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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기
교수
심화이론 / 행정법
2021 황남기 행정법총론 족보+객관식 기출강의(1월)
강의촬영(실강) : 2021년 01월
강의수 : 96강
|
수강기간 : 30일
무제한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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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황남기 행정법총론 족보+객관식 기출강의(1월)
주교재 2021 황남기 행정법총론 문제족보를 밝히다 22,500원 (↓10%)
주교재 2021 황남기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39,6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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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2021 황남기 행정법총론 기본강의(족보)와 기출문제 강의(1월)

- 족보/기출을 통한 키워드 중심의 행정법 키워드 이해 강좌 이해 과정입니다.

강좌특징

- 2021 황남기 행정법총론 기본강의(족보)와 기출문제 강의(1월)

1. 기본강의 수준의 강의(하루 3시간) + 기출문제 분석(하루 2시간)

2. 족보에서 키워드 중심의 강의를 통해 키워드 이해, 기출문제에서 키워드를 직접 잡는 법을 전 기출문제를 PPT를 띄워 키워드를 일일이 알려줌.
3. 기출문제를 빨리 그리고 정확히 풀 수 있는 능력배양.

 

-  강의 교재 : 2021년대비 족보 개정판 + 황남기 행정법총론기출문제집
교재정보
2021 황남기 행정법총론 문제족보를 밝히다
  • 분야 : 9급공무원 |
  • 저자 : 황남기 |
  • 출판사 : 멘토링 |
  • 판형/쪽수 : 190*260 / 394
  • 출판일 : 2020-11-13 |
  • 교재비 : 22,500원 (↓10%) [판매중]

Preface 머리말



전화번호책과 같은 수험서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 과목도 아니고 그 두꺼운 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약서는 너무 요약되어 있어, 문장으로 출제되는 실제 시험에서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황남기 행정법총론 문제족보를 밝히다」는 이런 수험생들의 고민을 충분히 반영한 책입니다.

양을 줄여 주면서도, 실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문장으로 지문을 구성했습니다.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무기를 수험생들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출문제 형태의 문장

⦁빠져나갈 수 없는 문제의 그물망

⦁주제별로 출제 가능한 지문으로 구성

⦁중요한 사례 분석


본서를 보며 문장을 점차 지워 가면서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본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PART 01 행정법 통론∙7

CHAPTER 01 일반론 ∙ 8

CHAPTER 02 행정법 ∙ 9

CHAPTER 03 행정법의 일반원리 ∙ 18

CHAPTER 04 행정상 법률관계 ∙ 39

CHAPTER 05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 58

CHAPTER 06 공법상 행위 ∙ 63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75

CHAPTER 01 행정입법 ∙ 76

CHAPTER 02 행정행위 ∙ 92

CHAPTER 03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132

CHAPTER 04 행정행위의 하자와 승계 ∙ 142

CHAPTER 05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164


PART 03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공개 ∙183

CHAPTER 01 행정절차 ∙ 184

CHAPTER 02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공개 ∙ 201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219

CHAPTER 01 실효성 확보수단의 체계 ∙ 220

CHAPTER 02 행정상 강제집행 ∙ 221

CHAPTER 03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232

CHAPTER 04 행정벌 ∙ 238

CHAPTER 05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247


PART 05 행정구제법Ⅰ ∙255

CHAPTER 01 행정구제 ∙ 256

CHAPTER 02 손해배상 ∙ 258

CHAPTER 03 손실보상 ∙ 278


PART 06 행정구제법Ⅱ ∙299

CHAPTER 01 행정심판 ∙ 300

CHAPTER 02 행정소송 ∙ 320


PART 07 부록 ∙389

핵심정리 ∙ 390

2021 황남기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 분야 : 9급공무원 |
  • 저자 : 황남기, 김정일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1270
  • 출판일 : 2020-08-07 |
  • 교재비 : 39,600원 (↓10%) [판매중]

✔ 이 책의 특징

본서는 저자의 수험공부방법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첫  째,최근 2020년 현재까지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둘  째,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셋  째,최신 법령과 함께 개정 법령도 적극 반영하여 내용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넷  째,설령 반복된다 해도 모든 지문에 해설을 붙여 수험생들의 의구심을 줄임과 동시에 몇 회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다섯째,기출문제를 변형하여 새로운 법령이나 판례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모든 문제에 출제 영역 및 유형을 분류하고, 중요도와 난이도를 표시하여 학습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각 지문의 해설에 옳고 틀림을 ○, ×로 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가독성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무릇 모든 법학이 그러하듯이 행정법도 기본서를 통해 기본이론과

중요 판례들을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실전시험에서는

틀리는 문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수험생으로는 합격이 제일 중요하고, 그 합격을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를 밟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행정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  째,기본이론은 간단히 정리해야 하나 뚜렷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둘  째,판례는 통째로 공부해야 합니다. 단순 판례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한번에 공부해야 합니다. 조각난 판례 공부로는 종합적인 사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례형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종합적인 판례 공부에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셋  째,문제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에 Gap을 줄여야 합니다.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수험생들도 공부를 해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일이겠지만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의 Gap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려면 이론, 판례, 문제를 삼위일체식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본서는 저자의 수험공부방법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첫  째,최근 2020년 현재까지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둘  째,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셋  째,최신 법령과 함께 개정 법령도 적극 반영하여 내용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넷  째,설령 반복된다 해도 모든 지문에 해설을 붙여 수험생들의 의구심을 줄임과 동시에 몇 회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다섯째,기출문제를 변형하여 새로운 법령이나 판례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모든 문제에 출제 영역 및 유형을 분류하고, 중요도와 난이도를 표시하여 학습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각 지문의 해설에 옳고 틀림을 ○, ×로 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가독성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자그마한 이 책이 나오게 된 데에도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교정을 맡아준 7급 합격생 여러분, 좋은 지적으로 집필에 도움을 준 황남기 공무원수험연구소 여러분, 내용 검토 및 자료 작성을 도와준 행시 합격생 조창우, 정원석 변호사 등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를 기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서정욱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들은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의 시간투자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대신해 엄선된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성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8월

편저자 황남기



PART 01

행정법 통론


제1장행 정 / 2

제1절 행정의 의의2

제2절 행정의 분류3

제2장행정법 / 5

제1절 행정법의 의의5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특징6

제3절 행정법의 법원9

제4절 행정법의 효력16

제3장행정법의 일반원리 / 25

제1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25

제2절 법치주의25

제3절 법치주의와 통치행위40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46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47

제6절 비례의 원칙51

제7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58

제8절 신뢰보호의 원칙61

제4장행정상 법률관계 / 89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89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109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성115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115

제5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129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134

제7절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139

제5장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 140

제1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140

제2절 행정법상 사건140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143

제6장공법상 행위 / 147

제1절 공법상 행위147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149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행정의 행위형식 개관 / 182

제2장행정입법 / 183

제1절 개 설183

제2절 법규명령184

제3절 행정규칙206

제4절 명령의 형식과 효력의 불일치226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231

제3장행정행위 / 250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250

제2절 이중효과적 행정행위252

제3절 기속행위⋅재량행위, 불확정개념257

제4절 다단계행정행위275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281

제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338

제7절 부 관346

제4장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391

제1절 행정행위의 요건391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398

제5장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 421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421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426

제3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448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472

제5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474

제6절 하자의 승계480

제6장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501

제1절 행정상 확약501

제2절 공법상 계약504

제3절 행정계획522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552

제5절 그 밖의 행정작용566





PART 03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공개


제1장행정절차 / 568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568

제2절 행정절차의 내용568

제3절 특별행정절차624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627

제2장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청구 / 637

제1절 개인정보 보호637

제2절 정보공개651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개 설 / 700

제1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의미700

제2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체계700

제2장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 701

제1절 일반론70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701

제3장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763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763

제2절 행정조사772

제4장행정벌 / 786

제5장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819

제1절 금전상의 제재819

제2절 공급거부840

제3절 행정상의 공표841

제4절 제재적 행정처분843



PART 05

행정구제법 Ⅰ


제1장행정구제 개설 / 848

제2장손해배상 / 852

제1절 총 설852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책임856

제3절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손해배상899

제3장행정상 손실보상 / 917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917

제2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962

제3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965






PART 06

행정구제법 Ⅱ


제1장행정심판 / 970

제1절 행정쟁송 개설970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요건970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995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1000

제5절 고지제도(불복고지)1016

제6절 특별행정심판1017

제2장행정소송 / 1020

제1절 행정소송 개설1020

제2절 항고소송1022

제3절 당사자소송1246

제4절 객관적 소송1267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 제1절 행정의 의의 HIGH LOW 92분
2강 - 제4절 행정법의 효력 97분
3강 - 제1장 행정 83분
4강 - 제1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26분
5강 - 제7절 부당결부금지원칙 52분
6강 - 제8절 신뢰보호의 원칙 34분
7강 -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30분
8강 -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55분
9강 - 제7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8분
10강 -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40분
11강 - 제5절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39분
12강 -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공법상 부당이득 52분
13강 -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29분
14강 -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43분
15강 - 제1절 공법상 행위 39분
16강 - 제1절 행정입법 35분
17강 - 제2절 법규명령 35분
18강 - 제4절 명령의 형식과 효력의 불일치 33분
19강 -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57분
20강 - 제1절 개설 36분
21강 - 제3절 행정규칙 39분
22강 -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32분
23강 - 제3절 기속행위, 재량행위, 불확정개념 31분
24강 - 제4절 다단계 행정행위 40분
25강 - 제5절 허가 96분
26강 - 제2절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37분
27강 -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42분
28강 -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35분
29강 - 제12절 부관 (1) 37분
30강 - 제12절 부관 (2) 39분
31강 - 제1절 행정행위의 요건 47분
32강 -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33분
33강 - 제7절 부관 69분
34강 -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29분
35강 - 제2절 무효 43분
36강 - 제4절 행정행위의 철회 36분
37강 - 제6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39분
38강 - 제1절 행정상 확약 33분
39강 -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46분
40강 - 제3절 행정행위의 폐지 : 취소·철회 53분
41강 - 제3절 행정계획 31분
42강 -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47분
43강 -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1) 44분
44강 -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2) 39분
45강 - 제1절 행정상 확약 32분
46강 - 제3절 행정계획 46분
47강 -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3) 32분
48강 -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4) 27분
49강 - 제1절 개인정보 보호 29분
50강 - 제2절 행정절차의 내용 (1) 56분
51강 - 제2절 행정절차의 내용 (2) 44분
52강 - 제2절 정보공개 청구 (1) 31분
53강 - 제2절 정보공개 청구 (2) 36분
54강 - 제2절 대집행 51분
55강 - 제4절 직접강제 45분
56강 - 제2절 정보공개 45분
57강 -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1) 38분
58강 -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2) 31분
59강 -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33분
60강 - 제1절 행정벌 서론 35분
61강 - 제3절 행정질서벌 42분
62강 - 제1장 행정구제 48분
63강 -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43분
64강 - 제4장 행정벌 62분
65강 - 제2절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35분
66강 - 제3절 이중배상금지 45분
67강 - 제5절 국가배상과 책임자 38분
68강 -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47분
69강 - 제1장 행정구제 개설 39분
70강 -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4분
71강 -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1) 35분
72강 -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2) 50분
73강 - 제2절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35분
74강 - 행정심판법 (법률) (제17354호) 27분
75강 - 행정심판위원회 37분
76강 -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1) 32분
77강 -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2) 32분
78강 -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32분
79강 -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38분
80강 - 행정소송법 (법률) (제14839호) 40분
81강 - 제1절 행정소송 개설 33분
82강 - 제7절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39분
83강 - 제9절 관할법원과 이송과 병합 40분
84강 -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요건 53분
85강 -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 37분
86강 - 제10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0분
87강 - 제13절 심리의 내용·범위·절차 37분
88강 - 제15절 판결의 효력 69분
89강 - 제3절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성 30분
90강 - 제1절 행정소송 개설 42분
91강 - 제2절 항고소송 (1) 72분
92강 - 제2절 항고소송 (2) 76분
93강 - 제2절 항고소송 (3) 57분
94강 - 제2절 항고소송 (4) 49분
95강 - 제2절 항고소송 (5) 33분
96강 - 제3절 당사자소송 -종강- 42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