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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훈
교수
기본이론 / 행정법
2022 신기훈 행정법총론 이론강의 (7-8월)
강의촬영(실강) : 2021년 07월
강의수 : 65강
|
수강기간 : 80일
무제한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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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신기훈 행정법총론 이론강의 (7-8월)
주교재 2022 정언명령 신기훈 행정법 24,3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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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2022 신기훈 행정법총론 이론강의 (7-8월)

- 법학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의 틀을 바탕으로 하여 

- 행정법 총론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을 입체적으로 인식하는 기본적인 틀을 확보 이론강좌 !

“완강 이후에는 행정법의 기본적인 틀을 바탕으로 스스로 기본서를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기본서를 읽어나가면서 구체적인 판례 및 관련 법령의 적용은 심화강의에서 이어집니다.”

강좌특징

2022 신기훈 행정법총론 이론강의 (7-8월)

- 강의일정 : 7.13(화) 개강, 매주 화/수 7-8월 진행 16회 완성

- 강의특징

  * 강사가 직접 작성한 기본서 및 기본서와 연계된 입체화 필기노트자료 제공

  * 행정실무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생생한 현장의 모습과 내용의 연계

  * 수험생의 기본적인 상식과 소양을 통하여바라보는 행정법에 대한 인식의 틀 확보

  * 행정법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안목과 기틀마련

 

- 수강대상

  * 공무원행정학를 처음 시작하는 모든 수험생

  * 단기간에 공무원행정법 기본기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 난이도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개념을 쌓고 싶은 수험생

 

  * 출제 경향 위주로 효율적인 학습을 하고자 하는 수험생

교재정보
2022 정언명령 신기훈 행정법
  • 분야 : 9급공무원 |
  • 저자 : 신기훈 |
  • 출판사 : 더나은 |
  • 판형/쪽수 : 210*260 / 372
  • 출판일 : 2021-07-30 |
  • 교재비 : 24,300원 (↓10%) [판매중]

모든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최적의 수험 적합형 학습은 모든 기초 개념, 이론, 해석 등을 선지형으로 단순화하는 학습입니다. 이렇게 단순화된 내용에 대하여 회독수를 늘려가며 반복하여 학습함으로써 당해 시험에서 기계적이고 선험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지 않더라도 하루 전에 본 내용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험준비는 결국 ‘하루 전에 행정법 전 단원의 모든 내용을 선지형으로 단순화하여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행정법 개념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이후 이를 선지화하기 위하여 개념에 대한 핵심판례를 통한 연계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수험 적합성을 높이었습니다.

선지와 판례를 통하여 반복되는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의 반복 학습을 위한 취지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취지의 판례 내용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선지에 대한 여러분의 내성을 강화하기 위함도 고려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반복 학습할 수 있는 최상의 수험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 1편 / 행정법 통론


제 1강 행정

권력분립과 행정 8

통치행위 9


제 2강 행정법의 의의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12

행정법의 원리 12

법치행정의 원리 13

법률유보의원칙 13


제 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행정법의 법원 15

행정법의 효력 17


제 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원칙) 20

신뢰보호의원칙 21

평등의 원칙 25

자기구속의 원칙 26

부당결부금지의원칙 26

신의성실의 원칙 27


제 5강 행정법관계

행정상법률관계 2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9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3


제 6강 행정법관계의 내용

공권 36

개인적공권 36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3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8

행정개입청구권 39

공의무 40


제 7강 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론 40

특별행정법관계 41


제 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개념 42

행정법상 사건 42

공법상 사무관리 45

공법상 부당이득 45


제 9강 사인의 공법행위

개설 47

신고 48

신청 52



제 2편 / 행정작용법


제 10강 법규명령 50

의의 및 성질 54

성립 및 효력 요건 54

한계 58

하자 59

소멸 60

통제 60

행정입법부작위 63


제 11강 행정규칙 60

개관 64

행정규칙과 법규명령 비교 6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66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68

행정규칙의 사법적통제 69


제 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개요 70

행정행위 종류 72

기속행위/재량행위 73

재량의 일탈/남용 7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76


제 13강 행정행위의 내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9


제 14강 행정행위의 부관

개론 92

종류 93

부관의 한계 96

부관의 하자 및 소송요건 98


제 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99

효력요건 100

행정행위의 효력 102


제 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개론 105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05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06

구체적 경우 107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110

하자의 승계 111

하자의 치유 113

하자의 전환 115


제 17강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개관 116

행정행위의 취소 116

행정행위의 철회 120

행정행위의 실효 122


제 18강 기타 행정작용 형식

확약 123

행정계획 124


제 19강 공법상 계약 등

공법상 계약 129

사실행위 130

행정지도 132



제 3편 /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 20강 행정절차

개관 136

행정절차법 일반 136


제 21강 처분절차

수익적처분과 침익적처분에 모두 적용되는 공통사항 140

신청에 의한 처분(수익적처분)에 적용되는 절차 143

침익적 처분에 적용되는 절차 144

입법예고 150

행정예고 151

행정절차의 하자 151


제 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정보공개제도 153

정보공개법 154

개인정보보호제도 164

개인정보보호법 164

제 4편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174

행정상 강제집행 175


제 24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행정상 즉시강제 187

행정조사 189


제 25강 행정벌

개관 194

행정형벌 195

행정질서벌(과태료) 198


제 26강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과징금 203

가산세 205

공급거부 206

관허사업의 제한 207

명단공표 207

시정명령 208



제 5편 / 행정상 손해전보


제 27강 행정구제 및 국가배상 개관

행정구제 210

행정상 손해전보 210

국가배상 211


제 28강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 2조)

배상책임의 요건 21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219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220


제 29강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 (국가배상법 제 5조)

개설 221

요건 222

국가배상법의 배상책임자 225

이중배상금지 227

손해배상절차 228

청구절차 230


제 30강 손실보상

개설 230

손실보상의 요건 232

보상의 기준 및 내용 236


제 31강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

보상내용 237

손실보상의 방법 240

공용수용의 절차 및 불복 241


제 32강 그 밖의 손실보상 제도 242



제 6편 / 행정쟁송


제 33강 행정소송 일반 및 당사자소송

개관 246

객관소송 248

당사자소송 249


제 34강 행정심판

개관 256

요건 259

행정심판위원회 263

행정심판의 절차 265

행정심판의 심리 269

재결 270


제 35강 취소소송 일반론 및 당사자 취소소송

일반론 278

취소소송의 당사자 280


제 36강 취소소송 (처분등)

개관 305

‘처분등’의 의미 306

재결 322


제 37강 제소기간 등

제소기간 324

전심절차 329


제 38강 소의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소의 변경 332

소제기의 효과 (취소소송의 가구제) 333


제 39강 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결

취소소송 심리개관 338

심리의 내용 338

심리의 범위 339

행정사건 심리의 일반원칙 339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41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34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42

취소소송의 판결 개관 346

종국판결 346

판결의 효력 350

취소소송의 종료 357

상소 및 재심청구 358

소송비용 358

법적용 359


제 40강 기타 항고소송

무효등확인소송 35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63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맛보기강좌] 행정법 행정행위 개념이해 HIGH LOW 69분
2강 07월 13일 : [ 오리엔테이션 ] 57분
3강 07월 13일 : [ 사법연수생 사건 ] 57분
4강 07월 13일 : p9 [ 통치행위 ] 49분
5강 07월 13일 : p12 [ 행정법의 의의 ] 51분
6강 07월 14일 : p13 [ 법률유보의 원칙 ] 54분
7강 07월 14일 : p15 [ 행정법의 법원 ] 58분
8강 07월 14일 : p16 [ 불문 법원 ] 53분
9강 07월 14일 : p18 [ 수익처분 신청에 따른 처분기준 ] 58분
10강 07월 20일 : p21 [ 신뢰보호의 원칙 ] 59분
11강 07월 20일 : p22 [ 신뢰보호의 원칙 ] 53분
12강 07월 20일 : p26 [ 자기구속의 원칙 ] 55분
13강 07월 20일 : p28 [ 행정법 관계 ] 49분
14강 07월 21일 : p28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국유재산관련) ] 52분
15강 07월 21일 : p30 [ 송법관계와 사법관계 ] 62분
16강 07월 21일 : p36 [ 행정법관계의 내용 ] 41분
17강 07월 21일 : p37 [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 64분
18강 07월 27일 : p40 [ 특별권력관계 ] 55분
19강 07월 27일 : p45 [ 공법상 부당이득 ] 52분
20강 07월 27일 : p48 [ 신고 ] 54분
21강 07월 27일 : p56 [ 법귝명령 ] 59분
22강 07월 28일 : p64 [ 행정규칙 ] 49분
23강 07월 28일 : p68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51분
24강 07월 28일 : p73 [ 기속행위/재량행위 ] 56분
25강 07월 28일 : p78 [ 허가 ] 47분
26강 08월 03일 : p86 [ 특허 ] 50분
27강 08월 03일 : p89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56분
28강 08월 03일 : p95 [ 철회권의 유보 ] 45분
29강 08월 03일 : p103 [ 공정력과 선결문제 ] 62분
30강 08월 04일 : p111 [ 하자의 승계 ] 53분
31강 08월 04일 : p116 [ 행정행위의 취소 ] 51분
32강 08월 04일 : p123 [ 기타 행정작용 형식 ] 56분
33강 08월 04일 : p127 [ 계획보장·변경·폐지 청구권 ] 53분
34강 08월 10일 : p136 [ 행정절차 ] 52분
35강 08월 10일 : p140 [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 51분
36강 08월 10일 : p146 [ 청문 ] 54분
37강 08월 10일 : p151 [ 행정절차의 하자 ] 54분
38강 08월 11일 : p174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52분
39강 08월 11일 : p182 [ 권리구제 ] 51분
40강 08월 11일 : p195 [ 행정형벌 ] 53분
41강 08월 11일 : p198 [ 즉결심판 절차 ] 54분
42강 08월 17일 : p210 [ 행정구제 및 국가배상 개관 ] 52분
43강 08월 17일 : p216 [ 법령위반 ] 53분
44강 08월 17일 : p224 [ 손해 및 입증책임 ] 48분
45강 08월 17일 : p174 [ 행정의 실효성 화보 수단 ] 52분
46강 08월 18일 : p230 [ 손실보상 (1) ] 44분
47강 08월 18일 : p231 [ 손실보상 (2) ] 51분
48강 08월 18일 : p111 [ 하자의 승계 ] 52분
49강 08월 18일 : p102 [ 행정행위의 효력 ] 52분
50강 08월 24일 : p278 [ 취소소송 ] 53분
51강 08월 24일 : p287 [ 인민소송 ] 48분
52강 08월 24일 : p301 [ 피고경정 ] 52분
53강 08월 24일 : p318 [ 처분성 긍정 ] 51분
54강 08월 25일 : p324 [ 제소기간 ] 49분
55강 08월 25일 : p330 [ 심판청구의 적법성 ] 49분
56강 08월 25일 : p336 [ 집행정지 ] 52분
57강 08월 25일 : p342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50분
58강 08월 31일 : p341 [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49분
59강 08월 31일 : p342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52분
60강 08월 31일 : p358 [ 소송비용 ] 51분
61강 08월 31일 : p363 [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 48분
62강 09월 01일 : p256 [ 행정심판 ] 50분
63강 09월 01일 : p260 [ 피청구인 ] 51분
64강 09월 01일 : p266 [ 심판청구기간 ] 50분
65강 09월 01일 : p268 [ 심판청구의 효과 ] -종강- 51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