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2023 신기훈 소방행정법 기출 단원별문제풀이(12-1월) - 이론 이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 분석 및 이해를 통한 문제유형익히기 과정 - 유형별 기출문제 정리를 통한 핵심이론 압축 및 실전예비과정 ▶ 강의 일정 : 12월 7일(수) 개강, 매주 수요일 / 8회 완성 ▶ 강의 교재 : 신기훈 정언명령 행정법 기출 OX ▶ 수강대상 : 기출 유형 이해 및 문제적응력을 키우고자 하는 수험생 |
최고의 수험 적합형 학습은 기출 등의 문제를 통하여 개념의 이해를 입체화하고 동시에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명제에 충실하기 위하여 정언명령 행정법 기본서 단원의 목차 순으로 기존의 주요 기출과 본 저자가 출제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개념과 판례의 요지를 기출문제를 통해 단순 지문화하기 위함인바, 다른 교재와는 달리 기출 내역을 별도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언명령 행정법기본서의 요약된 내용과 본 교재를 선순환하면서 효율적 수험대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 1편 / 행정법 통론
제 1강 행정
행정개념의 등장 10
통치행위 11
제 2강 행정법의 의의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14
행정법의 지도원리 15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 15
법률유보의 원칙 16
제 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행정법의 법원 19
행정법의 효력 23
제 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의 원칙 27
신뢰보호의 원칙 28
평등의 원칙 35
자기구속의 원칙 36
부당결부금지의원칙 36
신의성실의원칙 37
제 5강 행정법관계
행정상 법률관계 3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38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44
제 6강 행정법관계의 내용
공권 47
개인적 공권 47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5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52
행정개입청구권 52
공의무 53
제 7강 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론 54
특별행정법관계 55
제 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행정법상 사건 56
공법상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59
제 9강 사인의 공법행위
개설 59
신고 61
신청 67
제 2편 / 행정작용법
제 10강 법규명령
의의 및 성질 70
성립 및 효력요건 70
종류 71
한계 74
하자 78
소멸 79
통제 79
행정입법부작위 82
제 11강 행정규칙
개관 83
행정규칙과 법규명령 비교 8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86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87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90
제 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개요 91
종류 93
기속행위/재량행위 95
재량의 일탈/남용 97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98
제 13강 행정행위의 내용
하명 99
허가 100
면제 109
특허 110
인가 112
대리 117
확인 117
공증 118
통지 119
수리 120
제 14강 행정행위의 부관
개론 121
부관의 종류 121
부관의 한계 126
부관의 하자 및 소송요건 128
제 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성립요건 129
효력요건 130
행정행위의 효력 132
제 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개론 137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37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38
구체적 경우 138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142
하자의 승계 144
하자의 치유 148
하자의 전환 150
제 17강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개관 151
행정행위의 취소 151
행정행위의 철회 155
행정행위의 실효 157
제 18강 기타 행정작용 형식
확약 158
행정계획 160
제 19강 공법상 계약 등
공법상 계약 165
사실행위 168
행정지도 169
제 3편 /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 20강 행정절차
개관 174
행정절차법 일반 175
제 21강 처분절차
수익적처분과 침익적처분에
모두 적용되는 공통사항 179
신청에 의한 처분(수익적 처분)에
적용되는 절차 184
침익적 처분에 적용되는 절차 186
입법예고 194
행정예고 195
행정절차의 하자 195
제 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정보공개제도 197
정보공개법 197
개인정보 보호제도 206
개인정보보호법 206
제 4편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상 강제집행 214
제 24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행정상 즉시강제 226
행정조사 228¬¬¬¬¬
제 25강 행정벌
개관 231
행정형벌 232
행정질서벌(과태료) 235
과징금 240
제 26강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과징금 240
가산세 242
공급거부 242
관허사업의 제한 243
명단공표 243
시정명령 243
제 5편 / 행정상 손해전보
제 27강 행정구제 및 국가배상 개관
제 28강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 2조)
배상책임의 요건 247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252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253
제 29강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 (국가배상법 제 5조)
개설 254
요건 254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자 257
이중배상금지 259
손해배상절차 260
청구절차 260
제 30강 손실보상
개설 261
손실보상의 요건 263
보상의 기준 및 내용 266
제 31강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
보상내용 267
손실보상의 방법 271
공용수용의 절차 및 불복 272
제 32강 그 밖의 손실보상 제도
수용유사적침해 275
수용적침해 275
희생보상 275
결과제거청구권 276
제 6편 / 행정쟁송
제 33강 행정소송 일반 및 당사자소송
개관 278
객관소송 279
당사자소송 281
제 34강 행정심판
개관 288
요건 290
행정심판위원회 292
절차 295
행정심판의 심리 299
재결 300
제 35강 취소소송 일반론 및 당사자
취소소송 일반론 307
취소소송의 당사자 311
제 36강 취소소송 (처분등)
개관 331
‘처분등’의 의미 331
재결 347
제 37강 제소기간 등
제소기간 350
전심절차 354
제 38강 소의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소의 변경 356
소 제기의 효과 (취소소송의 가구제) 357
제 39강 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결
취소소송 심리개관 364
심리의 내용 364
심리의 범위 366
행정사건 심리의 일반원칙 366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67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36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68
취소소송의 판결 개관 372
종국판결 373
판결의 효력 376
취소소송의 종료/상소 및 재심청구/
소송비용/법적용 385
제 40강 기타 항고소송
무효확인소송 38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90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12월 07일 : p278 [ 행정소송일반 및 당사자소송 ] | WIDE HIGH LOW | 56분 | |
| 2강 | 12월 07일 : p307 [ 취소소송 ] | WIDE HIGH LOW | 47분 | |
| 3강 | 12월 07일 : p314 [ 지방자치단체 ] | WIDE HIGH LOW | 36분 | |
| 4강 | 12월 14일 : p314 [ 처분의 제3자 ] | 54분 | ||
| 5강 | 12월 14일 : p317 [ 인인소송 ] | 47분 | ||
| 6강 | 12월 14일 : p320 [ 구체적 판단] | 36분 | ||
| 7강 | 12월 21일 : p324 [ 피고 ] | 44분 | ||
| 8강 | 12월 21일 : p326 [ 위임전결 ] | 38분 | ||
| 9강 | 12월 21일 : p331 [ 취소소송 ] | 32분 | ||
| 10강 | 12월 28일 : p331 [ 소소송(처분등) ] | 47분 | ||
| 11강 | 12월 28일 : p333 [ '법집행'행위 ] | 41분 | ||
| 12강 | 12월 28일 : p335 [ 거부처분 ] | 33분 | ||
| 13강 | 01월 04일 : p338 [ 행정계획 ] | 33분 | ||
| 14강 | 01월 04일 : p341 [ 공증 ] | 42분 | ||
| 15강 | 01월 04일 : [ 처분성 부정 ] | 35분 | ||
| 16강 | 01월 11일 : p350 [ 제소기간 ] | 45분 | ||
| 17강 | 01월 11일 : p356 [ 소의 변경 ] | 45분 | ||
| 18강 | 01월 11일 : p368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 27분 | ||
| 19강 | 01월 18일 : p376 [ 일부인요판결 ] | 47분 | ||
| 20강 | 01월 18일 : p378 [ 선결과제 문제5번 ] | 46분 | ||
| 21강 | 01월 18일 : p382 [ 주관적 범위 문제1번 ] | 28분 | ||
| 22강 | 01월 25일 : p10 [ 행정개념의 등장 ] | 43분 | ||
| 23강 | 01월 25일 : p15 [ 법치 행정의 원리 ] | 50분 | ||
| 24강 | 01월 25일 : p31 [ 판례 ] | 17분 | ||
| 25강 | 02월 01일: p36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 44분 | ||
| 26강 | 02월 01일: p40 [ 공법관계 4번 ] | 46분 | ||
| 27강 | 02월 01일: p47 [ 행정법 관계의 내용 ] | 28분 | ||
| 28강 | 02월 08일: p59 [ 사인의 공법행위 ] | 37분 | ||
| 29강 | 02월 08일: p70 [ 행정작용법 ] | 33분 | ||
| 30강 | 02월 08일: p76 [ 위임한계 일탈금지 ] | 25분 | ||
| 31강 | 02월 15일: p82 [ 행정입법부작위 ] | 41분 | ||
| 32강 | 02월 15일: p86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 32분 | ||
| 33강 | 02월 15일: p91 [ 행정행위의 개념 ] | 27분 | ||
| 34강 | 02월 22일: p95 [ 귀속과 재량 ] | 39분 | ||
| 35강 | 02월 22일: p103 [ 효과 ] | 35분 | ||
| 36강 | 02월 22일: p112 [ 인가 ] | 2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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