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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교수
심화과정 / 국제법
2020 이상구 국제법 요약정리(1-2월)
학원실강의 : 2020년 01월
강의수 : 40강
|
수강기간 : 80일
무제한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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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이상구 국제법 요약정리(1-2월)
주교재 2020 통합국제법3 요약정리편 16,2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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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특징

- 2020 이상구 국제법 요약정리(1-2월)강의입니다.
- 강의일정 : 110~2.29 매주 금/토 16회완성
- 강의교재 : 통합국제법 3권(저자, 윌비스) 
- 수강대상 : 국제법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하고자 하는 수험생 

교재정보
2020 통합국제법3 요약정리편
  • 분야 : 7급공무원 |
  • 저자 : 이상구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210*260 / 349
  • 출판일 : 2019-11-28 |
  • 교재비 : 16,200원 (↓10%) [판매중]
본서 『통합국제법3<요점정리편>』은 수험용 기본서로 출간한 『통합국제법1<일반국제법편>』과 『통합국제법2<국제경제법편>』을 간결하게 요점을 정리한 책입니다. 통합국제법⑴과 ⑵로 강의하면서 핵심을 요약한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합국제법⑴과 ⑵는 ‘기본서’ 성격을 갖도록 집필하였기 때문에 부득불 시험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낮은 부분도 정리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준비를 처음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본서 내용 중 시험과 관련하여 경중을 가리기도 어렵거니와, 마무리 정리에 있어서 부담을 줄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시험과 관련성이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을 추려드리기는 하지만, 국제법을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고, 강의를 들었다고 해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점정리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판에서는 기출지문을 빠짐없이 반영하려고 노력하였고, 핵심조문과 판례들을 간결하게 압축 정리하여 단권화 및 마무리 교재로 최적화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최근 문제의 경향이 중요도가 낮은 논점도 폭넓게 출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빠짐없이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2020년도판은 특히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저명 교수님의 기본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통합국제법3<요점정리편>』은 마무리 정리용으로 계획한 책입니다. 따라서 통합국제법⑴과 ⑵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신 다음, 요점을 정리하고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볼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공부스타일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면, 첫째, 처음부터 『통합국제법3<요점정리편>』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마무리까지 같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전반적 맥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강의 수강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합국제법⑴ 및 ⑵와 『통합국제법3<요점정리편>』을 처음부터 병행해서 보는 방식입니다. 주요논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통합국제법3<요점정리편>』을 일별하고 난 다음 통합국제법⑴ 및 ⑵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셋째, 통합국제법⑴과 ⑵로 주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2~3개월 앞둔 시점부터 집중적으로 『통합국제법3<요점정리편>』으로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컨대, 자신의 공부스타일에 따라서 통합국제법⑴ 및 ⑵와 『통합국제법3<요점정리편>』을 병행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목표는 국제법을 전반적으로 이해 또는 암기하여 국제법 만점을 맞는 것입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선택지를 넓혀드리는 차원에서 본서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국제법시험의 범위는 넓어지고 깊이 역시 깊어져서 시험 대비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본 방향은 단권화를 하고 이를 반복해서 암기하는 한편, 기출문제 등으로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조약과 판례도 별도로 깊이 공부해야 하는 것도 이젠 필수가 되었다고 봅니다. 국가공무원의 꿈을 안고 여러 장소에서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미래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 뜻한 바를 이루는 데 본서가 큰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9년 11월 5일
편저자 이상구 올림

 


CHAPTER01
서 론 / 2

제01절 국제법의 의의   2
제0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3
제03절 국제법 발달에 기여한 주요 국제법학자   5
CHAPTER02
국제법의 연원 / 10
제01절 총 설   10
제02절 조 약   11
제03절 국제관습법   13
제04절 법의 일반원칙   16
제05절 학설 및 판례   17
제06절 형평과 선   18
제07절 강행규범   18
제08절 UN의 결의   20
제09절 국가의 일방행위   21
CHAPTER03
조약법 / 24
제01절 총 설   24
제02절 조약 체결 절차   25
제03절 조약에 대한 유보   26
제04절 조약의 효력   30
제05절 조약의 해석   32
제06절 조약의 무효   33
제07절 조약의 정지   36
제08절 조약의 종료   38
제09절 개정 및 수정   40
CHAPTER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44
제01절 총 설   44
제02절 학 설   44
제03절 관 행   45
제04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9
CHAPTER05
국제법의 주체 / 54
제01절 총 설   54
제02절 국 가   54
제03절 국제기구   57
제04절 개 인   59
제05절 민족과 자결권   61
제06절 국제적십자위원회   62
CHAPTER06
승 인 / 66
제01절 국가승인   66
제02절 정부승인   70
제03절 교전단체 승인   72
CHAPTER07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 76
제01절 총 설   76
제02절 주 권   77
제03절 평등권   77
제04절 자위권   77
제05절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80
CHAPTER08
국가관할권과 면제 / 84
제01절 국가관할권   84
제02절 국가면제   88
제03절 국가행위이론   94
제04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95
CHAPTER09
국가책임 / 100
제01절 총 설   100
제02절 위법행위책임   101
제03절 결과책임   107
CHAPTER10
국가의 대외기관 / 112
제01절 외교사절   112
제02절 영 사   119
제03절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주요 규정   123
제04절 군 함   125
CHAPTER11
국가승계 / 128
제01절 총 설   128
제02절 조약승계:1978년 조약승계협약의 주요 내용   129
제03절 재산⋅문서⋅채무의 승계:1983년 협약   131
제04절 국가 승계의 다른 문제   132
제05절 국가승계 사례   134
CHAPTER12
U N / 138
제01절 총 설   138
제02절 총 회   141
제03절 안전보장이사회   145
제04절 기타 주요기관   148
제05절 국제연합 전문기구   149
제06절 PKO   151
제07절 국제연맹   153
CHAPTER13
유럽연합 / 158
CHAPTER14
국민 및 외국인 / 168
제01절 국민과 국적   168
제02절 외교적 보호   170
제03절 외국인   174
제04절 범죄인 인도   178
CHAPTER15
국제인권법 / 184
제01절 총 설   184
제02절 UN의 인권보호   184
제03절 국제인권규약   187
제04절 지역인권규약   191
제05절 국제난민법   193
제06절 국제형사재판소   197
제07절 기타 인권 관련 다자조약   203
CHAPTER16
해양법 / 208
제01절 서 설   208
제02절 내 수   209
제03절 군도수역   212
제04절 영 해   213
제05절 국제해협   218
제06절 접속수역   221
제07절 배타적 경제수역   222
제08절 대륙붕   226
제09절 공 해   228
제10절 심해저   233
제11절 섬   234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235
제13절 해양법협약의 기타 쟁점    239
CHAPTER17
국제법의 객체 / 244
제01절 영 토   244
제02절 영 공   248
제03절 우주공간   253
제04절 극 지   257
CHAPTER18
국제환경법 / 262
제0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및 특성   262
제02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262
제0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263
제04절 분야별 주요 국제 환경협약   267
CHAPTER19
국제분쟁해결제도 / 278
제01절 총 설   278
제0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278
제03절 중재재판   280
제04절 국제사법재판소   282
CHAPTER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 296
제01절 총 설   296
제02절 무력사용의 제한   296
제03절 전쟁법   299
제04절 전시인도법   302
제05절 군 축   305
제06절 국제테러리즘 억지를 위한 주요 조약   307
CHAPTER21
국제경제법 / 310
제01절 총 설   310
제02절 WTO 설립협정   311
제03절 GATT 1994   316
제04절 상품무역협정   322
제05절 공정무역규범   328
제06절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GATS)   334
제07절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336
제08절 WTO 분쟁해결제도   339
제09절 복수국간무역협정   348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01월 10일 : p2 [ 국제법의 의의 ] 45분
2강 01월 10일 : p10 [ 총설 ] 69분
3강 01월 10일 : p16 [ 법의 일반원칙의 의의 ] 62분
4강 01월 11일 : p21 [ 국가의 일반행위 ] 60분
5강 01월 11일 : p30 [ 효력발생 절차 및 시기 ] 47분
6강 01월 11일 : p36 [ 조약의 정지 ] 55분
7강 01월 17일 : p46 [ 국제관습법의 국내적 효력 ] 47분
8강 01월 17일 : p54 [ 국제법의 주체 ] 49분
9강 01월 17일 : p59 [ 개인 ] 73분
10강 01월 18일 : p76 [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 72분
11강 01월 18일 : p84 [ 국가관할권과 면제 ] 60분
12강 01월 18일 : p88 [ 국가면제 ] 30분
13강 01월 24일 : p90 [ 국가면제의 목적상 법원과 국가의 정의 ] 74분
14강 01월 24일 : p95 [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 66분
15강 01월 24일 : p105 [ 국제위법행위의 법적결과 ] 29분
16강 01월 24일 : p112 [ 외교사절 ] 64분
17강 01월 24일 : p123 [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주요규정 ] 53분
18강 01월 24일 : p138 [ 총설 ] 32분
19강 01월 31일 : p148 [ 기타 주요기관 ] 59분
20강 01월 31일 : p160 [ 리스본조약 ] 61분
21강 01월 31일 : p171 [ 객체 ] 57분
22강 02월 01일 : p178 [ 범죄인 인도 ] 60분
23강 02월 01일 : p189 [ B규약상의 이행감독제도 ] 51분
24강 02월 01일 : p197 [ 국제형사재판소 ] 47분
25강 02월 07일 : p208 [ 시설 ] 46분
26강 02월 07일 : p212 [ 군도수역 ] 48분
27강 02월 07일 : p218 [ 국제해협 ] 72분
28강 02월 08일 : p204 [ 대륙붕 ] 49분
29강 02월 08일 : p211 [ 심해저 ] 62분
30강 02월 08일 : p226 [ 영공 ] 30분
31강 02월 14일 : p202 [ 국제환경법의 의의 및 특성 ] 50분
32강 02월 14일 : p267 [ 분야별 주요 국제 환경협약 ] 48분
33강 02월 14일 : p278 [ 국제분쟁해결제도 ] 75분
34강 02월 15일 : p287 [ 권고적 관할권 ] 43분
35강 02월 15일 : p296 [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 49분
36강 02월 15일 : p302 [ 전시인도법 ] 55분
37강 02월 21일 : p316 [ GATT 1994 ] 49분
38강 02월 21일 : p319 [ 일반적 예외 ] 56분
39강 02월 21일 : p325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70분
40강 02월 22일 : p332 [ 세이프가드 행정 ] -종강- 61분
직장인/재학생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9~03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가능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주말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