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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교수
기본과정 / 국제법
2020 이상구 통합 국제법 이론(9-10월)
강의촬영(실강) : 2019년 09월
강의수 : 53강
|
수강기간 : 70일
무제한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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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이상구 통합 국제법 이론(9-10월)
주교재 2018 통합 국제법 10 <핵심체크OX편> 25,200원 (↓10%)
주교재 2020 통합국제법2 국제경제법편 14,400원 (↓10%)
주교재 2020 통합국제법1 - 일반국제법편 30,600원 (↓0%)
총 주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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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2020 이상구 국제법 기본이론(9-10월)
- 일반국제법 전범위의 학설, 조문, 판례 등의 이론을 확립하는 강좌!

강좌특징

- 2020 이상구 국제법 기본이론(9-10월)입니다.
- 강의일정 : 09.20.(금)~11.01.(금) 8회
- 강의교재 : 이상구 통합국제법1(저자, 윌비스)
- 수강대상 : 국제법의 이론을 확립하고자하는 수험생

교재정보
2018 통합 국제법 10 <핵심체크OX편>
  • 분야 : 7급공무원 |
  • 저자 : 이상구 |
  • 출판사 : 윌비스 |
  • 판형/쪽수 : 210*260 / 524
  • 출판일 : 2018-03-08 |
  • 교재비 : 25,200원 (↓10%) [판매중]
첫째, 분석대상 문제 측면에 있어서 1990년대 초반부터 2017년 하반기 출입국관리직 추가채용문제까지를 대상범위로 하였습니다.
둘째, 본서가 주로 7,9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긴 하나 기존의 사법시험문제,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 문제, 경찰간부후보선발시험문제 등 각종 국제법 시험 문제를 포함하였습니다.
셋째, 통합국제법 기본서 편제에 맞춰서 단원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넷째, 기출지문을 분석하다보니 아직 출제가 거의 없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제가능한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지문을 추가하였습니다.
2020 통합국제법2 국제경제법편
  • 분야 : 9급공무원 |
  • 저자 : 이상구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210*260 / 239
  • 출판일 : 2019-11-21 |
  • 교재비 : 14,400원 (↓10%) [판매중]

본서 『통합국제법2<국제경제법편>』은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좀 더 본격적으로 국제경제법 분야를 커버하기 위해 2015년도판부터는 일반국제법과 분리하여 펴낸 책입니다. 국제법은 통상 일반국제법과 국제경제법으로 구분되며, 국제경제법(WTO법)을 제외한 나머지 국제법 분야를 일반국제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2020년 개정판에서는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주요 내용과 판례를 좀 더 보완하고, 조문도 부분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직 국제법 과목의 출제경향을 보면, 무엇보다 난이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지하듯이 국가직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점, 익숙하지 않은 조문의 출제, 판례문제의 본격적 출제 등이 체감 난이도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가직 시험의 경쟁률 추이를 고려할 때 국제법 시험의 난이도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법을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간주하는 수험생들은 보다 철저하게 국제법 시험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제법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요한 다자조약의 주요 조문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판례를 숙지해야 하며, 국가승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등 관련 다자조약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의 경우 학설의 입장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직 국제법 시험의 만점을 목표로 강의와 저술을 진행하면서 교재는 크게 이론서 『통합국제법1<일반국제법편>』, 『통합국제법2<국제경제법편>』, 핵심논점을 요약하여 빠르게 반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합국제법3<요점정리편>』, 기출문제분석집 『통합국제법4<단원별 기출문제편>』, 연습문제 『통합국제법5<적중문제편>』, 그리고 조약원문을 정리한 『통합국제법6<조약편>』, 『통합국제법7<판례편>』, 『통합국제법8<전범위 기출문제편>』, 『통합국제법9<실전동형 모의고사편>』, 『통합국제법10<핵심체크○×편>』등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학습 초기단계에서는 <국제법1>과 <국제법2>, 그리고 <국제법4>를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이후 <국제법3>과 <국제법5>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통합국제조약집>은 공부초기보다는 최종정리차원에서 주요조약의 주요조항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통합국제판례집>은 판례 공부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인 2, 3회독 이후 시기에 공부하시면 좋다고 봅니다.
국제경제법분야 이론서(기본서)에 해당하는 본서 『통합국제법2<국제경제법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최근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는 출제 경향에 맞춰 조문과 판례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다자조약의 전체 조문은 『통합국제법6 <조약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서에서는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필수조문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근래 출제가 잘 되지 않았지만 국제법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논점들도 간결하게 정리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이 점 또한 난이도 상승을 고려한 것입니다. 셋째, 각 장 말미에 앞서 학습한 내용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핵심논점체크’ 부분을 ○×문제형태로 수록하였습니다.
종래 국제법은 적은 시간 투입으로 만점이 가능한 과목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난이도 상승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만점이 가능한 과목이므로 기본서 정독, 요점정리서 중심의 단권화와 반복, 조약과 판례학습 등 필요한 공부를 꼼꼼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기출문제를 통해 중심논점 및 함정을 유도하는 포인트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도 병행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본서는 난이도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술하였으므로 본서에 수록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국제법 과목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공부하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계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조기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편저자 이상구 올림


CHAPTER01
국제경제법 총론 / 2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2
제2절 국제경제법의 역사   3
제3절 WTO체제 개관   7
CHAPTER02
WTO설립협정 / 12
CHAPTER03
GATT 1994 / 24
제1절 관 세   24
제2절 최혜국대우원칙   29
제3절 내국민대우원칙   38
제4절 수량제한금지원칙   47
제5절 일반적 예외   52
제6절 국가안보예외   59
제7절 지역무역협정   61
CHAPTER04
공정무역규범 / 68
제1절 반덤핑협정   68
제2절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82
제3절 세이프가드협정   103
CHAPTER05
다자간상품무역협정 / 116
제1절 농업협정   116
제2절 위생 및 검역 협정   122
제3절 기술무역장벽협정   133
제4절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   143
제5절 선적전검사에관한협정   147
제6절 원산지규정협정   151
제7절 수입허가절차협정   155
CHAPTER06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S) / 162
CHAPTER07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 182
제1절 서 설   182
제2절 일반규정   183
제3절 기본원칙 및 예외   186
제4절 구체적 권리 보호   190
제5절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집행   197
CHAPTER08
복수국간무역협정(PTAs) / 202
제1절 서 설   202
제2절 민간항공기무역에 관한 협정   202
제3절 정부구매협정   203
CHAPTER09
분쟁해결양해 / 208
제1절 서 설   209
제2절 비사법적해결절차   219
제3절 패널절차   221
제4절 상소절차   226
제5절 이 행   229

 

2020 통합국제법1 - 일반국제법편
  • 분야 : 7급공무원 |
  • 저자 : 이상구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210*260 / 641
  • 출판일 : 2020-02-14 |
  • 교재비 : 30,600원 (↓0%) [판매중]

 


✔ 이 책의 특징
첫째, 최근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는 출제 경향에 맞춰 조문과 판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다자조약의 전체 조문은 <통합국제조약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서에서는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필수조문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근래 출제가 잘 되지 않았지만 국제법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논점들도 간결하게 정리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이 점 또한 난이도 상승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셋째, 각 장 말미에 앞서 학습한 내용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핵심논점체크’ 부분을 OX퀴즈형태로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주요 국제법제도간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다양한 도표를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직 국제법 과목의 출제경향을 보면, 무엇보다 난이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지하듯이 국가직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점, 익숙하지 않은 조문의 출제, 판례문제의 본격적 출제 등이 체감 난이도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가직 시험의 경쟁률 추이를 고려할 때 국제법 시험의 난이도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법을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간주하는 수험생들은 보다 철저하게 국제법 시험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제법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요한 다자조약의 주요 조문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판례를 숙지해야 하며, 국가승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등 관련 다자조약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의 경우 학설의 입장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합국제법>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방향에서 쉽고 체계적으로 공부하여 국제법의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필된 책입니다. 
2020년도 판에서는 오탈자를 수정하고, 국제법의 출제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몇 가지 논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일반국제법분야의 이론서에 해당하는 본서 <통합국제법1>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최근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는 출제 경향에 맞춰 조문과 판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다자조약의 전체 조문은 <통합국제조약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서에서는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필수조문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근래 출제가 잘 되지 않았지만 국제법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논점들도 간결하게 정리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이 점 또한 난이도 상승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셋째, 각 장 말미에 앞서 학습한 내용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핵심논점체크’ 부분을 OX퀴즈형태로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주요 국제법제도간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다양한 도표를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국제법의 난도가 9급, 7급 구분할 것 없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당락을 가르는 4~5문제는 물론이고, 종래 비교적 기출 중심으로 쉽게 출제 되던 문제들도 여러 가지 출제 기법을 동원하여 난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조약의 매우 디테일한 조항을 출제하기도 하고, 최근 판례들을 선택지에 혼합하기도 하며, 기출논점에 소소한 함정을 결합하여 오답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제법 공부에 있어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국제법 전반에 대해 조문, 판례, 학설을 꼼꼼하게 이해하고 암기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본서를 통해 기본 논점을 숙지하는 한편, 조약집이나 판례집을 통해 조약과 판례의 세세한 논점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요점정리서 등을 통한 단권화도 매우 중요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윌비스의 지호남 원장님과 애써주신 출판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서를 통해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합격하고 보다 큰 영광과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2020년 2월 7일
편저자 이상구 올림

 

CHAPTER01
서 론 / 2

제01절 국제법의 의의  2
제0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4
제03절 국제법 및 국제법학의 발달사  8



CHAPTER02
국제법의 연원 / 14

제01절 총설  14
제02절 조약  15
제03절 국제관습법  19
제04절 법의 일반원칙  27
제05절 학설 및 판례  30
제06절 형평과 선  31
제07절 강행규범  33
제08절 국제기구결의  38
제09절 국가의 일방행위  42
제10절 국제법 연원 상호관계   45

CHAPTER03
조약법 / 52

제01절 총설  52
제02절 성립  53
제03절 유보  58
제04절 효력  66
제05절 해석  72
제06절 무효  75
제07절 정지  84
제08절 종료  87
제09절 개정 및 수정  98



CHAPTER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102

제01절 총설  102
제02절 학설  102
제03절 관행  105
제04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116

CHAPTER05
국제법의 주체 / 112

제01절 총설  122
제02절 국가  124
제03절 국제기구  128
제04절 개인  133
제05절 민족과 자결권  137



CHAPTER06
승 인 / 144

제01절 국가승인  144
제02절 정부승인  152
제03절 교전단체승인   156



CHAPTER07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162

제01절 총설  162
제02절 주권  165
제03절 평등권  167
제04절 자위권  169
제05절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179


CHAPTER08
국가관할권 및 면제 / 188

제01절 국가관할권  188
제02절 국가면제  197
제03절 국가행위이론   215
제04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221



CHAPTER09
국가책임 / 226

제01절 총설  226
제02절 위법행위책임  229
제03절 결과책임  250



CHAPTER10
국가의 대외기관 / 258

제01절 외교사절  258
제02절 영사  277
제03절 군대  288
제04절 군함  293

CHAPTER11
국가승계 / 296

제01절 총설  296
제02절 조약승계  303
제03절 주요 국가승계 사례  307



CHAPTER12
국제연합(UN) / 312

제01절 총설  312
제02절 총회  316
제03절 안전보장이사회  323
제04절 기타 주요기관  331
제05절 국제연합 전문기구  333
제06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  338



CHAPTER13
유럽연합 / 348


CHAPTER14
국민 및 외국인 / 362

제01절 국민과 국적  362
제02절 외교적 보호  368
제03절 외국인  380
제04절 범죄인 인도  389



CHAPTER15
국제인권법 / 400

제01절 총설  400
제02절 UN의 인권보호  400
제03절 국제인권규약  406
제04절 지역인권규약  418
제05절 국제난민법  421
제06절 국제형사재판소(ICC)  431
제07절 기타 인권관련 다자조약  444



CHAPTER16
해양법 / 448

제01절 총설  448
제02절 내수  450
제03절 군도수역  455
제04절 영해  459
제05절 해협  469
제06절 접속수역  474
제07절 배타적 경제수역  477
제08절 대륙붕  485
제09절 공해  492
제10절 심해저  503
제11절 섬  507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509
제13절 해양법협약의 기타 쟁점  517



CHAPTER17
국제법의 객체 / 522

제01절 영토  522
제02절 영공  538
제03절 우주   548
제04절 극지  554



CHAPTER18
국제환경법 / 560

제0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및 특성   560
제02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561
제0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563
제04절 분야별 주요 국제 환경협약  575



CHAPTER19
국제분쟁해결제도 / 588

제01절 총설  588
제0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589
제03절 중재재판  591
제04절 국제사법재판소(ICJ)  595



CHAPTER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 622

제01절 총설  622
제02절 무력사용의 제한  622
제03절 전쟁법 및 국제인도법  627
제04절 군축  635
제05절 국제테러리즘   638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09월 20일 : [ OT ] 59분
2강 09월 20일 : p4 [ 국제법의 법적 성질 ] 43분
3강 09월 20일 : p14 [ 국제법의 연원 ] 76분
4강 09월 20일 : p26 [ 법의 일반원칙 ] 50분
5강 09월 20일 : p34 [ 강행규범론의 주요 내용 ] 52분
6강 09월 20일 : p50 [ 조약법 ] 69분
7강 09월 27일 : p64 [ 효력 ] 60분
8강 09월 27일 : p77 [ 절대적 무효사유 ] 42분
9강 09월 27일 : p86 [ 종료 ] 54분
10강 09월 27일 : p17 [ 법의 일반원칙 ] 56분
11강 09월 27일 : p114 [ 우리나라에서의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 70분
12강 09월 27일 : p135 [ 민족과 자결권 ] 42분
13강 10월 04일 : p144 [ 국가승인의 요건 ] 48분
14강 10월 04일 : p158 [ 국가의 기본적 권리 의무 ] 52분
15강 10월 04일 : p169 [ 캐롤라인호 사건 ] 54분
16강 10월 04일 : p182 [ 국제법의 주체 ] 61분
17강 10월 04일 : p190 [ 관할권의 한계 ] 58분
18강 10월 04일 : p203 [ UN협약상 면제가 제한되는 소송 ] 45분
19강 10월 11일 : p211 [ 국가행위이론 ] 43분
20강 10월 11일 : p223 [ 위법행위책임 ] 70분
21강 10월 11일 : p236 [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와 국가책임의 추구 ] 24분
22강 10월 11일 : p252 [ 국가의 대외기관 ] 46분
23강 10월 11일 : p267 [ 특권면제의 범위 ] 47분
24강 10월 11일 : p290 [ 국가승계 ] 32분
25강 10월 11일 : p306 [ 국제연합 ] 36분
26강 10월 18일 : p310 [ 총회 ] 55분
27강 10월 18일 : p332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 65분
28강 10월 18일 : p354 [ 국민 및 외국인 ] 50분
29강 10월 18일 : p371 [ 외국인 ] 67분
30강 10월 18일 : p392 [ 국제인권법 ] 69분
31강 10월 18일 : p413 [ 국제난민법 ] 42분
32강 10월 25일 : p427 [ 재판적격성 ] 73분
33강 10월 25일 : p447 [ 군도수역 ] 50분
34강 10월 25일 : p462 [ 해협 ] 45분
35강 10월 25일 : p479 [ 대륙붕 ] 55분
36강 10월 25일 : p502 [ 섬 ] 71분
37강 10월 25일 : p530 [ 영공 ] 36분
38강 10월 26일 : (프린트) [ 해양법협약의 기타 쟁점 ] 54분
39강 10월 26일 : p553 [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 53분
40강 10월 26일 : p566 [ 해양오염방지 ] 46분
41강 10월 26일 : (프린트) [ 일방행위 파트 ] 33분
42강 11월 01일 : p592 [ 권고적관할권 ] 53분
43강 11월 01일 : p614 [ 전쟁법 및 국제인도법 ] 44분
44강 11월 01일 : p2 [ 국제경제법 총론 ] 25분
45강 11월 01일 : p12 [ WTO 설립협정 ] 60분
46강 11월 01일 : p29 [ 최혜국대우 원칙 ] 66분
47강 11월 01일 : p46 [ 수량제한 금지 원칙 ] 43분
48강 11월 09일 : p59 [ 지역무역협정 ] 57분
49강 11월 09일 : p71 [ 발동요건 ] 66분
50강 11월 09일 : p88 [ 조치가능보조금 ] 54분
51강 11월 09일 : p110 [ 국내보조 ] 73분
52강 11월 09일 : p135 [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 ] 70분
53강 11월 15일 : p170 [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종강- 78분
직장인/재학생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9~03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가능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주말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