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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교수님
기본과정 / 국제법
2020 이상구 통합 국제법 이론(9-10월)
강의수 : 25강/38강
|
수강기간 : 70일
무제한 진행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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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이상구 통합 국제법 이론(9-10월)
주교재 2018 통합국제법(1) 일반국제법편 28,800원 (↓10%)
주교재 2018 통합 국제법 2 <국제경제법편> 13,5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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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2020 이상구 국제법 기본이론(9-10월)
- 일반국제법 전범위의 학설, 조문, 판례 등의 이론을 확립하는 강좌!

강좌특징

- 2020 이상구 국제법 기본이론(9-10월)입니다.
- 강의일정 : 09.20.(금)~11.01.(금) 8회
- 강의교재 : 통합국제법1 일반국제법편+ 통합국제법2 [윌비스]
- 수강대상 : 국제법의 이론을 확립하고자하는 수험생

교재정보
2018 통합국제법(1) 일반국제법편
  • 분야 : 9급공무원 |
  • 저자 : 이상구 |
  • 출판사 : 윌비스 |
  • 판형/쪽수 : 210*260 / 642
  • 출판일 : 2018-01-16 |
  • 교재비 : 28,800원 (↓10%) [판매중]
최근 국가직 국제법 과목의 출제경향을 보면, 무엇보다 난이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지하듯이 국가직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점, 익숙하지 않은 조문의 출제, 판례문제의 본격적 출제 등이 체감 난이도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가직 시험의 경쟁률 추이를 고려할 때 국제법 시험의 난이도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법을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간주하는 수험생들은 보다 철저하게 국제법 시험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제법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요한 다자조약의 주요 조문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판례를 숙지해야 하며, 국가승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등 관련 다자조약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의 경우 학설의 입장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합국제법)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방향에서 쉽고 체계적으로 공부하여 국제법의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필된 책입니다.
2018년도 판에서는 첫째, 최근 판례 출제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반영하여 판례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조약원문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제네바난민협약문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2018년 국제인도법 문제가 전격 출제가 되어 제20장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은 대부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일반국제법분야의 이론서에 해당하는 본서 (통합국제법1)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최근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는 출제 경향에 맞춰 조문과 판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다자조약의 전체 조문은 (통합국제조약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서에서는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필수조문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근래 출제가 잘 되지 않았지만 국제법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논점들도 간결하게 정리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이 점 또한 난이도 상승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셋째, 2017년도 판에서는 오탈자 및 내용상 불명확한 서술 등을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경찰간부직 준비를 본서로 하는 수험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맞춰 논점을 좀 더 상세하게 서술하여,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각 장 말미에 앞서 학습한 내용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핵심논점체크’ 부분을 OX퀴즈형태로 수록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요 국제법제도간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다양한 도표를 추가하였습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국제법이 시험과목으로서 비교적 수월하게 고득점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제법 역시 얼마든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과목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문의 내용에 약간 수정을 가하거나, 주요 판례의 내용을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경우 체감 난이도는 매우 급격하게 상승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법 공부에 있어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국제법 전반에 대해 조문, 판례, 학설을 꼼꼼하게 이해하고 암기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통합국제법)은 난이도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술하였으므로 본서에 수록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국제법 과목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윌비스의 지호남 원장님과 애써주신 출판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서를 통해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합격하고 보다 큰 영광과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CHAPTER01 서론 / 4
제1절 국제법의 의의 2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4
제3절 국제법 및 국제법학의 발달사 8

CHAPTER02 국제법의 연원 / 14
제1절 총설 14
제2절 조약 15
제3절 국제관습법 19
제4절 법의 일반원칙 26
제5절 학설 및 판례 30
제6절 형평과 선 31
제7절 강행규범 32
제8절 국제기구결의 38
제9절 국가의 일방행위 41
제10절 국제법 연원 상호관계 45

CHAPTER03 조약법 / 50
제1절 총설 50
제2절 성립 51
제3절 유보 56
제4절 효력 64
제5절 해석 70
제6절 무효 73
제7절 정지 82
제8절 종료 86
제9절 개정 및 수정 97

CHAPTER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100
제1절 총설 100
제2절 학설 100
제3절 관행 103
제4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114

CHAPTER05 국제법의 주체 / 120
제1절 총설 120
제2절 국가 122
제3절 국제기구 126
제4절 개인 130
제5절 민족과 자결권 135

CHAPTER06 승인 / 142
제1절 국가승인 142
제2절 정부승인 150
제3절 교전단체승인 154

CHAPTER07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158
제1절 총설 158
제2절 주권 161
제3절 평등권 163
제4절 자위권 165
제5절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175

CHAPTER08 국가관할권 및 면제 / 184
제1절 국가관할권 184
제2절 국가면제 193
제3절 국가행위이론 211
제4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217

CHAPTER09 국가책임 / 220
제1절 총설 220
제2절 위법행위책임 223
제3절 결과책임 244

CHAPTER10 국가의 대외기관 / 252
제1절 외교사절 252
제2절 영사 272
제3절 군대 283
제4절 군함 288

CHAPTER11 국가승계 / 290
제1절 총설 290
제2절 조약승계 297
제3절 주요 국가승계 사례 301

CHAPTER12 국제연합(UN) / 306
제1절 총설 306
제2절 총회 310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317
제4절 기타 주요기관 325
제5절 국제연합 전문기구 327
제6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 332

CHAPTER13 유럽연합 / 342

CHAPTER14 국민 및 외국인 / 354
제1절 국민과 국적 354
제2절 외교적 보호 360
제3절 외국인 371
제4절 범죄인 인도 380

CHAPTER15 국제인권법 / 392
제1절 총설 392
제2절 UN의 인권보호 392
제3절 국제인권규약 398
제4절 지역인권규약 410
제5절 국제난민법 413
제6절 국제형사재판소(ICC) 423
제7절 기타 인권관련 다자조약 435

CHAPTER16 해양법 / 440
제1절 총설 440
제2절 내수 442
제3절 군도수역 447
제4절 영해 451
제5절 해협 462
제6절 접속수역 468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470
제8절 대륙붕 479
제9절 공해 487
제10절 심해저 497
제11절 섬 502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503

CHAPTER17 국제법의 객체 / 514
제1절 영토 514
제2절 영공 530
제3절 우주 539
제4절 극지 546

CHAPTER18 국제환경법 / 550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및 특성 550
제2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551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553
제4절 분야별 주요 국제 환경협약 563

CHAPTER19 국제분쟁해결제도 / 576
제1절 총설 576
제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577
제3절 중재재판 579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ICJ) 583

CHAPTER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 610
제1절 총설 610
제2절 무력사용의 제한 610
제3절 전쟁법 및 국제인도법 614
제4절 군축 622
제5절 국제테러리즘 625
2018 통합 국제법 2 <국제경제법편>
  • 분야 : 9급공무원 |
  • 저자 : 이상구 |
  • 출판사 : 윌비스 |
  • 판형/쪽수 : 210*260 / 225
  • 출판일 : 2018-03-23 |
  • 교재비 : 13,500원 (↓10%) [판매중]
2018년 개정판에서는 각 챕터의 내용을 좀 더 간결하게 다듬는 데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규범들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문장들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문들은 삭제하였고, 출제 가능성이 낮은 판례도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라 하더라도 핵심 내용은 살리면서도 간결하게 다듬고자 하였습니다.
국제경제법분야 이론서(기본서)에 해당하는 본서 통합국제법2<국제경제법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최근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는 출제 경향에 맞춰 조문과 판례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다자조약의 전체 조문은 <통합국제조약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서에서는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필수조문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근래 출제가 잘 되지 않았지만 국제법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논점들도 간결하게 정리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이 점 또한 난이도 상승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셋째, 각 장 말미에 앞서 학습한 내용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핵심논점체크’ 부분을 OX퀴즈형태로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주요 국제법제도간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다양한 도표를 추가하였습니다.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09월 20일 : [ OT ] 59분
2강 09월 20일 : p4 [ 국제법의 법적 성질 ] 43분
3강 09월 20일 : p14 [ 국제법의 연원 ] 76분
4강 09월 20일 : p26 [ 법의 일반원칙 ] 50분
5강 09월 20일 : p34 [ 강행규범론의 주요 내용 ] 52분
6강 09월 20일 : p50 [ 조약법 ] 69분
7강 09월 27일 : p64 [ 효력 ] 60분
8강 09월 27일 : p77 [ 절대적 무효사유 ] 42분
9강 09월 27일 : p86 [ 종료 ] 54분
10강 09월 27일 : p17 [ 법의 일반원칙 ] 56분
11강 09월 27일 : p114 [ 우리나라에서의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 70분
12강 09월 27일 : p135 [ 민족과 자결권 ] 42분
13강 10월 04일 : p144 [ 국가승인의 요건 ] 48분
14강 10월 04일 : p158 [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52분
15강 10월 04일 : p169 [ 캐롤라인호 사건 ] 54분
16강 10월 04일 : p182 [ 국제법의 주체 ] 61분
17강 10월 04일 : p190 [ 관할권의 한계 ] 58분
18강 10월 04일 : p203 [ UN협약상 면제가 제한되는 소송 ] 45분
19강 10월 11일 : p211 [ 국가행위이론 ] 43분
20강 10월 11일 : p223 [ 위법행위책임 ] 70분
21강 10월 11일 : p236 [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와 국가책임의 추구 ] 24분
22강 10월 11일 : p252 [ 국가의 대외기관 ] 46분
23강 10월 11일 : p267 [ 특권면제의 범위 ] 47분
24강 10월 11일 : p290 [ 국가승계 ] 32분
25강 10월 11일 : p306 [ 국제연합 ]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