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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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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교수
기본과정 / 행정법
2021 이석준 행정법 기본이론(9-10월)
강의촬영(실강) : 2020년 09월
강의수 : 71강
|
수강기간 : 70일
무제한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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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이석준 행정법 기본이론(9-10월)
주교재 윌비스 제로백 공무원 행정법총론 (전2권) 40,5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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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2021이석준 행정법총론 기본이론(9-10월)
- 행정법을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사례를 통해 설명해주는 이론강좌입니다. 
- 행정법의 기초를 단단히 쌓아 행정법 공부를 자신감을 심어 주는 강좌!

강좌특징

- 2017 이석준 행정법총론 기본이론 강의(5-6월)
- 강의일정 :9.15(화) ~ 10.29(목) 매주(화/목), 16회과정 
- 강의교재 : 이석준 행정법총론
- 수강대상 : 행정법 입문자 및 이론을 재정립 하고자 하는 수험생

교재정보
윌비스 제로백 공무원 행정법총론 (전2권)
  • 분야 : 9급공무원 |
  • 저자 : 윌비스수험연구소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210*265 / 1080
  • 출판일 : 2019-07-16 |
  • 교재비 : 40,500원 (↓10%) [판매중]

1. 이론⋅조문⋅판례를 최적화하여 기출문제와 함께 단권화 하였습니다. 
2. 10개년 모든 행정법 시험의 [×]지문을 오답노트로 반영하였습니다.
3. 핵심기출문제를 세부 단원마다 구성하였습니다.
4. 각 쟁점별로 출제경향과 학습가이드를 명시하였습니다.
5. 단답형의 기출문제와 주요판례의 취지를 담았습니다.

1권


제1편 ‣‣ 행정법서론

제1장 행정  2
1.1 권력분립과 행정  2
1.2 행정의 분류  7
1.3 통치행위   9

제2장 법치행정    16
2.1 행정법의 의의와 특색  16
2.2 행정법의 지도원리  19
2.3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21
2.4 행정법의 법원(法源)   29
2.5 행정법의 효력  38

제3장 공법상 일반원칙  46
3.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46
3.2 신뢰보호의 원칙  54
3.3 평등의 원칙   69
3.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73
3.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6
3.6 그 밖의 일반원칙   81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86
4.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86
4.2 공법⋅사법의 구별  91
4.3 행정법관계의 특질  100
4.4 특별권력관계  102
4.5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108
4.6 행정법관계의 내용: 공권과 공의무   118
4.7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27
4.8 재량행위에서의 개인적 공권의 확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134
4.9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1
4.10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151
4.1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申告)   157
4.12 신청(申請)  173


제2편 ‣‣ 행정작용: 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입법(行政立法)  182
1.1 행정입법 일반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182
1.2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188
1.3 행정규칙 일반론  206
1.4 행정입법의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216

제2장 행정행위(行政行爲)  226
2.1 행정행위의 의의  226
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33
2.3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48
2.4 제3자효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252
2.5 단계적 행정결정  257
2.6 행정의 자동결정: 자동화된 행정결정   262
2.7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하명⋅면제)  264
2.8 허가  268
2.9 인⋅허가 의제 및 갱신(更新)  277
2.10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특허⋅대리)  285
2.11 인가: 제3자를 위한 행위  292
2.12 공용환권  299
2.13 영업양도상의 문제 및 행정법령의 적용시점   303
2.1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11
2.15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322
2.16 부관(附款)의 하자와 쟁송방법  334
2.17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340
2.18 행정행위의 효력  345
2.19 공정력과 선결문제(先決問題)  352
2.20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와 취소  358
2.21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  376
2.2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381
2.23 하자의 승계  387
2.24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폐지(취소와 철회)   396
2.25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행정행위의 실효    412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416
3.1 행정상의 확약  416
3.2 행정계획  420
3.3 공법상 계약  436
3.4 행정상 사실행위  443
3.5 행정지도  447
3.6 행정사법(行政私法);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455
3.7 비공식적 행정작용   456


제3편 ‣‣ 행정과정

제1장 행정절차  460
1.1 행정절차 일반론  460
1.2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463
1.3 「행절절차법」상 처분절차   473

제2장 행정정보  498
2.1 정보공개  498
2.2 개인정보보호  523


2권


제4편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564
1.1 행정상 강제집행 일반론  564
1.2 행정대집행  567
1.3 이행강제금(집행벌)  581
1.4 직접강제  590
1.5 행정상 강제징수  593
1.6 행정상 즉시강제  600
1.7 행정조사  609
제2장 행정벌  624
2.1 행정벌 일반  624
2.2 행정형벌; 범칙금통고  627
2.3 행정질서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637

제3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652
3.1 금전상 제재  652
3.2 비금전적 제재  660


제5편 ‣‣ 행정구제: 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672
1.1 국가배상 일반론  672
1.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제2조  675
1.3 국가배상의 청구 등  700
1.4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710
1.5 배상책임자  718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724
2.1 행정상 손실보상 일반론  724
2.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728
2.3 손실보상의 요건   736
2.4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42
2.5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774


제6편 ‣‣ 행정구제: 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784
1.1 행정심판 일반  784
1.2 행정심판 제기  797
1.3 행정심판의 심리  807
1.4 행정심판의 재결  814
제2장 행정소송  826
2.1 행정소송 개관 및 소송요건 일반  826
2.2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처분성)    835
2.3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867
2.4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필요성)  885
2.5 피고적격  897
2.6 제소기간  907
2.7 행정심판전치주의  914
2.8 관할법원  921
2.9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집행정지  924
2.10 심리  938
2.11 심리과정상의 여러 문제  949
2.1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958
2.13 행정소송의 판결  967
2.14 사정판결  971
2.15 취소판결의 효력     977
2.16 기각판결의 효력 등  991
2.17 무효등확인소송  996
2.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002
2.19 당사자소송  1011
2.20 객관소송  1026


제7편 ‣‣ 보론(補論)

Ⅰ.옴부즈만 제도
Ⅱ.청원법
Ⅲ.「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Ⅳ.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Ⅴ.행정규제기본법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09월 15일 : [ 오리에테이션 1 ] 52분
2강 09월 15일 : [ 오리에테이션 2 ] 50분
3강 09월 15일 : p2 [ 행정 ] 48분
4강 09월 15일 : p9 [ 통치행위 ] 44분
5강 09월 17일 : p12 [ 헌법재판소의 태도 ] 51분
6강 09월 17일 : p16 [ 법치행정 ] 44분
7강 09월 17일 : p23 [ 법률유보의 원칙의 현대적 의의 ] 46분
8강 09월 17일 : p30 [ 성문법원 ] 35분
9강 09월 22일 : p38 [ 행정법의 효력 ] 48분
10강 09월 22일 : p42 [ 부진정 소급 입법 ] 44분
11강 09월 22일 : p46 [ 비례의 원칙 ] 53분
12강 09월 22일 : p54 [ 신뢰보호의 원칙 ] 51분
13강 09월 24일 : p60 [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존재 ] 48분
14강 09월 24일 : p69 [ 평등의 원칙 ] 53분
15강 09월 24일 : p86 [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 46분
16강 09월 24일 : p100 [ 행정법관계의 특질 ] 45분
17강 09월 29일 : p108 [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 53분
18강 09월 29일 : p118 [ 행정법관계의 내용 ] 56분
19강 09월 29일 : p123 [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 47분
20강 09월 29일 : p131 [ 인인소송 ] 38분
21강 10월 06일 : p141 [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 52분
22강 10월 06일 : p145 [ 공물의 시효취득 ] 53분
23강 10월 06일 : p157 [ 사인의 공법생위로서의 신고 ] 36분
24강 10월 06일 : p157 [ 신고의 구별 ] 51분
25강 10월 08일 : p164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52분
26강 10월 08일 : (자료) [ 행정상 법률관계 ] 55분
27강 10월 08일 : p186 [ 법규명령의 근거 ] 53분
28강 10월 08일 : p196 [ 법규명령의 적법요건과 하자 ] 39분
29강 10월 13일 : p201 [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 49분
30강 10월 13일 : p226 [ 행정행위 ] 44분
31강 10월 13일 : p233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62분
32강 10월 13일 : p239 [ 기속행위로 본 경우 ] 34분
33강 10월 15일 : p257 [ 단계적 행정결정 ] 40분
34강 10월 15일 : p264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55분
35강 10월 15일 : p269 [ 판례 ] 47분
36강 10월 15일 : p277 [ 인허가 의제 및 갱신 ] 40분
37강 10월 20일 : p285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43분
38강 10월 20일 : p292 [ 인가 ] 61분
39강 10월 20일 : p311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52분
40강 10월 20일 : p322 [ 행정행위의 부관 ] 34분
41강 10월 22일 : p324 [ 부담 ] 51분
42강 10월 22일 : p340 [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 43분
43강 10월 22일 : p345 [ 행정행위의 효력 ] 47분
44강 10월 22일 : p353 [ 판례 ] 48분
45강 10월 27일 : p362 [ 구체적인 무효사유와 효과 ] 49분
46강 10월 27일 : p387 [ 하자의 승계 ] 52분
47강 10월 27일 : p396 [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 47분
48강 10월 27일 : p405 [ 행정행위의 철회 ] 35분
49강 10월 29일 : p460 [ 행정절차 ] 51분
50강 10월 29일 : p466 [ 행정절차의 일반 원칙 ] 49분
51강 10월 29일 : p473 [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 53분
52강 10월 29일 : p483 [ 의견청취절차 ] 50분
53강 11월 03일 : p498 [ 정보공개 ] 50분
54강 11월 03일 : p504 [ 비공개 대상 정보 ] 59분
55강 11월 03일 : p511 [ 권리남용 여부 ] 46분
56강 11월 03일 : p564 [ 행정강제 ] 36분
57강 11월 05일 : p566 [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 49분
58강 11월 05일 : p573 [ 대집행의 절차 ] 53분
59강 11월 05일 : p590 [ 직접강제 ] 44분
60강 11월 05일 : p600 [ 행정상 즉시강제 ] 43분
61강 11월 10일 : p612 [ 행정조사와 한계 ] 50분
62강 11월 10일 : p629 [ 판례 ] 43분
63강 11월 10일 : p637 [ 행정질서벌-질서위반 행위 구제법상 과태료 ] 49분
64강 11월 10일 : p647 [ 과태료징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 ] 28분
65강 11월 12일 : p672 [ 행정상 손해배상 ] 42분
66강 11월 12일 : p676 [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 53분
67강 11월 12일 : p681 [ 판례 ] 52분
68강 11월 12일 : p689 [ 위법성 ] 39분
70강 11월 17일 : 자료-[ 행정상 손실보상 ] 47분
71강 11월 19일 : [ 토지보상법의 구조 ] 49분
72강 11월 19일 : [ 행정심판 ] -종강- 43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