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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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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교수님
심화과정 / 세법
2020 고선미 세법 기본/심화이론(9-10월)
강의수 : 56강/48강
|
수강기간 : 80일
무제한 진행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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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고선미 세법 기본/심화이론(9-10월)
수강생교재 2020 고선미 세법 핸드북 [제본] 16,000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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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2020 고선미 세법 기본/심화이론(9-10월)

강좌특징 - 2020 고선미 세법 기본/심화이론(9-10월)

 

- 강의일정 : 09/19 ~ 11/08, 매주 목/금 16회 완성

- 강의교재 : 고선미 세법

교재정보
2020 고선미 세법 핸드북 [제본]
  • 분야 : 세무직 |
  • 저자 : 고선미 |
  • 출판사 : 윌비스고시학원 |
  • 판형/쪽수 : 190*260 / 420
  • 출판일 : 2019-10-14 |
  • 교재비 : 16,000원 (↓0%) [판매중]

많은 수험생들이 세법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세법에 대한 전문용어의 생소함과 너무 방대한 분량 때문이 라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체계조차 잡기가 힘들고 기억에 잘 남지도 않는다. 특히 세법은 회계학 과목이 선행학습이 되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주 많이 있다. 이처럼 학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 실력은 쉽게 향상되지 않아 다수의 학생들이 세법이 힘들다고 여기며, 세법과목 때문에 공무원시험에 탈락을 하고 또한 세무직공무원시험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세법 집필을 위해 고민하고 기획하기 전에 이렇게 모두가 힘들어 하는 세법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하여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책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많은 번뇌와 연구를 해야만 했다.


 수험서 책을 출간하는 모든 저자는 최소한 수험생들에게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라는 일반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험서는 시험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성비가 가장 높은 수험서를 제공하려는 노력과 정성이 가장 기본책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지금까지 공무원세법 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철저히 연구, 분석하고 앞으로 출제될 트렌드 파악에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장 쉽고도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한 책을 집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에 부응하기 위한 본서의 주요 내용을 대표적으로 몇 개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초점을 맞춰 최적화하여 저술하였다.

 아주 방대한 세법의 양을 세무직공무원 세법 시험에 맞도록 최적화하여 같은 학습시간을 투자하여도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중요하고 다시 출제될 내용은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술하였다.


둘째, 최대한 쉽고도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술과 편집을 하였다.

 세법하면 '어려운 학문이다’라는 학생들의 인식을 최대한 불식시키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으며,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개념정립과 체계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편집을 하였다. 다행히 저자는 회계학도 강의한 경험이 있어서 회계학에 대한 선행 학습이 부족한 수험생도 최대한 이해가 가능 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셋째, 예상문제에 최적화를 추구하여 저술하고 편집하였다.

 세법과목은 공인회계사·세무사·세무직공무원 시험의 출제범위와 경향이 유사하면서도 전혀 다른 출제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전체적인 출제경향 분석을 통하여 세무직공무원 세법시험에 최적화된 중요이론과 체계형성위주로 저술하여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였다.


넷째, 기본이론에 0X문제를 넣어서 핵심내용을 재정립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출제경향을 보면 자주 출제 되었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앞으로도 반복하여 출제될 문제와 확실히 이해를 필요로 하는 내용은 기출문제를 0X문제로 변형하여 관련 내용 밑에  넣어 학습자들이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4권의 책들이 연동되어 한 권으로 마무리가 되도록 하였다.

 여러 권의 책을 본다고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지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특히 시험에 임박할수록 초조해져서 더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배운 지식들을 머릿속에서 명확히 정리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에 임하게 되면, 확신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 따라서, 마무리를 핸드북으로 단권화 할 수 있도록 4권의 책들을 연동이 가능하도록 집필 하였으며,특히 오엑스 문제집과 기출·모의고사문제집은 불필요한 요약과 설명을 줄이고 핸드북을 활용할 수 있도록하여 가성비 또한 최대화 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와 기획을 하여 집필을 하였기 때문에 세무직공무원 세법을 준비하는 학습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기대를 하고 있다.

 본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법학습은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학습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반복학습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최초 1회독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회독수를 늘리는 방식, 즉 처음에는 정독보다는 다독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또한 학습 후에는 전반적으로 정확한 개념정립과 핵심이론이 체계적으로 기억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이해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학습을 하게 되면,응용력이 발달하여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고득점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시중에 이미 세무직공무원수험생을 위한 세법 관련서적들이 많이 출간된 상황에서 책을 출간하게 되어 또 하나의 졸저가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문득 들기도 했다. 그러나 저자는 이미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집필을 했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나, 그 평가는 수험생들의 몫인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기탄없이 들을 태도이고 언제든지 환영하며 감사함을  드릴 생각이다. 또한 세법은 사회과학이고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변화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고민하여 반영을 할 것이고 개정되고 변화되는 내용은 책의 높은 완성도를 위해 즉각 반영을 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웅지세무대학교 구장옥 교수님, 전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19년 7월

고 선 미


PART

국세기본법



01. 총 칙 2

국기 1.1. 용어정리 2

국기 1.2. 특수관계인 3

국기 1.3. 국세기본법과 세법 등과의 관계 특례규정  4

국기 1.4. 기간과 기한 5

국기 1.5.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에 의한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5

국기 1.6. 기한의 연장 6

국기 1.7. 서류의 송달 7

국기 1.8. 인격 10


0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11

국기 2.1. 국세부과원칙과 세법적용원칙 11

국기 2.2 국세부과의 원칙 11

국기 2.3 세법적용의 원칙  13

국기 2.4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 14


03. 납세의무 14

국기 3.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4

국기 3.2. 국세기본법에서의 경정의 효력 17

국기 3.3. 납세의무의 소별 17

국기 3.4.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7

국기 3.5.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21

국기 3.6.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 22

국기 3.7. 납세의무의 확장 22

1.1.1. 국기 3.7.1. 납세의무의 승계 22

1.1.2. 국기 3.7.2. 연대납세의무 23

1.1.3. 국기 3.7.3. 보충적 납세의무 24

1.1.4. 

04.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29

국기 4.1.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29

05. 과 세 31

국기 5.1. 관할관청 31

국기 5.2.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32

국기 5.3. 국세기본법상가산세 33

국기 5.4  가산세의 감면 37


06.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38

국기 6.1. 국세환급금 38

국기 6.2. 국세환급가산금 40

국기 6.3. 물납재산의 환급 41


07. 조세불복제도(심사와 심판) 42

국기 7.1. 총  칙 42

국기 7.2. 절차적 규정 44

국기 7.3. 조세심판 49


08.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50

국기 8.1. 납세자의 권리 50

국기 8.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전적 권리구제제도) 58

국기 8.3 보 칙 59



PART

국세징수법



01. 총 칙 64

국징 1.1. 국세징수법의 기본개념 64

국징 1.2. 간접적인 납세보전제도 65

1.1.5. 국징 1.2.1. 납세증명서의 제출 65

1.1.6. 국징 1.2.2. 미납국세 등의 열람 66

1.1.7. 국징 1.2.3. 관허사업의 제한 66

1.1.8. 국징 1.2.4. 체납자료의 제공 67

1.1.9. 국징 1.2.5. 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활용 68

1.1.10. 국징 1.2.6.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68



02. 징수(임의적 징수절차) 69

국징 2.1. 국세징수절차의 구분 69

국징 2.2. 자진납부 및 납세의 고지 69

국징 2.3. 그 독촉과 최고 70

국징 2.4. 보충적 납세의무자 등으로부터의 징수절차 71

국징 2.5. 납부 72

국징 2.6. 가산금 72

국징 2.7. 납기전 징수 72 

국징 2.8. 징수유예(고지유예,분할고지,납기연장) 73


03. 체납처분(강제적 징수절차) 76

국징 3.1. 압 류 76

국징 3.2. 압류대상자산 78

국징 3.3. 압류금지재산 78

국징 3.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79

국징 3.5. 체납처분의 효력 80

국징 3.6. 재산종류별 압류절차 81

국징 3.7. 압류의 해제 83

국징 3.8. 교부청구 84 

국징 3.9. 참가압류 85

국징 3.10.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비교 86

국징 3.11. 압류재산의 매각 86

국징 3.12. 공매 86

국징 3.13. 수의계약 90

국징 3.14. 청산 91

국징 3.15.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92







PART

부가가치세법



01. 부가가치세법 96

부가 1.1.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96

부가 1.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96

부가 1.3. 납세의무자: 사업자 및 재화의 수입자,신탁재산 관련 수탁자(물적납세의무) 97 

부가 1.4. 과세기간 98

부가 1.5. 납세자 : 사업장별 과세원칙 99

1.1.11. 부가 1.5.1. 사업장의 범위 99

1.1.12. 부가 1.5.2. 직매장·하치장·임시사업장 100

부가 1.6. 사업자등록 101

부가 1.7.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제도 103


02. 과세거래 105

부가 2.1. 재화의 공급 105

1.1.13. 부가 2.1.1. 재화의 정의 105

1.1.14. 부가 2.1.2. 재화의 공급(실질공급) 105

1.1.15. 부가 2.1.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106

1.1.16. 부가 2.1.4.-1. 재화의 간주공급 107

1.1.17. 부가 2.1.4.-2. 재화 공급의 특례 108

부가 2.2. 용역의 공급 109

1.1.18. 부가 2.2.1. 용역의 정의 109

1.1.19. 부가 2.2.2. 용역의 공급 109

1.1.20. 부가 2.2.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109

부가 2.3. 재화의 수입 110

부가 2.4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 110

1.1.21. 부가 2.4.1.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110

1.1.22. 부가 2.4.2. 주된 공급(거래)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세법상 적용 110

1.1.23. 부가 2.4.3.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세법상 적용 111

부가 2.5. 공급장소 111


03. 영세율과 면세 112

부가 3.1. 영세율112

1.1.24. 부가 3.1.1. 적용대상자 112

1.1.25. 부가 3.1.2. 영세율 적용대상 112

1.1.26. 부가 3.1.2.-1 수출하는 재화 112

1.1.27. 부가 3.1.2.-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113

1.1.28. 부가 3.1.2.-3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113 

1.1.29. 부가 3.1.2.-4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용역 114

부가 3.2. 면세 115

1.1.30. 부가 3.2.1. 면세대상 115

1.1.31. 부가 3.2.2. 면세관련 세부사항 117

1.1.32. 부가 3.2.3. 면세포기 118

부가 3.3.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119


04. 세금계산서 120

부가 4.1. 세금계산서의 종류 및 발급의무자 120

부가 4.2. 전자세금계산서 120

부가 4.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21

부가 4.4.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121

부가 4.5. 공급시기 122

1.1.33. 부가 4.5.1. 재화의 공급시기 122

1.1.34. 부가 4.5.1.-1 일반원칙 122

1.1.35. 부가 4.5.1.-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122

1.1.36. 부가 4.5.2. 용역의 공급시기 124

1.1.37. 부가 4.5.3. 공급시기의 특례 124 

부가 4.6.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발급특례 125

1.1.38. 부가 4.6.1. 발급시기 125

1.1.39. 부가 4.6.2. 발급특례 125

부가 4.7.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125

부가 4.8. 영수증 127

1.1.40. 부가 4.8.1. 영수증 발급 사업자 127

1.1.41. 부가 4.8.2.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127

부가 4.9.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128


0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129

부가 5.1. 과세표준 129

1.1.42. 부가 5.1.1. 공급유형별 공급가액 129

1.1.43. 부가 5.1.1.-1 일반원칙 129

1.1.44. 부가 5.1.1.-2 거래형태별 공급가액 130

1.1.45. 부가 5.1.2.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131

부가 5.2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132

1.1.46. 부가 5.2.1. 부동산 일괄공급시 공급가액의 계산 132

1.1.47. 부가 5.5.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133

1.1.48. 부가 5.2.2.-1 일반적인 경우 133

1.1.49. 부가 5.2.2.-2 겸영주택 임대용역의 경우 134

1.1.50. 부가 5.2.3.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계산 134

1.1.51. 부가 5.2.4. 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135

부가 5.3. 대손세액공제 135


06. 매입세액과 납부세액 136

부가 6.1. 매입세액의 계산구조 136

부가 6.2. 매입세액 공제요건 및 시기 137

부가 6.3 기타공제매입세액 137

1.1.52. 부가 6.3.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분매입세액 137

1.1.53. 부가 6.3.2. 의제매입세액공제 138

1.1.54. 부가 6.3.3.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139

부가 6.4.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40

1.1.55. 부가 6.4.1.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부실기재분 매입세액 141

1.1.56. 부가 6.4.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 기재분매입세액 142

1.1.57. 부가 6.4.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142

1.1.58. 부가 6.4.4. 그 외 불공제매입세액 143

부가 6.5.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143

부가 6.6.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145

부가 6.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구조 146

부가 6.8. 차가감납부할 세액의 계산 146

1.1.59. 부가 6.8.1. 계산구조 146

1.1.60. 부가 6.8.2,경감·공제세액 147

부가 6.9. 가산세 147

1.1.61. 부가 6.9.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47

1.1.62. 부가 6.9.2.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148

1.1.63. 부가 6.9.3.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149


07. 신고와 납부절차 150

부가 7.1. 예정·확정신고와 납부 150

부가 7.2.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151

1.1.64. 부가 7.2.1. 신고·납부 151

1.1.65. 부가 7.2.2. 수출 중소기업 등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151

부가 7.3. 대리납부 152

1.1.66. 부가 7.3.1.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152

1.1.67. 부가 7.3.2. 사업의 포괄양도시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153

부가 7.4.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지에 대한 특례 153

부가 7.5. 결정·경정·징수 154

부가 7.6. 환급 156



08. 간이과세 157

부가 8.1.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157

부가 8.2. 간이과세자의 범위 158

부가 8.3. 과세유형의 변경 159

부가 8.4.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160

부가 8.5. 신고·납부, 결정·경정·징수 162

부가 8.6 재고납부세액 vs 재고매입세액 163



PART

법인세법



01. 총칙 166

법인 1.1. 법인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166

법인 1.2. 사업연도 및 납세지 167

1.1.68. 법인 1.2.1. 사업연도 167

1.1.69. 법인 1.2.2. 납세지 169

02.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71

법인 2.1. 법인세의 계산구조 171

법인 2.2.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172

법인 2.3.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172

1.1.70. 법인 2.3.1. 결산조정사항 172

1.1.71. 법인 2.3.2. 신고조정사항 173

법인 2.4 소득처분 173

1.1.72. 법인 2.4.1. 유보(△유보) 174

1.1.73. 법인 2.4.2. 사외유출(영구적차이) 175

1.1.74. 법인 2.4.3. 기타 177

1.1.75. 

03. 익금회계 177

법인 3.1. 익금항목: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항목 177

1.1.76. 법인 3.1.1.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179

1.1.77. 법인 3.1.2.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180

법인 3.2. 익금불산입항목 181

1.1.78. 법인 3.2.1. 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포함)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183

법인 3.3. 의제배당 184

1.1.79. 법인 3.3.1. 피투자회사의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수령한 무상주에 대한의제배당 (주식배당+무상증자) 184

1.1.80. 법인 3.3.2. 감자·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처분이익성격) 186

1.1.81. 법인 3.3.3. 의제배당의 익금귀속시기 및 세무조정 186

법인 3.4.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187


04. 손금회계 189

법인 4.1. 손금항목 189

법인 4.2. 손금불산입항목 191

법인 4.3. 손금의 입증 192

법인 4.4.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193

법인 4.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194


0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96

법인 5.1. 자산의 판매손익 등 196

1.1.82. 법인 5.1.1. 일반적인 판매 196

1.1.83. 법인 5.1.2. 할부판매 197

법인 5.2. 용역제공 등 197

1.1.84. 법인 5.2.1. 용역제공(건설 도급공사 포함)·예약매출(아파트 등의 건설 분양공사) 197

1.1.85. 법인 5.2.2.임대손익 198

법인 5.3. 이자손익 등 198

법인 5.4. 기타 손익 200


06. 자산ᅵ부채의 평가 201

법인 6.1. 자산의 취득가액 201

1.1.86. 법인 6.1.1. 취득가액 결정의 일반원칙 201

1.1.87. 법인 6.1.2. 특별한 경우의 취득가액 202

법인 6.2. 자산·부채의 평가 203

1.1.88. 법인 6.2.1. 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203

1.1.89. 법인 6.2.2. 재고자산의 평가 203

1.1.90. 법인 6.2.3. 유가증권의 평가 205

1.1.91. 법인 6.2.4.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206

07. 인건비와 세금과 공과금 207

법인 7.1. 인건비 207

1.1.92. 법인 7.1.1. 보수 207

1.1.93. 법인 7.1.2. 상여금 207

1.1.94. 법인 7.1.3. 퇴직급여 208

1.1.95. 법인 7.1.4. 복리후생비 209

법인 7.2. 세금과 공과금 209


08.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211

법인 8.1.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11

법인 8.2.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212

법인 8.3.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212

법인 8.4. 상각범위액의 계산요소: 취득가액, 잔존가액, 내용연수 213

1.1.96. 법인 8.4.1. 자산의 취득가액과 잔존가액 213

1.1.97. 법인 8.4.2. 내용연수 214

법인 8.5. 감기상각의 방법 216

법인 8.6. 상각범위액의 계산 217

법인 8.7. 고정자산의 평가 및 양도 217

법인 8.8.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218


09. 접대비와 기부금 219

법인 9.1. 접대비 219

1.1.98. 법인 9.1.1. 접대비의 범위 219

1.1.99. 법인 9.1.2. 접대비 세무조정 220

1.1.100. 법인 9.1.2.-1 [1단계] 접대비 직부인 220

1.1.101. 법인 9.1.2 –2 [2단계] 접대비 한도시부인 221

법인 9.2. 기부금 223

1.1.102. 법인 9.2.1. 기부금 한도시부인 및 세무조정 226

1.1.103. 

10. 지급이자 227

법인 10. 지급이자 227


11. 충당금과 준비금 230

법인 11.1.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 충당금 230

1.1.104. 법인 11.1.1. 퇴직급여충당금 230

1.1.105. 법인 11.1.2. 퇴직연금충당금 232

법인 11.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233

1.1.106. 법인 11.2.1. 대손금 233

1.1.107. 법인 11.2.2. 대손충당금 234

법인 11.3. 그 밖의 충당금 및 준비금 236

1.1.108. 법인 11.3.1. 일시상각충당금(상각자산)·압축기 장충당금(미상각자산) 236

1.1.109. 법인 11.3.2. 구상채권상각충당금 237

1.1.110. 법인11.3.3. 준비금1-법인세법상 준비금 238

1.1.111. 법인11.3.4. 준비금2-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239

1.1.112. 

1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40

법인 12.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요건 및 유형 240

법인 12.2.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의 판단기준인 시가의 산정 242

법인 12.3. 부당행위의 유형별 세무조정 242

1.1.113. 법인 12.3.1.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사택임대 242

1.1.114. 법인 12.3.2. 가지급금 인정이자 243

법인 12.4.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 246



13. 과세표준의 계산 247

법인 13.1. 과세표준의 계산 247

법인 13.2. 결손금(△각사업연도소득금액) 247

법인 13.3. 이월결손금 247

법인 13.4. 결손금의 소급공제 248

법인 13.5. 비과세소득 249

법인 13.6. 소득공제 250

법인 13.7. 산출세액의 계산 251

1.1.115. 법인 13.7.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251

1.1.116. 법인 13.7.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51

1.1.117. 법인 13.7.3.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252

법인 13.8. 차감납부할 세액 253

1.1.118. 법인 13.8.1. 차감납부할 세액의 계산구조 253

법인 13.9. 세액감면 254

법인 13.10. 세액공제 254

1.1.119. 법인 13.10.1. 법인세법상 세액공제1 254

1.1.120. 법인 13.10.2. 법인세법상 세액공제2 256

1.1.121. 법인 13.10.3. 법인세법상 세액공제3 256

법인 13.11. 최저한세 257

법인 13.12. 농어촌특별세 259

법인 13.13. 가산세 259

1.1.122. 법인 13.13.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259

1.1.123. 법인 13.13.2. 법인세법상 가산세 260

법인 13.14. 기납부세액 262

1.1.124. 법인 13.14.1. 중간예납 262

1.1.125. 법인 13.14.2. 원천징수 263

1.1.126. 법인 13.14.3. 수시부과세액 264

1.1.127. 

14. 법인세의 납세절차 264

법인 14.1.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264

법인 14.2. 결정·경정 265

법인 14.3. 성실신고확인제도 266


15. 합병·분할에 관한 특례 267

법인 15.1. 합병 267

1.1.128. 법인 15.1.1. 비적격합병 과세체계 267

1.1.129. 법인 15.1.2. 적격합병 과세특례 268

법인 15.2. 분할 271

1.1.130. 법인 15.2.1. 비적격 물적분할 과세체계 271

1.1.131. 법인 15.2.2. 적격 물적분할 과세특례 271



16. 연결납세제도 273

법인 16.1. 연결납세제도 일반사항 273

법인 16.2. 연결소득금액 및 세액의 계산 276


17.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277


18.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279


19.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279




PART

소득세법



01. 총 칙 282

소득 1.1. 소득세의 특징 282

소득 1.2. 소득세의 과세방법 282

소득 1.3. 납세의무자 283

1.1.132. 소득 1.3.1. 원칙적인 구분: 거주자와 비거주자 283

1.1.133. 소득1.3.2. 기타의 납세의무 284

소득 1.4 과세기간과 납세지 286

1.1.134. 소득 1.4.1. 과세기간 286

1.1.135. 소득 1.4.2. 납세지 286

소득 1.5. 소득세의 계산구조 287


0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289

소득 2.1 이자소득 289

소득 2.2 배당소득 292

소득 2.3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 294

소득 2.4 사업소득 295

1.1.136. 소득 2.4.1. 사업소득의 범위 295

1.1.137. 소득 2.4.2. 비과세 사업소득 296

1.1.138. 소득 2.4.3.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297

1.1.139. 소득 2.4.4.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298

1.1.140. 소득 2.4.5.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교: 이외에는 법인세법과동일 300

1.1.141. 소득 2.4.6. 사업소득 과세방법 304

소득 2.5 근로소득 305

1.1.142. 소득 2.5.1. 근로소득의 범위 305

1.1.143. 소득 2.5.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308

1.1.144. 소득 2.5.3.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308

소득 2.6. 연금소득 309

1.1.145. 소득 2.6.1.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309

1.1.146. 소득 2.6.2.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311

소득 2.7 기타소득 312

1.1.147. 소득 2.7.1. 기타소득의 범위 및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312

1.1.148. 소득 2.7.2.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316

1.1.149. 소득 2.7.3. 종교인 소득 316

1.1.150.  


03.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319

소득 3.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19

소득 3.2.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319

소득 3.3.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320

소득 3.4. 그 밖의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321


04.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322

소득 4.1.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322

소득 4.2. 종합소득공제 323

1.1.151. 소득 4.2.1.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323

1.1.152. 소득 4.2.2. 연금보험료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325

1.1.153. 소득 4.2.3. 특별소득공제=보험료 공제+주택자금 공제(근로소득자) 325

1.1.154. 소득 4.2.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326

1.1.155. 소득 4.2.5 종합소득공제의 기타사항 328


05.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329

소득 5.1. 종합소득 산출세액 329

소득 5.2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330

소득 5.3. 기납부세액 336

1.1.156. 소득 5.3.1. 원천징수 336

1.1.157. 소득 5.3.2. 중간예납 338

1.1.158. 소득 5.3.3.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납부 및 수시부과세액 종합소득 산출세액 339

06. 퇴직소득세 340

소득 6.1. 퇴직소득의 범위 340

소득 6.2. 퇴직소득세의 계산 341

소득 6.3.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분류과세 343



07. 양도소득세 344

소득 7.1. 양도소득세의 범위 및 과세대상 344

소득 7.2. 비과세 양도소득 346

소득 7.3.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351

소득 7.4.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352

소득 7.5. 양도차익의 계산 352

1.1.159. 소득 7.5.1. 원칙 352

1.1.160. 소득 7.5.2.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54

소득 7.6.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355

소득 7.7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356

소득 7.8. 양도소득세율 및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357

소득 7.9.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358

소득 7.10.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359

소득 7.11.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외전출세) 신설 362

소득 7.12.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364



08. 소득세의 절차규정 365

소득 8.1.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365

소득 8.2.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366

소득 8.3. 성실신고확인제도 368

소득 8.4. 소득세법상가산세 369


09.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372

소득 9.1.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372






PART

상속·증여세법



01. 총 칙 380

상증 1.1.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380

상증 1.2. 과세방법 380

상증 1.3. 용어 381

상증 1.4. 과세방식 381

상증 1.5. 과세관할 382


02. 상속세 383

상증 2.1. 민법상상속제도 383

상증 2.2. 상속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 383

상증 2.3. 상속세의 계산구조 384

상증 2.4. 총상속재산가액 385

상증 2.5. 상속세 과세가액 386

상증 2.6. 상속세 과세표준 388

상증 2.7. 상속세 산출세액 391

상증 2.8. 신고납부세액 391


03. 증여세 393

상증 3.1. 증여세 총칙 393

상증 3.2. 증여세의 계산구조 394

상증 3.3. 증여재산가액 395

상증 3.4. 증여세 과세가액 396

상증 3.5. 증여세 과세표준 397

상증 3.6. 증여세 산출세액 397

상증 3.7. 신고납부세액 398

상증 3.8. 증여로 보는 예시적 규정 398

상증 3.9. 증여 추정 402

상증 3.10. 증여 의제 403


04. 납세규정 406

상증 4.1. 신고와 납부 406

상증 4.2 결정과 경정 409


05. 재산의 평가 410

상증 5.1. 재산 평가의 원칙 410

상증 5.2 보충적 평가방법 412

1.1.161. 상증 5.2.1. 부동산 및 유형자산 412

1.1.162. 상증 5.2.2. 유가증권등 413

1.1.163. 상증 5.2.3. 무체재산권등 414

1.1.164. 상증 5.2.4. 국외재산 415

1.1.165. 상증 5.2.5.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415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09월 18일 : 핸드북 p2 [ 국세기본 ] WIDE HIGH LOW 65분
2강 09월 18일 : 핸드북 p4 [ 납세의무승계 ] 55분
3강 09월 18일 : 핸드북 p5 [ 우편 신고 및 전자신고 ] 61분
4강 09월 19일 : 핸드북 p10 [ 인격(또는 법인격) ] 59분
5강 09월 19일 : 핸드북 p13 [ 세법적용의 원칙 ] 64분
6강 09월 19일 : 핸드북 p17 [ 경정의 효력 ] 43분
7강 09월 19일 : 핸드북 p19 [ 특례제척기간(조세쟁송 등) ] 49분
8강 09월 25일 : 핸드북 p22 [ 납세의무의 확정 ] 60분
9강 09월 25일 : 핸드북 p24 [ 보충적 납세의무 ] 57분
10강 09월 25일 : 프린트 p22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58분
11강 09월 25일 : 프린트 p28 [ 국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 ] 31분
12강 09월 26일 : 핸드북 p31 [ 관할 관청 ] 52분
13강 09월 26일 : 핸드북 p34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 52분
14강 09월 26일 : 핸드북 p38 [ 국세환급금 ] 100분
15강 10월 02일 : 핸드북 p45 [ 청구서의 제출 ] 48분
16강 10월 02일 : 핸드북 p50 [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56분
17강 10월 02일 : 핸드북 p58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 43분
18강 10월 02일 : 핸드북 p64 [ 국세징수법 ] 50분
19강 10월 03일 : p67 [ 체납자료의 제공 ] 59분
20강 10월 03일 : p73 [ 징수유예 ] 53분
21강 10월 03일 : p81 [ 재산종류별 압류절차 ] 52분
22강 10월 03일 : p86 [ 공매 ] 42분
23강 10월 09일 : p96 [ 부가가치세법 ] 66분
24강 10월 09일 : p101 [ 사업자등록 ] 60분
25강 10월 09일 : p105 [ 과세거래 ] 30분
26강 10월 10일 : 핸드북p107 [ 재화의 간주공급 ] 76분
27강 10월 10일 : 핸드북p110 [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 ] 60분
28강 10월 10일 : 핸드북p114 [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용역 ] 79분
29강 10월 16일 : p121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66분
30강 10월 16일 : p127 [ 영수증 ] 49분
31강 10월 16일 : p133 [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48분
32강 10월 16일 : p136 [ 매입세액과 납부세액 ] 43분
33강 10월 17일 : 핸드북p141 [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부실기재분 매입세액 ] 55분
34강 10월 17일 : 핸드북p143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60분
35강 10월 17일 : 핸드북p151 [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 납부 ] 97분
36강 10월 23일 : 핸드북p161 [ 간이과세의 내용 ] 60분
37강 10월 23일 : 핸드북p167 [ 법인세법 ] 76분
38강 10월 23일 : 핸드북p278 [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 76분
39강 10월 24일 : 핸드북p172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76분
40강 10월 24일 : 핸드북p177 [ 익금회계(법인(2.4.2~3.1.2) ] 65분
41강 10월 24일 : 핸드북p182 [ 익금회계(법인3.2~3.4) ] 80분
42강 10월 26일 : p190 [ 손금합계 ] 58분
43강 10월 26일 : p193 [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 90분
44강 10월 26일 : p224 [ 기부금 :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는 무상지출액 ] 93분
45강 10월 26일 : p191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87분
46강 10월 26일 : p203 [ 고가매입 저가매입 ] 58분
47강 10월 30일 : 핸드북p212 [ 감가상각 자산 ] 63분
48강 10월 30일 : 핸드북p215 [ 내용연수 ] 75분
49강 10월 30일 : 핸드북p231 [ 충당금과 준비금 ] 75분
50강 10월 31일 : 프린트p337 [ 예제7-3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 ] 85분
51강 10월 31일 : 핸드북p248 [ 과세표준의 계산 ] 73분
52강 10월 31일 : 핸드북p257 [ 세액공제 ] 56분
53강 11월 09일 : 핸드북p268 [ 합병분할에 대한 특례 ] 102분
54강 11월 09일 : 핸드북p272 [ 분할 ] 54분
55강 11월 09일 : 핸드북p283 [ 소득세법-총칙 ] 73분
56강 11월 09일 : 핸드북p287 [ 과세기간과 납세지 ] 8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