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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교수
기본이론 / 형사소송법
2021년 신광은 형사소송법 기본이론 (20년 11월)
강의촬영(실강) : 2020년 11월
강의수 : 63강
|
수강기간 : 90일
무제한 완강
강좌
강좌정보 보기 ▼
2021년 신광은 형사소송법 기본이론 (20년 11월)
주교재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 42,3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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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2021대비 신광은 형사소송법 기본이론 

- 강의일정: 2020.11.9.(월) 학원개강 / 동영상업로드 2020.11.9
- 교재안내: 신광은 형사소송법 기본서

강좌특징

- 2021대비 신광은 형사소송법 기본이론 

[수강대상]
  1. 형사소송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으로서 형사소송법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싶은 수험생
  2. 형사소송법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체계를 잡고 싶은 수험생
  3. 형사소송법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수험생


[강좌기본]
  1. 신광은 교수님의 형사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동감 넘치는 설명을 통해 형사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파악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2. 형사소송의 기초이론, 판례를 학습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강좌효과]
  1.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형사소송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낯설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매일매일 O·X 복습자료를 통해 기본기를 다잡을 수 있습니다.
교재정보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
  • 분야 : 9급공무원 |
  • 저자 : 신광은 |
  • 출판사 : 웅비출판사 |
  • 판형/쪽수 : 190260 / 1120
  • 출판일 : 2019-05-24 |
  • 교재비 : 42,300원 (↓10%) [절판]

 

- 2019년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 완전반영
- 2019년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 최신판례 완벽반영
- 형사소송 및 참여재판 법령(법률ㆍ규칙), 두문자 별책부록
- 체계적이고 완벽한 내용, 형사소송법 최고의 결정판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사소송법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8판’이 출간된 이후에 형사소송법 등 주요법률이 개정되고 경찰채용
시험, 국가직 시험 등이 시행되었으며, 주요 최신판례의 등장으로 교재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개정된 법률과 규칙 및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 최근 기출문제의 설문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3. 출제비중이 많이 낮은 판례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충판례」로 분권화하여 수험생들의
공부량을 줄여줌으로써 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신정8판 이후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에 추가적으로 반영한 기출지문과 개정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기출문제
① 2016년 소방간부  ② 2017년 소방간부  ③ 2018년 순경2차
④ 2018년 순경3차  ⑤ 2018년 법학특채  ⑥ 2018년 경찰특공대
⑦ 2018년 7급국가  ⑧ 2018년 해경2차  ⑨ 2018년 소방간부
⑩ 2019년 순경1차  ⑪ 2019년 경찰승진  ⑫ 2019년 9급국가·개론
⑬ 2019년 법원   ⑭ 2019년 경찰간부  ⑮ 2019년 해경1차   
⑯ 2019년 해경승진  ⑰ 2019년 해경간부  ⑱ 2019년 소방간부
*개정 법령
① 형사소송법(2018.1.7 시행)
② 형사소송규칙(2016.12.1 시행)
③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7.7.26 시행)
④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2017.7.27. 시행)
⑤ 소년법(2018.9.18. 시행)
본서를 통해서 모든 수험생들이 고득점 받기를 기원하며 더불어 조속한 합격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 신광은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Ⅰ 의의
Ⅱ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Ⅰ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상호관계
Ⅱ 실체적 진실주의
Ⅲ 적정절차의 원칙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소송구조론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Ⅰ 수사의 의의
Ⅱ 수사의 구조
Ⅲ 수사의 조건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Ⅰ 수사기관
Ⅱ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Ⅰ 수사의 단서
Ⅱ 불심검문
Ⅲ 변사자의 검시
Ⅳ 고소
Ⅴ 고발
Ⅵ 자수
제4절 임의수사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Ⅳ 임의수사의 방법
제5절 체포와 구속
Ⅰ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Ⅲ 긴급체포
Ⅳ 현행범인 체포
Ⅴ 구속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Ⅶ 보석
Ⅷ 구속의 집행정지
Ⅸ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Ⅹ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제6절 압수·수색·검증
Ⅰ 압수·수색
Ⅱ 수사상의 검증
Ⅲ 수사상의 감정
Ⅳ 통신제한조치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제2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Ⅲ 압수물의 환부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Ⅰ 검찰항고
Ⅱ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Ⅲ 헌법소원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Ⅰ 의의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제3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Ⅰ 공소
Ⅱ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Ⅱ 공소의 취소
Ⅲ 공소권남용 이론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제1절 공소장
Ⅰ 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Ⅱ 필요적 기재사항
Ⅲ 임의적 기재사항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Ⅰ 의의 및 근거
Ⅱ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Ⅲ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Ⅰ 소송계속
Ⅱ 공소시효의 정지
Ⅲ 심판범위의 한정
Ⅳ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제2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
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Ⅱ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Ⅲ 공소장변경(심판대상의 변경)
제3절 공소시효
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Ⅱ 공소시효의 기간
Ⅲ 공소시효의 정지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Ⅴ 공소시효 관련 특칙

제4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제2절 법원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Ⅱ 법원의 관할
Ⅲ 제척·기피·회피
제3절 검사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Ⅲ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제4절 피고인
Ⅰ 의의 및 특정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Ⅲ 진술거부권
Ⅳ 무죄추정의 원칙
Ⅴ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제5절 변호인
Ⅰ 변호인 제도의 의의
Ⅱ 사선변호인 선임
Ⅲ 국선변호인 선정
Ⅳ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제6절 기타
Ⅰ 보조인
Ⅱ 전문심리위원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Ⅱ 소송절차 이분론
제2절 소송 행위
Ⅰ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Ⅲ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Ⅰ 소송서류의 의의 및 종류
Ⅱ 조서
Ⅲ 소송서류의 송달
Ⅳ 소송서류 열람·등사
제4절 소송조건
Ⅰ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제5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Ⅰ 공판절차의 의의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구성
Ⅱ 소송지휘권
Ⅲ 법정경찰권
제3절 공판준비절차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
Ⅱ 사실심리절차
Ⅲ 판결선고절차
제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Ⅰ 증인신문
Ⅱ 검증
Ⅲ 감정·통역·번역
Ⅳ 공무소 등에의 조회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Ⅰ 간이공판절차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제7절 국민참여재판
Ⅰ 의의
Ⅱ 대상사건 및 관할
Ⅲ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Ⅳ 배심원 선정
Ⅴ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Ⅵ 벌칙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법 일반
Ⅰ 증거의 의의
Ⅱ 증거의 종류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Ⅰ 증거재판주의
Ⅱ 거증책임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Ⅱ 자백배제법칙
Ⅲ 전문법칙
Ⅳ 전문법칙 관련 문제
Ⅴ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Ⅰ 자유심증주의
Ⅱ 탄핵증거
Ⅲ 자백의 보강법칙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Ⅱ 재판의 성립 및 방식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Ⅰ 재판의 확정
Ⅱ 재판확정의 효력
Ⅲ 기판력
제3절 종국재판
Ⅰ 유죄판결
Ⅱ 무죄판결
Ⅲ 관할위반의 판결
Ⅳ 공소기각의 재판
Ⅴ 면소판결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제4절 소송비용
Ⅰ 의의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Ⅲ 소송비용 부담 절차

제6편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Ⅰ 상소의 의의 및 종류
Ⅱ 상소권
Ⅲ 상소의 이익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Ⅴ 일부 상소
Ⅵ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제2절 항소
Ⅰ 항소심의 의의
Ⅱ 항소심의 구조
Ⅲ 항소이유
Ⅳ 항소심 절차
제3절 상고
Ⅰ 상고의 의의 및 구조
Ⅱ 상고이유(제383조)
Ⅲ 상고심의 절차
Ⅳ 비약적 상고
Ⅴ 상고심 판결의 정정
제4절 항고
Ⅰ 항고의 의의 및 종류
Ⅱ 항고심의 절차
Ⅲ 준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Ⅰ 재심의 의의 및 대상
Ⅱ 재심사유(제420조)
Ⅲ 재심개시절차
Ⅳ 재심심판절차
제2절 비상상고
Ⅰ 의의
Ⅱ 비상상고 대상과 이유
Ⅲ 비상상고의 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Ⅰ 의의
Ⅱ 약식명령의 청구
Ⅲ 약식절차의 심판
Ⅳ 정식재판의 청구
제2절 즉결심판절차
Ⅰ 의의
Ⅱ 즉결심판의 청구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Ⅳ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Ⅴ 정식재판의 청구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Ⅰ 의의
Ⅱ 사건의 송치
Ⅲ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Ⅳ 소년보호사건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Ⅰ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
Ⅱ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Ⅲ 배상명령
제4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Ⅰ 의의 및 일반원칙
Ⅱ 형의 집행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제2절 형사보상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Ⅱ 형사보상의 요건
Ⅲ 형사보상의 내용
Ⅳ 형사보상의 절차
Ⅴ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Ⅵ 무죄재판과 게재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11월 09일: 형사소송법 개관 (1) 75분
2강 11월 09일: 형사소송법 개관 (2) 63분
3강 11월 09일: 형사소송법 개관 (3) 83분
4강 11월 10일 : 형사소송법 개관 (4) 67분
5강 11월 10일 : 형사소송법 개관 (5) 56분
6강 11월 10일 :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p322~330 67분
7강 11월 10일 : ② 관련사건의 범위 p330~333 40분
8강 11월 11일 : [관련판례] p332~336 81분
9강 11월 11일 : Ⅳ 공소기각의 재판 p699~670 / 336~341 51분
10강 11월 11일 : Ⅲ 제척, 기피, 회피 p342~344 51분
11강 11월 11일 : ② 전심 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p345~351 46분
12강 11월 12일 : (3) 기피신청 p348~769 62분
13강 11월 12일 : 제4절 항고 p768~354 68분
14강 11월 12일 :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p354~360 53분
15강 11월 12일 : (2) 처리방법 p360~369 42분
16강 11월 13일 : [진술의 범위] p369~379 58분
17강 11월 13일 : 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p380~390 73분
18강 11월 13일 : [관련판례] p390~410 63분
19강 11월 13일 : ② 기간 p410~415 36분
20강 11월 16일 : Ⅲ.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p413~420 58분
21강 11월 16일 : 3절 소송서류와 송달 p422~438 69분
22강 11월 16일 : 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p244~259 50분
23강 11월 16일 : (4) 경합범 p260~276 45분
24강 11월 17일 :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p277~284 69분
25강 11월 17일 : Ⅲ 공소장 변경 p285~296 57분
26강 11월 17일 : 8.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p296~307 50분
27강 11월 17일 : 제3절 공소시효 p308~311 43분
28강 11월 18일 : 4.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계산 p312~445 53분
29강 11월 18일 : 제2절 공판정의 심리 p446~466 72분
30강 11월 18일 :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p467~486 52분
31강 11월 18일 : 4. 증인의 권리 p487~511 61분
32강 11월 19일 :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p508~519 53분
33강 11월 19일 : 제7절 국민참여재판 p520~536 67분
34강 11월 19일 :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p669~689 61분
35강 11월 19일 : Ⅰ 유죄판결 p689~729 48분
36강 11월 20일 :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p729~741 72분
37강 11월 20일 : 제2절 항소 p744~780 69분
38강 11월 20일 : 2.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p781~803 43분
39강 11월 20일 : 제2절 즉결심판절차 p804~846 55분
40강 11월 23일 : 1. 수사의 개념 p32~39 56분
41강 11월 23일 : 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p40~61 78분
42강 11월 23일 : 5. 고소의 방법 p61~65 57분
43강 11월 23일 : ② 적용범위 - 상대적친고죄 p65~79 36분
44강 11월 24일 : 제4절 임의수사 p80~96 49분
45강 11월 24일 : 제5절 체포와 구속 p97~103 72분
46강 11월 24일 : 3. 요건의 판단 p104~118 53분
47강 11월 24일 : (2)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 p118~131 60분
48강 11월 25일 : Ⅵ 체포·구석적부심사제도 p132~143 57분
49강 11월 25일 : 6. 법원의 결정 p144~157 55분
50강 11월 25일 : 2.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p158~181 75분
51강 11월 25일 : 9. 압수 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p182~190 49분
52강 11월 26일 : (5) 가환부 p190~213 55분
53강 11월 26일 : 2. 수사상 증인신문 p213~224 73분
54강 11월 26일 :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p237~243 65분
55강 11월 26일 : 제2절 증명의 기본 원칙 p544~556 36분
56강 11월 27일 :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p562~573 56분
57강 11월 27일 : 4. 이론적 근거 p573~586 56분
58강 11월 27일 : 4.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p587~613 75분
59강 11월 27일 : 4.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제311조) p587~607 40분
60강 11월 29일 : 7. 진술서 p605~619 53분
61강 11월 29일 : 12. 전문 진술(제316조) p620~638 64분
62강 11월 29일 : 7. 동의의 효과 p638~659 67분
63강 11월 29일 : 5. 공범자의 자백으로 보강이 가능한지 여부 p663~668 / 2~29 <종강> 65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