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나올 문제만 콕 찍어주는 강의!
* 강의일시 : 2022년 11/9(수) ~ 1/17(화), 총 16회(2022년 11월~12월, 매주 수 / 2023년 1월, 월~수)
* 강의교재 : 콕 행정법 한권정리 |
| 강좌특징 |
[강의소개] 1. 기본 강의=어려운 행정법을, 기본 핵심만 눈 높이에 맞춰 가장 쉽게 이해시켜 드리는 강의! 2. 심화 강의=특히 쟁송과 각론에 중점을 두어 고득점을 확보하는 강의! 3. 문풀 강의=합격을 좌우하는 어려운 판례와 종합문제를, 확실히 풀수 있게 하는 강의! 4. 최종 강의=나올 문제만 콕 찍어, 행정법 고득점으로 쉽게 합격하게 하는 강의!
[강의진행] 1. 수업방법 – 기본이론 필살 1학 5습 전법 (1) 1회는 제가 독창적으로 만든 행정법 기초체계 자료로(무료배부) 전체 숲을 일단 이해시켜 드립니다. (전체 개관) (공개강의) (2) 2회부터는 ① (시작후 5분간) 단원별로 숲을 개관하여 오늘 학습내용 점검 후(1습), 시험과 관련된 핵심내용만 천천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1학) ② (1-2교시 강의후 5분간) 학습한 내용 Review(2습) ③ (3교시 종료 전 20분간) 전체 Review(3습) ④ (종료 후) 기본 최근5년 기출문제 배부(*수업중 풀수도 있음)(4습) ⑤ (다음날 수업시작하기 전) 요약판서노트 + 지난회복습 기출 오엑스 테스트(5습)
2. 당부 말씀 ① 중간에 들어오시는 수험생 분들은 첫단추가 가장 중요하므로 1회 공개 기초체계 강의는 꼭 먼저듣고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② 16회 종강 후 동영상 빨리 듣기로 반드시 다시한번 들으셔야 합니다. 행정법은 완전 전문용어라 빨리 까먹고, 그래야 이후의 행정법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
◤편자 서문 - 이 책의 특성과 활용 방법◢
시작 전에 반드시 읽어 주세요!
1. 이 책의 특성
⑴ 최신의 모든 시험 경향 반영
본 교재는 저의 공무원 시험은 물론 각종 고시와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에서의 강의경험을 토대로, 객관식은 물론 주관식 시험까지 최신의 모든 시험을 분석하여, 시험에 출제될 행정법 관련 핵심 내용을 정리한 엑기스 교재입니다.
⑵ 빠진 것이 없는 심도있는 교재 - 어려운 문제도 딱 맞춘다!
특히 7급 시험의 경우 합격을 좌우하는 어려운 문제는 쟁송파트와 각론 파트로 4문제-8문제 정도입니다. 저는 쟁송만 시험범위인 노무사, 세무사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여 왔고, 각론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인 공용수용이 시험범위인 감정평가사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여 왔으므로 어떤 문제를 출제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합격을 좌우하는 문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타 교재보다 훨씬 비교우위에 있으므로 앞으로 출제될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자부합니다.
⑶ 본 교재 1권이면 충분 - 고득점 확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수험서들이 두꺼워지고, 종류가 많아 지는 것은(기본서, 요약서, 키워드집, 기출문제집, 신작 문제집 등) 어느 시험이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합격의 핵심은 심화내용까지 시험에 나올 것만 정리한 얇지만 심도있는 교재 한권만(소위 단권화), 계속 반복해서, 시험 당일날 문제를 보자마자 정오가 POP-UP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저의 20여 년간의 강의와 합격시킨 경험을 녹여내어 이런 목적에 최적화 시켜 만든 교재이니, 본 교재 1권이면 행정법 고득점은 충분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2. 이 책의 활용 방법
⑴ 꼭 강의를 들은후 정리하셔야 합니다! - 독학 금지의 원칙
행정법은 처음에 많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강의를 잘 듣고 핵심 부분에 밑줄을 잘 쳐 놓은 후, 복습 시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반복하시면 행정법 고득점은 따 놓은 당상 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⑵ A급(빈출)을 먼저 완벽히 이해 암기하고, B급(심화, 기타)을 이해 암기하셔야 합니다!
행정법은 A급(빈출) 부분이 70-80점 정도로 출제되고, B급(심화, 기타) 부분이 나머지 30-20점 정도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먼저 A급(빈출) 부분을 시간내에 안틀리고 꼭 맞출 수 있도록 해서 70-80점은 확실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런 후 B급(심화, 기타) 부분도 시간내에 안틀리고 꼭 맞출 수 있도록 해서 나머지 30-20점까지 확보하신다면 반드시 고득점 하게됩니다.
⑶ 수업중에 나눠드리는 기출문제를 시간 내에 꼭 맞추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객관식 시험의 본질은 입력도 중요하지만, 출력에 있습니다. 즉,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 정답을 맞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풀이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 시작은 1순환부터 나누어 드리는 기출문제이므로 이를 시간 내에 풀어서 꼭 맞추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의 핵심은 맞춘 문제 점수도 중요하지만,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확실히 이해 정리해 두고 나중에 풀었을 때 틀리지 않게 하는 약점 보완 피드백 과정이 더 중요함을 꼭 명심하여야 합니다.
⑷ 행정법에서 무조건 고득점 하여야 합니다.
쉽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잘못 본 과목을 커버해주는 고득점 과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행정법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확실히 고득점 하게 해주는 과목이니, 위의 방법을 잘 실행하셔서 무조건 고득점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합격이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2022년 10월
저자 이승민
제1부
행정법과 행정상 법률관계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의 의의 6
제1절 (심화)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6
제2절 (심화) 통치행위 15국9 7
∙제2편∙ 행정법
제1장 법치행정의 원리 17국9,18국9,19국9/17국7 10
제2장 행정법의 법원 13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17국7,16국7,18국7,19국7,22국7/15국9,18국9,20국9,21국9 16
제4장 행정법의 효력 28
∙제3편∙ 행정상 법률관계
제2부
행정작용법
∙제1편∙ 행정입법 15국9,17국9,18국9,19국9,20국9,21국9,22국9/16국7,19국7,20국7,21국7,22국7
∙제2편∙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와 성립 72
제2절 재량행위와 판단여지 15국9,17국9/15국7,18국7,21국7 73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76
제4절 다단계 행정결정 18국9,22국9 / 15국7,18국7,22국7 85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6국7,18국7,21국7 / 14국9,16국9,17국9,19국9,20국9,21국9 88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후술 행정절차법 참조) 93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94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98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실효 15국9,16국9,17국9,18국9,9국9,22국9/15국7,19국7,20국7,22국7 106
∙제3편∙ 그 밖의 행정작용
∙제4편∙ 행정절차,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3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편∙ 개 설
∙제2편∙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자력강제 176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9국9,21국9,22국9 190
∙제3편∙ 행정벌
∙제4편∙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5편∙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 16국7,17국7/16국9
∙제6편∙ 행정기본법 (본문포함은 제외)
제4부
행정구제법
∙제1편∙ (심화) 사전적 구제제도
∙제2편∙ 행정상의 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18국9,19국9,20국9,21국9,22국9 / 18국7,19국7,20국7,21국7,22국7 238
제1절 서설 238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주관적 책임 241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5조)：객관적 하자(다, 판) 20국7 254
제4절 배상책임자 257
제5절 공무원에 대한 내부적 구상권-제2조 제2항 260
제6절 손해배상기준과 손해배상청구절차 261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각론 공용수용과 같이) 19국7,21국7 263
제3장 손해전보 보완방법 275
∙제3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278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279
제2절 항고소송 281
제1관 취소소송(법적 성질：형성소송) / 281
제2관 (심화) 무효등확인소송 19국7,20국7 / 318
제3관 (심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9국9,20국9/15국7,22국7 / 320
제4관 (심화) 당사자소송 / 323
제5관 객관적 소송(민중소송, 기관소송) / 328
제2장 행정심판 18국9,19국9,20국9,21국9,22국9 / 22국7 329
∙제4편∙ (심화) 구제 종합
제1장 하자있는 거부처분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 344
제2장 하자있는 부작위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 345
제5부
행정조직법
제1장 통칙과 국가행정조직법 348
제1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위임, 이양 19국7 348
제2절 개념 정리 352
제3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354
제2장 지방행정조직법 15국7,16국7,17국7,18국7,19국7,20국7,21국7,22국7 356
제1절 (심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구별 35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와 의무 21변시,22변시 36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69
제4절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371
제5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381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 382
제7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84
제8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386
제3장 공무원법 15국7,17국7,18국7,20국7,21국7,22국7 388
제6부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15국7,16국7,17국7,18국7,19국7,20국7,21국7,22국7 404
제1절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법률유보의 원칙) 404
제2절 경찰행정과 법률우위의 원칙 413
제2장 급부행정법 415
제1절 공물법 18국7,19국7,20국7,21국7,22국7 415
제1관 공물의 성립과 소멸 / 416
제2관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 420
제3관 공물의 사용관계 / 421
제2절 공기업법 - 공기업 이용관계 427
제3장 사회보장행정법 428
제4장 토지행정법등 431
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1
제2절 토지거래에 대한 공법적 규제- 토지거래허가제도 20국7 432
제3절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19국7 433
제5장 공용부담법 435
제1절 (심화) 인적공용부담 – 부담금 17국7,20국7 435
제2절 물적공용부담- 공용수용⋅사용⋅제한 14국7,16국7,17국7,18국7,20국7,21국7,22국7 437
제3절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438
제4절 공용수용의 효과(*전술 손실보상과 함께) 443
제5절 (수용⋅사용 / 거부)재결에 대한 불복 22국9 / 22국7,20변시 445
제6절 환매권 22국9 /16국7,17국7 447
제7절 공용환지, 공용환권 450
제6장 환경행정법 456
제7장 조세행정법 14국7,16국7,17국7,18국7,19구7,20국7,22국7 460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11월 09일 : O.T ~ 권력분립의 원칙 | WIDE HIGH LOW |
|
41분 |
| 1회 2강 | 11월 09일 : 권리구제수단 p.6 |
|
60분 | |
| 1회 3강 | 11월 09일 : 행정심판 전치주의 ~ 쟁송흐름도 p.13 | 72분 | ||
| 2회 1강 | 11월 16일 : 법치행정의 원칙 p.10 |
|
48분 | |
| 2회 2강 | 11월 16일 : 행정법의 일반원칙 1 p.10~20 | 64분 | ||
| 2회 3강 | 11월 16일 : 행정법의 일반원칙 2 p.21~ | 80분 | ||
| 3회 1강 | 11월 23일 : 행정입법 1 p.56~59 |
|
61분 | |
| 3회 2강 | 11월 23일 : 행정입법 2 p.59 | 57분 | ||
| 3회 3강 | 11월 23일 : 3회자료 | 86분 | ||
| 4회 1강 | 11월 30일 : 행정행위의 의의와 성립 p.72 |
|
53분 | |
| 4회 2강 | 11월 30일 : 행정행위의 종류 p.76 | 66분 | ||
| 4회 3강 | 11월 30일 : 행정행위의 종류(특허~) p.82 | 82분 | ||
| 5회 1강 | 12월 06일 : 단계적 행정결정 |
|
53분 | |
| 5회 2강 | 12월 06일 : 부관 | 60분 | ||
| 5회 3강 | 12월 06일 : 구별개념 | 62분 | ||
| 6회 1강 | 12월 07일 : 성립,효력,적법요건p.93 |
|
60분 | |
| 6회 2강 | 12월 07일 : 조치명령위반 p.95 | 51분 | ||
| 6회 3강 | 12월 07일 : 행정행위의 하자 p.98 | 69분 | ||
| 7회 1강 | 12월 08일 : 하자의 승계 p.103 |
|
62분 | |
| 7회 2강 | 12월 08일 : 취소 p.106 | 48분 | ||
| 7회 3강 | 12월 08일 : 상급청의 취소 p.108 | 73분 | ||
| 8회 1강 | 12월 09일 : 행정계획 p.114 |
|
61분 | |
| 8회 2강 | 12월 09일 : 수익적 계획 p.118 | 51분 | ||
| 8회 3강 | 12월 09일 : 공법상 계약의 체결 p.120 | 68분 | ||
| 9회 1강 | 12월 13일 : 행정절차 p.126 |
|
66분 | |
| 9회 2강 | 12월 13일 : 송달 p.129 | 48분 | ||
| 9회 3강 | 12월 13일 : 하자 치유 p.142 | 82분 | ||
| 10회 1강 | 12월 14일 : 실효성 확보수단 p.224 |
|
59분 | |
| 10회 2강 | 12월 14일 : 대집행의 절차 p.180 | 50분 | ||
| 10회 3강 | 12월 14일 : 이행강제금 p.186 | 54분 | ||
| 11회 1강 | 12월 15일 : 행정벌 p.194 |
|
74분 | |
| 11회 2강 | 12월 15일 : 행정상 손해배상 p.238 | 59분 | ||
| 11회 3강 | 12월 15일 : 취소소송 | 68분 | ||
| 12회 1강 | 12월 16일 : 행정상 손실보상 p.263 | 68분 | ||
| 12회 2강 | 12월 16일 : 행정소송 p.278 | 53분 | ||
| 12회 3강 | 12월 16일 : 11회 자료 p.8 문제 15번 | 61분 | ||
| 13회 1강 | 12월 20일 :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 p.348 |
|
50분 | |
| 13회 2강 | 12월 20일 : 지방자치단체 p.356 | 61분 | ||
| 13회 3강 | 12월 20일 : 프린트물 p.4 문제 2번 | 70분 | ||
| 14회 1강 | 12월 21일 : 경찰행정법 p.404 |
|
55분 | |
| 14회 2강 | 12월 21일 : 공물법 p.415 | 44분 | ||
| 14회 3강 | 12월 21일 : 공물의 사용관계 p.421 | 74분 | ||
| 15회 1강 | 12월 22일 : 국토법 p.431 |
|
47분 | |
| 15회 2강 | 12월 22일 : 공용수용 p.437 | 57분 | ||
| 15회 3강 | 12월 22일 : 재결 p.441 | 62분 | ||
| 16회 1강 | 12월 23일 : 공용환권, 공용환지 p.450 |
|
61분 | |
| 16회 2강 | 12월 23일 : 환경 p.456 | 41분 | ||
| 16회 3강 | 12월 23일 : 권익주제 p.461 / 종강 | 58분 | ||
| 17회 1강 | 01월 30일 : 강의없음 |
|
0분 |
공무원
교수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