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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소개 |
- 2021 황남기 행정법총론 기본강의(족보)와 기출문제 강의(1월) - 족보/기출을 통한 키워드 중심의 행정법 키워드 이해 강좌 이해 과정입니다. |
| 강좌특징 |
- 2021 황남기 행정법총론 기본강의(족보)와 기출문제 강의(1월) 1. 기본강의 수준의 강의(하루 3시간) + 기출문제 분석(하루 2시간) 2. 족보에서 키워드 중심의 강의를 통해 키워드 이해, 기출문제에서 키워드를 직접 잡는 법을 전 기출문제를 PPT를 띄워 키워드를 일일이 알려줌. 3. 기출문제를 빨리 그리고 정확히 풀 수 있는 능력배양.
- 강의 교재 : 2021년대비 족보 개정판 + 황남기 행정법총론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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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머리말
전화번호책과 같은 수험서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 과목도 아니고 그 두꺼운 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약서는 너무 요약되어 있어, 문장으로 출제되는 실제 시험에서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황남기 행정법총론 문제족보를 밝히다｣는 이런 수험생들의 고민을 충분히 반영한 책입니다.
양을 줄여 주면서도, 실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문장으로 지문을 구성했습니다.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무기를 수험생들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출문제 형태의 문장
⦁빠져나갈 수 없는 문제의 그물망
⦁주제별로 출제 가능한 지문으로 구성
⦁중요한 사례 분석
본서를 보며 문장을 점차 지워 가면서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본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PART 01 행정법 통론∙7
CHAPTER 01 일반론 ∙ 8
CHAPTER 02 행정법 ∙ 9
CHAPTER 03 행정법의 일반원리 ∙ 18
CHAPTER 04 행정상 법률관계 ∙ 39
CHAPTER 05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 58
CHAPTER 06 공법상 행위 ∙ 63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75
CHAPTER 01 행정입법 ∙ 76
CHAPTER 02 행정행위 ∙ 92
CHAPTER 03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132
CHAPTER 04 행정행위의 하자와 승계 ∙ 142
CHAPTER 05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164
PART 03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공개 ∙183
CHAPTER 01 행정절차 ∙ 184
CHAPTER 02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공개 ∙ 201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219
CHAPTER 01 실효성 확보수단의 체계 ∙ 220
CHAPTER 02 행정상 강제집행 ∙ 221
CHAPTER 03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232
CHAPTER 04 행정벌 ∙ 238
CHAPTER 05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247
PART 05 행정구제법Ⅰ ∙255
CHAPTER 01 행정구제 ∙ 256
CHAPTER 02 손해배상 ∙ 258
CHAPTER 03 손실보상 ∙ 278
PART 06 행정구제법Ⅱ ∙299
CHAPTER 01 행정심판 ∙ 300
CHAPTER 02 행정소송 ∙ 320
PART 07 부록 ∙389
핵심정리 ∙ 390
✔ 이 책의 특징
본서는 저자의 수험공부방법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첫 째,최근 2020년 현재까지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둘 째,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셋 째,최신 법령과 함께 개정 법령도 적극 반영하여 내용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넷 째,설령 반복된다 해도 모든 지문에 해설을 붙여 수험생들의 의구심을 줄임과 동시에 몇 회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다섯째,기출문제를 변형하여 새로운 법령이나 판례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모든 문제에 출제 영역 및 유형을 분류하고, 중요도와 난이도를 표시하여 학습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각 지문의 해설에 옳고 틀림을 ○, ×로 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가독성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무릇 모든 법학이 그러하듯이 행정법도 기본서를 통해 기본이론과
중요 판례들을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실전시험에서는
틀리는 문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수험생으로는 합격이 제일 중요하고, 그 합격을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를 밟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행정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 째,기본이론은 간단히 정리해야 하나 뚜렷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둘 째,판례는 통째로 공부해야 합니다. 단순 판례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한번에 공부해야 합니다. 조각난 판례 공부로는 종합적인 사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례형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종합적인 판례 공부에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셋 째,문제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에 Gap을 줄여야 합니다.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수험생들도 공부를 해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일이겠지만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의 Gap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려면 이론, 판례, 문제를 삼위일체식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본서는 저자의 수험공부방법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첫 째,최근 2020년 현재까지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둘 째,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셋 째,최신 법령과 함께 개정 법령도 적극 반영하여 내용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넷 째,설령 반복된다 해도 모든 지문에 해설을 붙여 수험생들의 의구심을 줄임과 동시에 몇 회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다섯째,기출문제를 변형하여 새로운 법령이나 판례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모든 문제에 출제 영역 및 유형을 분류하고, 중요도와 난이도를 표시하여 학습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각 지문의 해설에 옳고 틀림을 ○, ×로 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가독성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자그마한 이 책이 나오게 된 데에도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교정을 맡아준 7급 합격생 여러분, 좋은 지적으로 집필에 도움을 준 황남기 공무원수험연구소 여러분, 내용 검토 및 자료 작성을 도와준 행시 합격생 조창우, 정원석 변호사 등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를 기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서정욱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들은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의 시간투자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대신해 엄선된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성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8월
편저자 황남기
PART 01
행정법 통론
제1장행 정 / 2
제1절 행정의 의의2
제2절 행정의 분류3
제2장행정법 / 5
제1절 행정법의 의의5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특징6
제3절 행정법의 법원9
제4절 행정법의 효력16
제3장행정법의 일반원리 / 25
제1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25
제2절 법치주의25
제3절 법치주의와 통치행위40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46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47
제6절 비례의 원칙51
제7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58
제8절 신뢰보호의 원칙61
제4장행정상 법률관계 / 89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89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109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성115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115
제5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129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134
제7절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139
제5장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 140
제1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140
제2절 행정법상 사건140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143
제6장공법상 행위 / 147
제1절 공법상 행위147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149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행정의 행위형식 개관 / 182
제2장행정입법 / 183
제1절 개 설183
제2절 법규명령184
제3절 행정규칙206
제4절 명령의 형식과 효력의 불일치226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231
제3장행정행위 / 250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250
제2절 이중효과적 행정행위252
제3절 기속행위⋅재량행위, 불확정개념257
제4절 다단계행정행위275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281
제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338
제7절 부 관346
제4장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391
제1절 행정행위의 요건391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398
제5장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 421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421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426
제3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448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472
제5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474
제6절 하자의 승계480
제6장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501
제1절 행정상 확약501
제2절 공법상 계약504
제3절 행정계획522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552
제5절 그 밖의 행정작용566
PART 03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공개
제1장행정절차 / 568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568
제2절 행정절차의 내용568
제3절 특별행정절차624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627
제2장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청구 / 637
제1절 개인정보 보호637
제2절 정보공개651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개 설 / 700
제1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의미700
제2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체계700
제2장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 701
제1절 일반론70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701
제3장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763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763
제2절 행정조사772
제4장행정벌 / 786
제5장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819
제1절 금전상의 제재819
제2절 공급거부840
제3절 행정상의 공표841
제4절 제재적 행정처분843
PART 05
행정구제법 Ⅰ
제1장행정구제 개설 / 848
제2장손해배상 / 852
제1절 총 설852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책임856
제3절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손해배상899
제3장행정상 손실보상 / 917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917
제2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962
제3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965
PART 06
행정구제법 Ⅱ
제1장행정심판 / 970
제1절 행정쟁송 개설970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요건970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995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1000
제5절 고지제도(불복고지)1016
제6절 특별행정심판1017
제2장행정소송 / 1020
제1절 행정소송 개설1020
제2절 항고소송1022
제3절 당사자소송1246
제4절 객관적 소송1267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 제1절 행정의 의의 | HIGH LOW | 92분 | |
| 2강 | - 제4절 행정법의 효력 | 97분 | ||
| 3강 | - 제1장 행정 | 83분 | ||
| 4강 | - 제1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 26분 | ||
| 5강 | - 제7절 부당결부금지원칙 | 52분 | ||
| 6강 | - 제8절 신뢰보호의 원칙 | 34분 | ||
| 7강 | -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 30분 | ||
| 8강 | -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 55분 | ||
| 9강 | - 제7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78분 | ||
| 10강 | -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 40분 | ||
| 11강 | - 제5절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 39분 | ||
| 12강 | -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공법상 부당이득 | 52분 | ||
| 13강 | -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 29분 | ||
| 14강 | -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 43분 | ||
| 15강 | - 제1절 공법상 행위 | 39분 | ||
| 16강 | - 제1절 행정입법 | 35분 | ||
| 17강 | - 제2절 법규명령 | 35분 | ||
| 18강 | - 제4절 명령의 형식과 효력의 불일치 | 33분 | ||
| 19강 | -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 57분 | ||
| 20강 | - 제1절 개설 | 36분 | ||
| 21강 | - 제3절 행정규칙 | 39분 | ||
| 22강 | -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 32분 | ||
| 23강 | - 제3절 기속행위, 재량행위, 불확정개념 | 31분 | ||
| 24강 | - 제4절 다단계 행정행위 | 40분 | ||
| 25강 | - 제5절 허가 | 96분 | ||
| 26강 | - 제2절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 37분 | ||
| 27강 | -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42분 | ||
| 28강 | -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35분 | ||
| 29강 | - 제12절 부관 (1) | 37분 | ||
| 30강 | - 제12절 부관 (2) | 39분 | ||
| 31강 | - 제1절 행정행위의 요건 | 47분 | ||
| 32강 | -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 33분 | ||
| 33강 | - 제7절 부관 | 69분 | ||
| 34강 | -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 29분 | ||
| 35강 | - 제2절 무효 | 43분 | ||
| 36강 | - 제4절 행정행위의 철회 | 36분 | ||
| 37강 | - 제6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39분 | ||
| 38강 | - 제1절 행정상 확약 | 33분 | ||
| 39강 | -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 46분 | ||
| 40강 | - 제3절 행정행위의 폐지 : 취소·철회 | 53분 | ||
| 41강 | - 제3절 행정계획 |
|
31분 | |
| 42강 | -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 47분 | ||
| 43강 | -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1) | 44분 | ||
| 44강 | -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2) | 39분 | ||
| 45강 | - 제1절 행정상 확약 | 32분 | ||
| 46강 | - 제3절 행정계획 | 46분 | ||
| 47강 | -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3) | 32분 | ||
| 48강 | -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4) | 27분 | ||
| 49강 | - 제1절 개인정보 보호 | 29분 | ||
| 50강 | - 제2절 행정절차의 내용 (1) | 56분 | ||
| 51강 | - 제2절 행정절차의 내용 (2) | 44분 | ||
| 52강 | - 제2절 정보공개 청구 (1) |
|
31분 | |
| 53강 | - 제2절 정보공개 청구 (2) | 36분 | ||
| 54강 | - 제2절 대집행 | 51분 | ||
| 55강 | - 제4절 직접강제 | 45분 | ||
| 56강 | - 제2절 정보공개 | 45분 | ||
| 57강 | -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1) | 38분 | ||
| 58강 | -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2) | 31분 | ||
| 59강 | -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 33분 | ||
| 60강 | - 제1절 행정벌 서론 | 35분 | ||
| 61강 | - 제3절 행정질서벌 | 42분 | ||
| 62강 | - 제1장 행정구제 | 48분 | ||
| 63강 | -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 43분 | ||
| 64강 | - 제4장 행정벌 | 62분 | ||
| 65강 | - 제2절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35분 | ||
| 66강 | - 제3절 이중배상금지 | 45분 | ||
| 67강 | - 제5절 국가배상과 책임자 | 38분 | ||
| 68강 | -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 47분 | ||
| 69강 | - 제1장 행정구제 개설 | 39분 | ||
| 70강 | -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54분 | ||
| 71강 | -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1) | 35분 | ||
| 72강 | -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2) | 50분 | ||
| 73강 | - 제2절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 35분 | ||
| 74강 | - 행정심판법 (법률) (제17354호) |
|
27분 | |
| 75강 | - 행정심판위원회 | 37분 | ||
| 76강 | -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1) | 32분 | ||
| 77강 | -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2) | 32분 | ||
| 78강 | -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 32분 | ||
| 79강 | -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 38분 | ||
| 80강 | - 행정소송법 (법률) (제14839호) |
|
40분 | |
| 81강 | - 제1절 행정소송 개설 | 33분 | ||
| 82강 | - 제7절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39분 | ||
| 83강 | - 제9절 관할법원과 이송과 병합 | 40분 | ||
| 84강 | -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요건 | 53분 | ||
| 85강 | -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 | 37분 | ||
| 86강 | - 제10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50분 | ||
| 87강 | - 제13절 심리의 내용·범위·절차 | 37분 | ||
| 88강 | - 제15절 판결의 효력 | 69분 | ||
| 89강 | - 제3절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성 | 30분 | ||
| 90강 | - 제1절 행정소송 개설 | 42분 | ||
| 91강 | - 제2절 항고소송 (1) | 72분 | ||
| 92강 | - 제2절 항고소송 (2) | 76분 | ||
| 93강 | - 제2절 항고소송 (3) | 57분 | ||
| 94강 | - 제2절 항고소송 (4) | 49분 | ||
| 95강 | - 제2절 항고소송 (5) | 33분 | ||
| 96강 | - 제3절 당사자소송 -종강- | 42분 |
공무원
교수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