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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교수님
심화과정 / 국제법
2020 이상구 국제법 조약/판례편(11-12월)
강의수 : 7강/48강
|
수강기간 : 80일
무제한 진행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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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이상구 국제법 조약/판례편(11-12월)
주교재 2020 통합국제법 7 판례편 15,300원 (↓10%)
주교재 2019 통합국제법(6) 조약편 18,0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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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2020 이상구 국제법 조약/판례편(11-12월)

강좌특징

- 2020 이상구 국제법 조약/판례편(11-12월)

- 강의일정 : 11.8(금)~12.27(금), 매주 금 오전/오후 16회완성

- 강의교재 : 통합 국제법 6[조약], 7[판례], 10[핵심체크]

교재정보
2020 통합국제법 7 판례편
  • 분야 : 9급공무원 |
  • 저자 : 이상구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210*260 / 311
  • 출판일 : 2019-11-04 |
  • 교재비 : 15,300원 (↓10%) [판매중]

통합국제법(7) 판례편은 일반국제법과 국제경제법의 주요 판례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금번 개정판에서도 다수의 판례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부 부담이 가중된 것을 고려하여 주요 문장에 밑줄을 추가하였습니다.

 첫째, 일반국제법 및 국제경제법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Leading Case뿐 아니라 출제가능한 판례는 가능한 한 모두 수록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사실관계, 법적쟁점 및 각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셋째, 최근까지 제시된 판례들을 모두 수록하고자 하였습니다.

PART01일반국제법 
 
CHAPTER01 서 론 / 2 
/CASE001/북해대륙붕 경계획정사건  2 
/CASE002/인도령 통행권 사건  4 
/CASE003/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  6 
/CASE004/스코티아호 사건  8 
/CASE005/Aaland Islands 사건  9 
 
CHAPTER02 조약법 / 11 
/CASE006/제노사이드협약의 유보에 관한 사건  11 
/CASE007/폴란드령 상부실레지아지역에서 독일인 이권에 관한 사건  13 
/CASE008/프레아비헤아 사원 사건  14 
/CASE009/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에서의 남아연방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  16 
/CASE010/상부사보이 젝스 자유지대 사건  17 
/CASE011/어업관할권 사건  18 
/CASE012/카타르-바레인 해양경계획정 사건  19 
/CASE013/항행 및 이와 관련된 권리에 관한 사건  22 
 
CHAPTER03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25 
/CASE014/Mortensen v. Peters 사건  25 
/CASE015/Paquete Habana 호 사건  26 
/CASE016/Sei Fujii사건  27 
/CASE017/알라바마호 중재 사건  29 
/CASE018/급식조례사건  30 
/CASE019/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사건  31 
/CASE020/반겐드엔로스사건  33 
/CASE021/UN본부협정 문제  35 
 
CHAPTER04 국제법의 주체 / 37 
/CASE022/베르나돗테백작사건  37 
/CASE023/Mavromatis Palestine Concessions 사건  38 
 
CHAPTER05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 40 
/CASE024/Wimbledon호 사건  40 
/CASE025/튀니지-모로코 국적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  41 
/CASE026/니카라과 사건  43 
/CASE027/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장벽 건설에 관한 권고적 의견  48 
/CASE028/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문제  51 
/CASE029/코소보의 일방적 독립 선언의 국제법상 허용가능성에 관한 ICJ 권고적 의견  53 
/CASE030/퀘벡주 분리독립 사건  56 
 
CHAPTER06 국가승인 및 정부승인 / 58 
/CASE031/Tinoco 사건  58 
/CASE032/The Aarantzazu Mendi호 사건  60 
/CASE033/Luther v. Sagor 사건  61 
/CASE034/북한에서 성립한 혼인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62 
 
CHAPTER07 국가관할권 / 63 
/CASE035/Lotus호 사건  63 
/CASE036/아이히만 사건  64 
/CASE037/시베리아 송유관 사건  65 
/CASE038/국제체포영장 사건  66 
/CASE039/Achile Lauro호 사건  69 
/CASE040/흑연전극봉사건  70 
/CASE041/유니스 사건  73 
/CASE042/전직 대통령에 대한 고문방지협약의 적용  75 
 
CHAPTER08 국가면제 / 77 
/CASE043/피노체트 사건  77 
/CASE044/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78 
/CASE045/대림기업사건  79 
/CASE046/주한미군에 의한 해고 사건  80 
/CASE047/국가면제 사건  81 
 
CHAPTER09 국가행위이론 / 84 
/CASE048/Underhill v. Hernandez  84 
/CASE049/Sabbatino 사건  85 
/CASE050/Bernstein 사건  86 
 
CHAPTER10 국가의 대외기관 / 88 
/CASE051/비호권 사건  88 
/CASE052/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사건  89 
/CASE053/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91 
/CASE054/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사건  93 
 
CHAPTER11 국가책임 / 97 
/CASE055/코르푸 해협 사건  97 
/CASE056/Rainbow Warrior호 사건  98 
/CASE057/Nuclear Test 사건  100 
/CASE058/Serbian Loans 사건  101 
/CASE059/Mergé Claim  102 
/CASE060/Interhandel 사건  103 
/CASE061/Ambatielos 중재 사건  105 
/CASE062/트레일 제련소 사건  106 
/CASE063/나울리아 사건(Naulilaa Case)  107 
/CASE064/이란⋅미국간 책임의 귀속에 관한 분쟁  108 
 
CHAPTER12 국가승계 / 110 
/CASE065/구유고 국가승계 사건  110 
/CASE066/리비아⋅차드간 국경분쟁  113 
 
CHAPTER13 개 인 / 114 
/CASE067/Nottebohm 사건  114 
/CASE068/앵글로이란 석유회사사건  117 
/CASE069/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  118 
/CASE070/Ahmadou Sadio Diallo 사건  120 
/CASE071/텍사코 석유회사 사건  123 
/CASE072/아모코 석유회사 사건  125 
/CASE073/Electtronica Sicula 사건  126 
/CASE074/Soering 사건  129 
/CASE075/우엔 후 창(Nguyen Huu Chanh) 범죄인 인도청구 사건  130 
/CASE076/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133 
 
CHAPTER14 국제인권법 / 137 
/CASE077/뉴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 판결  137 
/CASE078/손종규 대 대한민국  139 
/CASE079/양심적 병역거부  140 
/CASE080/Tadic 사건  141 
/CASE081/난민불인정불허처분취소사건  144 
 
CHAPTER15 영토의 취득 / 148 
/CASE082/Western Sahara 사건  148 
/CASE083/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149 
/CASE084/Chamizal Arbitration  150 
/CASE085/Island of Palmas 사건  152 
/CASE086/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사건  153 
/CASE087/Minquiers and Ecrehos 사건  155 
/CASE088/페드라 브랑카, 미들락스 및 사우스레지 영유권 분쟁 사건  157 
/CASE089/부루키나 파소 대 말리 국경분쟁 사건  160 
/CASE090/라누호 중재 사건  161 
/CASE091/리기탄(Ligitan)과 시파단(Sipadan) 섬 분쟁  162 
/CASE092/베넹/니제르 국경분쟁 사건  163 
/CASE093/가시키리/세두두섬 사건  165 
/CASE094/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영토⋅해양경계 사건  167 
/CASE095/Obligation to Negotiate Access 사건  170 
 
CHAPTER16 해양법 / 174 
/CASE096/M/V Saiga호 사건Ⅰ  174 
/CASE097/M/V Saiga호 사건Ⅱ  175 
/CASE098/영불대륙붕경계획정사건  177 
/CASE099/튀니지-리비아 대륙붕사건  178 
/CASE100/메인만 경계획정사건  179 
/CASE101/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  180 
/CASE102/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 해양경계사건  183 
/CASE103/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  185 
/CASE104/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벵골만 해양경계획정 사건  187 
/CASE105/엘살바도르 대 온두라스 해양경계 사건  190 
/CASE106/에게해 대륙붕 사건  192 
/CASE107/Maritime Delimitation and Isla Portillos Land Boundary 사건  193 
/CASE108/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Columbia) 사건  195 
/CASE109/I'm Alone호 사건  198 
/CASE110/베링해 물개 중재사건(영국 v. 미국, 1893)  199 
/CASE111/베링해 물개 중재 사건(미국 v. 러시아, 1902)  201 
/CASE112/육지⋅섬⋅해양경계분쟁사건  202 
/CASE113/남극해포경사건(Whaling in Antartic Case)  204 
/CASE114/Mox 공장 사건  205 
/CASE115/남방 참다랑어 사건  207 
 
CHAPTER17 영공법 및 국제환경법 / 209 
/CASE116/1955년 ELAL 기 사건  209 
/CASE117/우루과이강 펄프공장 사건  212 
/CASE118/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프로젝트 사건  213 
/CASE119/Certain Activities and Construction of a Road 사건  217 
 
CHAPTER18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 221 
/CASE120/제노사이드협약 적용에 대한 사건  221 
/CASE121/Monetary Gold 사건  224 
/CASE122/동티모르 사건  225 
/CASE123/노르웨이 공채사건  228 
/CASE124/LaGrand 사건  229 
/CASE125/도거 뱅크 사건  231 
/CASE126/당사자 소송참가 신청 사건  232 
/CASE127/Lockerbie 사건  233 
/CASE128/Nuclear Arms and Disarmament 사건  236 
/CASE129/Sovereign Rights and Maritime Spaces 사건  237 
/CASE130/Aerial Incident (Pakistan / India) 사건  239 
/CASE131/Phosphate Lands in Nauru 사건  241 
 
CHAPTER19 국가의 무력사용 / 245 
/CASE132/캐롤라인호 사건  245 
/CASE133/핵무기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  246 
/CASE134/유엔평화유지활동 경비에 관한 문제  248 
/CASE135/콩고영토에서의 무력활동 사건  249 
/CASE136/Oil Platforms 사건  253 
 
PART02국제경제법 
 
CHAPTER01 GATT1994 / 260 
/CASE137/일본-주세 사건  260 
/CASE138/한국-주세 사건  261 
/CASE139/한국-쇠고기 사건  262 
/CASE140/EC-석면 사건  264 
/CASE141/미국-새우 사건  266 
/CASE142/미국-휘발유 사건  268 
/CASE143/US vs. Mexico-Soft Drinks 사건  271 
/CASE144/China-raw materials 사건  272 
/CASE145/유럽연합 물개관련상품 수입제한조치  274 
 
CHAPTER02 공정무역규범 / 276 
/CASE146/미국-Offset Act 사건(Byrd 수정법 사건)  276 
/CASE147/India vs. EC-Bed Linen 사건  277 
/CASE148/Korea-Commercial Vessels 사건  279 
/CASE149/EC-Commercial Vessel 사건  282 
/CASE150/Korea vs. US-DRAMs CVD 사건  285 
/CASE151/Canada vs. US-Lumber CVDs Prelim 사건  289 
/CASE152/EC vs. Korea-Dairy Safeguard 사건  292 
 
CHAPTER03 SPS협정 및 TBT협정 / 294 
/CASE153/EC - Hormones 사건  294 
/CASE154/EC-Biotech Products (GMO) 사건  299 
/CASE155/한국-일본 농수산물 수입규제 사건  301 
/CASE156/Peru vs. EC-Sardines 사건  305 
 
CHAPTER04 기 타 / 308 
/CASE157/Antigua and Barbuda vs. US-Gambling 사건  308 
/CASE158/일본-필름 사건  310
2019 통합국제법(6) 조약편
  • 분야 : 7급공무원 |
  • 저자 : 이상구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212*260 / 407
  • 출판일 : 2019-04-01 |
  • 교재비 : 18,000원 (↓10%) [판매중]

본서 『통합국제법6(조약편)』은 객관식 국제법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해 준비한 책입니다. 금번 개정판에서는 국제법 관련 국내법을 몇 개 추가하였습니다. 난민법, 평화유지활동법, 공공외교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객관식 국제법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조약원문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험 준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수험생들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시험 준비에 있어서 조약집이 필수적 과정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편저자 역시 가능한 한 수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공부량을 축소시켜 주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강조했던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출제 경향을 보면 조약문언을 그대로 인용하는 문제의 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출논점이나 표현을 미세하게 변경하여 출제되는 경향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약문언이 그대로 선택지에 들어감에 따라 종래 요점위주로만 공부한 경우 정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당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객관식 국제법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학과목과 같이 조문중심 학습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법은 기본적으로 다자조약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법학분야이며, 시험으로서의 국제법은 다양한 다자조약 중에서 특히 중요도가 높은 다자조약을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물론 중요도가 높은 국제법위원회(ILC)의 조약초안이나 몇 몇 분야의 경우 학설이나 관행도 출제되지만, 기본적으로 다자조약이 출제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법 시험에 있어서 출제빈도가 높은 다자조약은 UN헌장,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 해양법협약, 국제사법재판소규정,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협약,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등입니다. 또한, 국제경제법 분야의 경우 WTO협정이 주로 출제되는데 WTO설립협정, 분쟁해결양해, 1994GATT가 집중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서 『통합국제법6(조약편)』은 객관식 시험 대비를 목적으로 편집하였으므로, 그 목적에 맞게 모든 다자조약을 편람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주요 다자조약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출제된 모든 조약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일부 조약 또는 ILC초안의 경우 국문 공식 번역본이 없는 경우 영어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자조약의 경우 보통 전문(前文)이 조약본문에 앞서 기술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약 전문은 시험과 무관하기 때문에 생략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시험대비 방향과 마찬가지로 조약학습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출제빈도가 높은 조문을 보다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가볍게 공부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학습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서 『통합국제법6(조약편)』에서는 출제빈도가 높은 조항에 밑줄을 부가하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합국제법6(조약편)』은 입문시기 보다는 1,2회독 기본서 학습을 먼저 하신 다음 병행해서 보시고, 최종정리 학습기에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국제법1(일반국제법편)』과 『통합국제법2(국제경제법편)』에도 주요 조항들은 수록되어 있으므로 처음 공부하실 때는 기본서에 수록된 조항들을 숙지하시는 데 주력하시고, 기본서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된 다음부터 기본서나 문제집 학습 시 『통합국제법6(조약편)』을 병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흔쾌해 허락해 주신 윌비스의 지호남 원장님, 오용철 출판본부장님, 그리고 이충수님을 비롯해서 애써 주신 출판부 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와 그리고 제가 펴낸 책들을 통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의 조기 합격을 기대합니다.


2019년 3월 25일
편저자 이상구 올림

CHAPTER01 국제법의 연원 / 2 

제1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   2 

제2절 법적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제지도원칙(2006)  19 

 

CHAPTER02 국 가 / 22 

제1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1)   22 

제2절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3)   31 

제3절 위법행위책임에 관한 ILC 초안(2001)   47 

제4절 외교보호에 관한 ILC초안(2006)   55 

제5절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59 

 

CHAPTER03 국제기구 / 70 

제1절 UN헌장   70 

제2절 ICJ규정   86 

 

CHAPTER04 국제인권법 / 98 

제1절 세계인권선언(1948)   98 

제2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102 

제3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2008)   108 

제4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115 

제5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의정서(1966)   126 

제6절 제노사이드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128 

제7절 고문과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에 반대하는협약(1984)   130 

제8절 ICC에 관한 로마협약(1998)   138 

제9절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182 

 

CHAPTER05 국제법의 객체 / 194 

제1절 UN해양법협약(1982)   194 

제2절 UN해양법협약 제6부속서(국제해양법재판소규정)   237 

제3절 UN해양법협약 7부속서(국제중재법원)   244 

제4절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1972)   247 

제5절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1944)   252 

제6절 남극협약   269 

제7절 기후변화에 관한 골격협약(1992)   273 

제8절 파리협정(2015)   284 

 

CHAPTER06 국제범죄 및 국제안보/ 298 

제1절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1963)   298 

제2절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헤이그협약(1970)   303 

제3절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몬트리올협약)(1971)    306 

제4절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2005)   310 

제5절 NPT(1968)   318 

 

CHAPTER07 국제경제법 / 324 

제1절 WTO설립협정   324 

제2절 분쟁해결절차 및 규칙에 관한 양해(DSU)   331 

제3절 GATT1994   345 

 

CHAPTER08 우리나라 관련 규범 / 378 

제1절 한미상호방위조약   378 

제2절 영해 및 접속수역법   379 

제3절 범죄인 인도법   381 

제4절 배타적 경제수역법   391 

제5절 난민법   392 

제6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401 

제7절 공공외교법   405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11월 08일 : [ O.T. ] 52분
2강 11월 08일 : p6 [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 ] 55분
3강 11월 08일 : p18 [ 어업관할권 사건 ] 77분
4강 11월 08일 : p37 [ 베르나돗테백작사건 ] 64분
5강 11월 08일 : p51 [ 서남아프리카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문제 ] 54분
6강 11월 08일 : p63 [ Lotus호 사건 ] 60분
7강 11월 15일 : 자료 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