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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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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기
교수
기본과정 / 행정법
2020 황남기 행정법각론 기본강의(족보)(4-5월)
강의촬영(실강) : 2020년 04월
강의수 : 15강
|
수강기간 : 30일
무제한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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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황남기 행정법각론 기본강의(족보)(4-5월)
주교재 2020 황남기 행정법각론 기본서 26,100원 (↓10%)
주교재 2020 황남기 행정법각론 문제족보를 밝히다 18,000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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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황남기 행정법각론 이론강의(4-5월)

초보자나 기본강의를 수강한 지 오래되어 기억이 가물가물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 강의 수준으로 세세하게 해줍니다.

- 교    재 : 각론 기본서 또는 족보( 강의 진행은 기본서)

강좌특징

- 황남기 행정법각론 이론강의(4-5월)]

행정법 각론 이론을 단기 정리, 완성

- 기출문제 형태의 문장 빠져나갈 수 없는 문제의 그물망  주제별로 출제 가능한 지문으로 구성 중요한 사례 분석 

교재정보
2020 황남기 행정법각론 기본서
  • 분야 : 7급공무원 |
  • 저자 : 황남기 |
  • 출판사 : 합격캠프 |
  • 판형/쪽수 : 205*260 / 560
  • 출판일 : 2019-10-19 |
  • 교재비 : 26,100원 (↓10%) [판매중]
이 책을 내면서...
행정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기본이론은 간단히 정리해야 하나 뚜렷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 판례는 통째로 공부해야 합니다. 단순 판례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한 번에 공부해야 합니다. 조각난 판례 공부로는 종합적인 사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례형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종합적인 판례 공부에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셋째, 문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는 것과 정답 맞추기 간에 Gap을 줄여야 합니다.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험생들도 공부를 해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일이겠지만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의 Gap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려면 이론, 판례, 문제를 삼위일체식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본서는 저자의 수험공부방법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행정법각론의 특성상 출제 가능한 법령을 문장화하지 않고 조문 형식으로 배열하였습니다.


둘째,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셋째, 출제 가능한 법령은 최근까지의 개정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수험생들의 편리를 도모했습니다.


넷째, 중요 사항은 날개로 완벽하게 정리하여 최종 정리와 암기에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다섯째,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 ×식 지문으로 병기해 문제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본서의 출간에는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교정을 맡아준 7급⋅9급 합격생 여러분과 좋은 지적으로 집필에 도움을 준 황남기 공무원수험연구소 여러분, 내용 검토 및 자료 작성을 도와준 행시 합격생 조창우, 정원석 변호사 등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를 기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서정욱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고의 수정과 편집 틀을 여러 번 바꾸는 바람에 고생하신 채움의 편집부 직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험생들은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의 시간투자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대신해 좋은 자료와 문제 정리를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공부방법론에서 제안한 공부방법을 충실히 이행하여 좋은 성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10월
황남기

 

제1편 행정조직법
제01장 일반론 / 14
제1절 개 설 ····················· 14
Ⅰ. 서 설 ··············· 14
Ⅱ. 행정조직의 유형 ··························· 14
Ⅲ.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 15
제2절 행정기관 ················ 17
Ⅰ. 서 설 ··············· 17
Ⅱ. 행정기관의 종류 ··························· 18
제3절 행정청의 권한 ······· 24
Ⅰ. 서 설 ··············· 24
Ⅱ. 권한의 한계 ···· 24
Ⅲ. 권한의 효과 ···· 25
제4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 26
제1항 권한의 대리 ····· 26
Ⅰ. 서 설 ··············· 26
Ⅱ. 권한대리의 종류 ··························· 27
Ⅲ. 대리권의 행사방식 ······················· 28
Ⅳ. 대리권 행사의 효과 ····················· 29
Ⅴ. 대리권의 소멸  30
Ⅵ. 권한의 복대리  30
제2항 권한의 위임 ····· 31
Ⅰ. 서 설 ··············· 31
Ⅱ. 유사개념과의 구별 ······················· 32
Ⅲ. 위임의 근거 ···· 33
Ⅳ. 위임의 한계 ···· 35
Ⅴ. 위임의 효과 ···· 36
Ⅵ. 내부위임 ········· 38
Ⅶ. 비용부담 ········· 41
Ⅷ. 권한 위임의 종료 ························· 41
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42
제5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 43
Ⅰ. 상급관청의 감독권한 ···················· 43
Ⅱ. 대등행정관청 간의 관계 ·············· 47
제02장 국가행정조직법 / 50
Ⅰ. 대통령 ············· 51
Ⅱ. 국무회의 ········· 52
Ⅲ. 국무총리 ········· 52
Ⅳ. 국가행정조직법의 법원 ················ 54
제03장 자치행정조직법 / 55
제1절 개 설 ····················· 55
Ⅰ.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 55
Ⅱ. 지방자치제도의 본질 ···················· 55
Ⅲ. 지방자치의 법원(法源) ················· 56
Ⅳ. 지방자치단체 ·· 56
Ⅴ. 주 민 ··············· 6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85
Ⅰ. 법적 근거 ········ 85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88
Ⅲ. 조례제정권 ······ 9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126
Ⅰ. 지방의회 ······· 126
Ⅱ.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132
제4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 136
Ⅰ. 입법적 관여 ·· 136
Ⅱ. 사법적 관여 ·· 136
Ⅲ. 행정적 관여 ·· 136
Ⅳ.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 147
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기관:교육감 ····················· 149
제04장 공무원법 / 153
제1절 개 설 ··················· 153
Ⅰ. 공무원의 개념 ···························· 153
Ⅱ. 공무원의 종류 ···························· 153
Ⅲ. 직업공무원제  155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157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 157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 163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 170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 ··········· 180
Ⅰ. 공무원의 권리 ···························· 180
Ⅱ. 공무원의 의무 ···························· 191
Ⅲ. 공무원의 징계책임 ····················· 208
Ⅳ. 변상책임 ······· 229
Ⅴ. 민⋅형사책임  232
 
제2편 특별 행정작용법
제01장 경찰행정법 / 236
제1절 개 설 ··················· 236
Ⅰ. 경찰의 개념 ·· 236
Ⅱ. 경찰의 종류 ·· 237
Ⅲ. 경찰의 조직 ·· 240
제2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 243
제1항 경찰권의 근거 ····························· 243
Ⅰ. 서 설 ············· 243
Ⅱ.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 243
Ⅲ.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 ·············· 247
Ⅳ. 일반경찰법상 개괄적(일반적) 수권조항(개괄조항⋅일반조항) ······· 269
Ⅴ. 손실보상 ······· 272
제2항 경찰권의 한계 ····························· 273
Ⅰ. 서 설 ············· 273
Ⅱ. 법규상의 한계 ···························· 274
Ⅲ. 조리상의 한계 ···························· 274
제3절 경찰책임 ·············· 278
Ⅰ. 서 설 ············· 278
Ⅱ. 경찰책임의 주체 ························· 278
Ⅲ. 경찰책임의 유형 ························· 280
Ⅳ. 경찰책임의 승계 ························· 284
Ⅴ. 경찰상 긴급상태(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경찰책임의 예외) ·· 284
제02장 급부행정법 / 286
제1절 개 설 ··················· 286
Ⅰ. 서 설 ············· 286
Ⅱ. 급부행정의 종류 ························· 286
Ⅲ. 급부행정의 기본원칙 ················· 287
제2절 공급행정 ·············· 289
제1항 공물법 ············ 289
Ⅰ. 서 설 ············· 289
Ⅱ. 공물의 성립 ·· 291
Ⅲ. 공물의 소멸 ·· 296
Ⅳ. 공물의 법률적 특색 ··················· 299
Ⅴ.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 305
Ⅵ. 공물의 사용관계 ························· 307
제2항 공기업법 ········· 333
Ⅰ. 서 설 ············· 333
Ⅱ. 공기업의 법률적 특색 ················ 335
Ⅲ. 공기업의 이용관계 ····················· 338
Ⅳ. 특허기업 ······· 341
제3절 사회보장행정 ······· 345
Ⅰ. 서 설 ············· 345
Ⅱ. 사회보장행정의 내용 ················· 346
제4절 조성행정 ·············· 365
Ⅰ. 서 설 ············· 365
Ⅱ. 자금조성행정  365
Ⅲ. 사권보호행정  368
제03장 규제행정법 / 369
제1절 토지규제행정법 ···· 369
제1항 토지행정계획 · 369
Ⅰ. 국토계획 ······· 369
Ⅱ. 도시⋅군계획  370
제2항 토지의 거래규제 등 ···················· 389
Ⅰ. 토지거래계약허가제 ··················· 389
Ⅱ. 공시지가제 ···· 396
Ⅲ. 개발이익환수제 ··························· 403
제3항 토지의 이용규제 ·························· 406
제2절 환경규제행정법 ···· 407
Ⅰ. 서 설 ············· 407
Ⅱ.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 ·············· 408
Ⅲ. 환경기준 ······· 409
Ⅳ. 자연환경의 보전 ························· 410
Ⅴ. 환경영향평가제 ··························· 412
Ⅵ. 사후적 환경규제조치 ················· 421
Ⅶ. 환경분쟁에 대한 권리구제 ········ 424
제04장 공용부담법 / 432
제1절 개 설 ··················· 432
Ⅰ. 공용부담의 개념 ························· 432
Ⅱ. 공용부담의 근거 ························· 433
Ⅲ. 공용부담의 종류 ························· 433
제2절 인적 공용부담 ····· 434
Ⅰ. 종 류 ············· 434
Ⅱ. 부담금(負擔金) ··························· 434
Ⅲ. 노역(勞役)⋅물품(物品) ·············· 438
Ⅳ. 부역(夫役)⋅현품(現品) ·············· 438
Ⅴ. 시설부담(施設負擔) ···················· 439
Ⅵ. 부작위부담(不作爲負擔) ············· 439
제3절 물적 공용부담 ····· 440
제1항 공용수용 ········· 440
Ⅰ. 서 설 ············· 440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 441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 442
Ⅳ. 공익사업의 준비 ························· 446
Ⅴ. 공용수용의 절차 ························· 447
Ⅵ. 공용수용의 효과 ························· 463
Ⅶ. 환매권 ··········· 465
제2항 공용제한 ········· 477
Ⅰ. 서 설 ············· 477
Ⅱ. 공용제한의 근거 ························· 477
Ⅲ. 공용제한의 유형 ························· 477
제3항 공용환지⋅공용환권 ···················· 479
Ⅰ. 공용환지 ······· 479
Ⅱ. 공용환권 ······· 488
제05장 재무행정법 / 490
제1절 개 설 ··················· 490
Ⅰ. 서 설 ············· 490
Ⅱ. 재정법의 기본원칙 ····················· 491
Ⅲ. 재정의 내용(재정작용) ··············· 491
제2절 조 세 ··················· 493
Ⅰ. 서 설 ············· 493
Ⅱ. 조세의 부과⋅징수⋅소멸 ·········· 500
Ⅲ. 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 ·············· 513
제3절 회계(會計) ··········· 524
Ⅰ. 서 설 ············· 524
Ⅱ. 현금회계 ······· 525
Ⅲ. 물품회계 ······· 533
제06장 군사행정법 / 541
제1절 개 설 ··················· 541
Ⅰ. 군사행정의 개념 ························· 541
Ⅱ. 군사행정의 기본원칙 ················· 541
제2절 군정조직 ·············· 543
Ⅰ. 군정기관 ······· 543
Ⅱ. 군공무원 ······· 543
제3절 군정작용 ·············· 544
Ⅰ. 군사관리작용  544
Ⅱ. 군사권력작용  544

 

2020 황남기 행정법각론 문제족보를 밝히다
  • 분야 : 7급공무원 |
  • 저자 : 황남기 |
  • 출판사 : 멘토링 |
  • 판형/쪽수 : 190*260 / 205
  • 출판일 : 2020-02-17 |
  • 교재비 : 18,000원 (↓0%) [판매중]

전화번호책과 같은 수험서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 과목도 아니고 그 두꺼운 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약서는 너무 요약되어 있어, 문장으로 출제되는 실제 시험에서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황남기 행정법각론 문제족보를 밝히다”는 이런 수험생들의 고민을 충분히 반영한 책입니다.
양을 줄여 주면서도, 실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문장으로 지문을 구성했습니다.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무기를 수험생들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출문제 형태의 문장
- 빠져나갈 수 없는 문제의 그물망
- 주제별로 출제 가능한 지문으로 구성
- 중요한 사례 분석

본서를 보며 문장을 점차 지워 가면서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본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황남기

PART 01 행정조직법
CHAPTER 01 일반론… 8

제1절 개 설 … 8
제2절 행정기관 … 9
제3절 행정청의 권한 … 11
제4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 12
제5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 16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 …18

CHAPTER 03 자치행정조직법 …22

제1절 개 설 … 2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3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52
제4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 55

CHAPTER 04 공무원법 … 62

제1절 개 설 … 62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 63
제3절 공무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 … 73

PART 02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경찰행정법 … 94

제1절 개 설 … 94
제2절 경찰권의 근거 … 96
제3절 경찰권의 한계 … 107
제4절 경찰책임 … 109

CHAPTER 02 급부행정법 … 11

제1절 개 설 … 114
제2절 공급행정:공물법과 공기업법 … 116
제3절 사회보장행정 … 140
제4절 조성행정 … 145

CHAPTER 03 규제행정법 … 147

제1절 토지규제행정법 … 147
제2절 환경규제행정법 … 160

CHAPTER 04 공용부담법 … 168

제1절 인적 공용부담 … 168
제2절 물적 공용부담Ⅰ:공용수용 … 170
제3절 물적 공용부담Ⅱ:공용제한 … 186
제4절 물적 공용부담Ⅲ:공용환지ㆍ공용환권 … 187

CHAPTER 05 재무행정법 … 190

제1절 개 설 … 190
제2절 조 세 … 191
제3절 회계(會計) … 202

CHAPTER 06 군사행정법 … 204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 제 1장 일반론 73분
2강 - 제 3장 자치행정조직법 (1) 52분
3강 - 제 3장 자치행정조직법 (2) 103분
4강 - 제 3장 자치행정조직법 (3) 68분
5강 - 제 3장 자치행정조직법 (4) 60분
6강 - 제 4장 공무원법 (1) 51분
7강 - 제 4장 공무원법 (2) 77분
8강 - 제 1장 경찰행정법 80분
9강 - 제 2장 급부행정법 (1) 40분
10강 - 제 2장 급부행정법 (2) 72분
11강 - 제 2장 급부행정법 (3) 64분
12강 - 제 3장 규제행정법 (1) 85분
13강 - 제 3장 규제행정법 (2) 74분
14강 - 제 4장 공용부담법 59분
15강 - 재무행정법 -종강- 49분
직장인/재학생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9~03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가능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주말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