 감사원 57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78

제4장 법 원 584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84

제2절 법원의 조직 589

제3절 법원의 권한 603

제5장 헌법재판소 607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607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11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615

제4절 위헌법률심판 627

제5절 헌법소원심판 645

제6절 권한쟁의심판 673

✔이 책의 특징

본서는 헌법 안의 헌법, 즉 헌법의 골격을 이루는 근본 지식에 해당하여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들을 간추린 것으로 기본서인 ‘헌법집중’으로부터 진액을 추출하여 만든 요약서입니다.

첫째,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실용성 관점에서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하였습니다.

둘째, 각 주제마다 구성 내용의 흐름과 핵심을 직관할 수 있는 ‘논점 정리 도표’를 배치하였습니다.

셋째, 구성 내용 중 중요한 내용에 밑줄, 키워드, 두문자를 표시하였습니다.

제2판

Ⅰ. 본서의 제작의도

수험생 여러분, 작은(small) 몸속 큰(big) 세계를 품은 ‘헌법집중 Keynote’를 아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본서의 개정판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헌법 안의 헌법, 즉 헌법의 골격을 이루는 근본 지식에 해당하여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들을 간추린 것으로 기본서인 ‘헌법집중’으로부터 진액을 추출하여 만든 요약서입니다.

헌법 기본서는 모든 헌법시험에 대비할 전반적인 지식들을 담은 것으로 가장 안전하고 풍부한 내용의 교재입니다. 그런데 기본서 내용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시점에 이르면 기본서에 담긴 내용 전체를 수시로 빠르게 직관하고 최종 정리에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갈망하게 되고 급기야 본인만의 서브노트나 암기장을 제작하는 단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만든 요약 자료들은 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일정한 만족감을 주는 데서 그 기능을 다하고, 이것으로 충분할지에 대한 의구심을 남기며 학업 성취에 기여하는 바가 반감되어 버립니다. 많은 공력을 투자했음에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이유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만들어졌다는 데서 나오는 내면적 한계 때문일 것입니다. 

20년 가까이 학생들을 바라봐 온 전문가의 입장에서 수험생들의 욕구를 대표할 요약집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제 강의와 교재에 담긴 콘텐츠 중에서 ‘선동주 헌법’의 ‘시그니처’라고 볼 핵심 콘텐츠들을 추출하고 융합하여 머릿속에 선명한 상으로 맺힐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서가 헌법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최종 정리하는 단계까지 수험생들의 든든한 길벗이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Ⅱ. 본서의 구성체계

첫째,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실용성 관점에서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하였습니다.

핵심요약서의 실용적 기능성을 고려해 헌법적 주제(주된 문제) 및 쟁점(논쟁 사항)들을 간결한 외관 속 풍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수량의 문제로 당해 시험 응시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시험의 속성상 변별력 있는 핵심 항목들로 출제 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제 가능성 큰 핵심 정보들을 최소분량으로 간추려 집중 공략한다면 가성비 높은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론, 조문, 사례로 구성되는 헌법지식의 방대한 내용을 최대한 압축하여 요점이 부각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둘째, 각 주제마다 구성 내용의 흐름과 핵심을 직관할 수 있는 ‘논점 정리 도표’를 배치하였습니다.

각 주제의 도입부에는 구성 쟁점을 개관하고 세부 항목을 직관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이 요약된 ‘논점 정리 도표’(약칭 ‘논점 세트’)를 수록하였습니다. ‘논점 세트’의 구성 내용들은 해당 주제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궁극적인 항목들을 압축한 것으로 본서의 뼈대에 해당합니다. 도식으로 함축된 정보는 장황한 텍스트 정보에 비해 되새김 과정에서 장기 기억화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극강의 정보들을 최대한 간추려 담았습니다.

셋째, 구성 내용 중 중요한 내용에 밑줄, 키워드, 두문자를 표시하였습니다.

본문을 구성하는 문장에는 ‘밑줄’을 부여하여 특히 중요한 문장을 구별하기 쉽게 하였고, 문장 내용 중 ‘키워드’(핵심적인 단어나 문구)에는 굵은 색 글자를 부여하였으며, 완벽한 암기까지 필요한 내용은 ‘두문자’(첫머리 글자)를 모아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문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각인된 정리 효과를 거두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밑줄 또는 키워드가 표시된 내용은 익숙하게 아는 정도의 ‘숙지’로 충분하지만, 두문자가 포함된 내용은 외워서 잊지 않을 정도의 ‘암기’까지 필요하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Ⅲ. 본서의 활용방법

본서에 관련 주제의 전체 내용을 개관하고 최종 정리하기 위한 용도로 ‘논점 세트’를 배치하였습니다. ‘논점 세트’의 의도된 기능을 고려할 때, 먼저 ‘논점 세트’ 개관을 통해 해당 주제의 전체적인 구조를 인식한 다음, ‘본문 내용’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의미들을 이해하고, 다시 ‘논점 세트’ 정리를 통해 학습을 마무리하는 공부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최초 학습단계에서는 ‘논점 세트’와 ‘본문 내용 전체’를 꼼꼼하게 학습하여야 합니다. 2번째 반복단계부터는 ‘논점 세트’를 중심으로 ‘본문에서 추가할 사항’을 결합하여 학습하는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주제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단련하여야 합니다. 

Ⅳ. 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며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꾸준히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서를 통해 시험을 준비하는 독자 여러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을 담은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1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대표저자 선동주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 2

제2항 헌법의 특성 / 3

제2절 헌법학 연구 4

제1항 헌법의 해석 / 4

제2항 헌법관 / 5

제3절 헌법의 제정 6

제4절 헌법의 개정 7

제5절 헌법의 변천 8

제6절 헌법의 수호 9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0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2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2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6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16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17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18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 18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 20

⋮

(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40

제1절 기본권의 성격 40

제2절 기본권의 주체 40

제3절 기본권의 포기 42

제4절 기본권의 효력 42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43

⋮

(이하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4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49

제2절 평등권 5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54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54

제1항 생명권 / 54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55

제3항 신체의 자유 / 5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6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63

제2항 주거의 자유 / 63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 64

제4항 통신의 자유 / 64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65

제1항 양심의 자유 / 65

제2항 종교의 자유 / 66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67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69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71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72

제1항 재산권 / 72

제2항 직업의 자유 / 7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7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77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77

제2절 참정권 77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80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론 80

제2절 청원권 80

제3절 재판청구권 81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8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85

⋮

(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0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0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01

제3절 정부형태 101

▮제2장 국 회 103

제1절 의회주의 10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03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05

제4절 국회의 권한 108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13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15

제1절 대통령 115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115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116

제2절 행정부 121

제1항 국무총리 / 121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 122

제3항 감사원 / 12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24

▮제4장 법 원 126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26

제2절 법원의 조직 127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28

제4절 법원의 권한 128

▮제5장 헌법재판소 130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130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30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31

제4절 위헌법률심판 134

제5절 헌법소원심판 138

제6절 권한쟁의심판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