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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기
교수님
이론 / 행정법
2020 황남기 행정법 총론 기본이론+기출문제풀이 (7-8월)
강의수 : 95강
|
수강기간 : 80일
무제한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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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황남기 행정법 총론 기본이론+기출문제풀이 (7-8월)
주교재 2020 황남기 행정법총론 기본서(전2권) - 예약판매 40,500원 (↓0%)
주교재 2020 황남기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41,4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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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2020 황남기 행정법 총론 기본이론+기출문제풀이 (7-8월)
- 행정법의 용어적 개념을 쉽게풀어내는 이해중심 기본강의! 
- 최신경향에 맞는 중요 키포인트를 명쾌하게 정리해 주는 강의! 
- 기초에서 심화를 더한 시간을 줄여주는 강의! 

강좌특징

- 2020 황남기 행정법 총론 기본이론+기출문제풀이 (7-8월)
- 강의일정 : 7-8월진행(연강)
- 강의교재: 2020 황남기 행정법, 황남기, 더채움
- 기출교재: 2020 황남기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집, 황남기, 윌비스
- 수강대상 : 7/9급 대비 초심자, 행정법의 이론을 다시 정리하고자하는 수험생 

교재정보
2020 황남기 행정법총론 기본서(전2권) - 예약판매
  • 분야 : 9급공무원 |
  • 저자 : 황남기 |
  • 출판사 : 합격캠프 |
  • 판형/쪽수 : 205*260 / 1085
  • 출판일 : 2019-07-30 |
  • 교재비 : 40,500원 (↓0%) [판매중]

머리말
행정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기본이론은 간단히 정리해야 하나 뚜렷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 판례는 통째로 공부해야 합니다. 단순 판례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한 번에 공부해야 합니다. 조각난 판례 공부로는 종합적인 사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례형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종합적인 판례 공부에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셋째, 문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는 것과 정답 맞추기 간에 Gap을 줄여야 합니다.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험생들도 공부를 해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일이겠지만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의 Gap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려면 이론, 판례, 문제를 삼위일체식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본서는 저자의 수험공부방법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각 장마다 배워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전체적인 개관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판례를 사례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셋째,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넷째, 중요 사항은 날개로 완벽하게 정리하여 최종 정리와 암기에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본서의 출간에는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교정을 맡아준 7급·9급 합격생 여러분과 좋은 지적으로 집필에 도움을 준 황남기 공무원수험연구소 여러분, 내용 검토 및 자료 작성을 도와준 행시 합격생 조창우, 정원석 변호사 등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를 기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서정욱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고의 수정과 편집 틀을 여러 번 바꾸는 바람에 고생하신 더채움의 편집부 직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험생들은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의 시간투자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대신해 좋은 자료와 문제 정리를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공부방법론에서 제안한 공부방법을 충실히 이행하여 좋은 성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2019. 08
황남기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01장 행 정 / 27 
제1절 행정의 의의 27 
1 행정 관념의 성립 27 
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28 
3 주체에 의한 분류 30 
4 내용에 의한 분류 30 
5 목적에 의한 분류 30 
6 형식에 의한 분류 31 
7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의한 분류 31 
제02장 행정법 / 3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5 
1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35 
2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 36 
3 행정법은 국내법이다. 36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특징 37 
1 행정법의 성립 37 
2 행정법의 특징 40 
3 행정법의 최근 경향 41 
제3절 행정법의 법원 42 
1 개설 42 
2 행정법의 성문법원 43 
3 행정법의 불문법원 47 
4 법원(法源)의 단계구조 51 
제4절 행정법의 효력 53 
1 시간적 효력 53 
2 지역적 효력 59 
3 대인적 효력 60 
제03장 행정법의 일반원리 / 65 
제1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65 
1 실질적 법치주의 65 
2 민주행정주의 65 
3 복지국가원리 65 
4 권력분립주의 65 
5 사법국가주의 65 
6 지방분권주의 65 
제2절 법치주의 66 
1 법치주의 역사 66 
2 법치행정의 원리 68 
제3절 법치주의와 통치행위 80 
1 의 의 80 
2 통치행위이론 81 
3 통치행위의 주체와 범위 82 
4 통치행위와 판례 83 
5 통치행위의 한계 87 
6 관련 문제 87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89 
1 의 의 89 
2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효력 89 
3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는 행정행위 89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90 
1 평등의 원칙 90 
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95 
제6절 비례의 원칙 100 
1 의 의 100 
2 비례원칙의 내용 101 
3 적용범위 102 
4 비례원칙 위반의 효과 102 
5 비례원칙의 위반 여부 102 
제7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08 
제8절 신뢰보호의 원칙 115 
제04장 행정상 법률관계 / 142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142 

2020 황남기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 분야 : 9급공무원 |
  • 저자 : 황남기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1416
  • 출판일 : 2019-07-26 |
  • 교재비 : 41,400원 (↓10%) [판매중]


무릇 모든 법학이 그러하듯이 행정법도 기본서를 통해 기본이론과 중요 판례들을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실전시험에서는 틀리는 문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수험생으로는 합격이 제일 중요하고, 그 합격을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를 밟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행정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 째, 기본이론은 간단히 정리해야 하나 뚜렷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야합니다.
둘 째, 판례는 통째로 공부해야 합니다. 단순 판례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한번에 공부해야 합니다. 조각난 판례 공부로는 종합적인 사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례형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종합적인 판례 공부에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셋 째, 문제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에 Gap을 줄여야 합니다.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수험생들도 공부를 해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일이겠지만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의 Gap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려면 이론, 판례, 문제를 삼위일체식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본서는 저자의 수험공부방법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첫 째,최근 2018년 현재까지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둘 째,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셋 째,최신 법령과 함께 개정 법령도 적극 반영하여 내용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넷 째,설령 반복된다 해도 모든 지문에 해설을 붙여 수험생들의 의구심을 줄임과 동시에 몇 회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다섯째,기출문제를 변형하여 새로운 법령이나 판례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모든 문제에 출제 영역 및 유형을 분류하고, 중요도와 난이도를 표시하여 학습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각 지문의 해설에 옳고 틀림을 ○, ×로 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가독성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자그마한 이 책이 나오게 된 데에도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교정을 맡아준 7급 합격생 여러분, 좋은 지적으로 집필에 도움을 준 황남기 공무원수험연구소 여러분, 내용 검토 및 자료 작성을 도와준 행시 합격생 조창우, 정원석 변호사 등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를 기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서정욱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들은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의 시간투자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대신해 엄선된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성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7월
편저자 황남기

PART 01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행정의 분류 3 
제2장 행정법 / 6 
제1절 행정법의 의의 6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특징 7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0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8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리 / 27 
제1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27 
제2절 법치주의 27 
제3절 법치주의와 통치행위 43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50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51 
제6절 비례의 원칙 55 
제7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3 
제8절 신뢰보호의 원칙 67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 96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96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15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성 121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122 
제5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 136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142 
제7절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147 
제5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 149 
제1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9 
제2절 행정법상 사건 149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53 
제6장 공법상 행위 / 157 
제1절 공법상 행위 157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159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의 행위형식 개관 / 196 
제2장 행정입법 / 197 
제1절 개 설 197 
제2절 법규명령 198 
제3절 행정규칙 222 
제4절 명령의 형식과 효력의 불일치 244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51 
제3장 행정행위 / 27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271 
제2절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276 
제3절 기속행위⋅재량행위, 불확정개념 281 
제4절 다단계행정행위 304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11 
제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72 
제7절 부 관 381 
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431 
제1절 행정행위의 요건 431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436 
제5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 463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463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 469 
제3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492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522 
제5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524 
제6절 하자의 승계 530 
제6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553 
제1절 행정상 확약 553 
제2절 공법상 계약 558 
제3절 행정계획 575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609 
제5절 그 밖의 행정작용 625 
 
 
PART 03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 628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628 
제2절 행정절차의 내용 628 
제4절 특별행정절차 687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690 
제2장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청구 / 702 
제1절 개인정보 보호 702 
제2절 정보공개 717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 772 
제1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의미 772 
제2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체계 772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 773 
제1절 일반론 773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773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836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836 
제2절 행정조사 846 
제4장 행정벌 / 861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900 
제1절 금전상의 제재 900 
제2절 공급거부 924 
제3절 행정상의 공표 925 
제4절 제재적 행정처분 927 
 
 
PART 05 
행정구제법 Ⅰ 
 
제1장 행정구제 개설 / 932 
제2장 손해배상 / 936 
제1절 총 설 936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책임 941 
제3절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손해배상 994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 1015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1015 
제2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1062 
제3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1066 
 
 
PART 06 
행정구제법 Ⅱ 
 
제1장 행정심판 / 1072 
제1절 행정쟁송 개설 1072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요건 1072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 1098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 1104 
제5절 고지제도(불복고지) 1121 
제6절 특별행정심판 1123 
제2장 행정소송 / 1125 
제1절 행정소송 개설 1125 
제2절 항고소송 1128 
제3절 당사자소송 1380 
제4절 객관적 소송 1401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07월 22일 : 행정법 통론 / 행정의 의의 HIGH LOW 66분
2강 07월 22일 : 행정법의 성립과 특징 76분
3강 07월 22일 : 행정법의 법원 72분
4강 07월 22일 : 행정 (문제지) 52분
5강 07월 23일 :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72분
6강 07월 23일 : 법치주의와 통치행위 94분
7강 07월 23일 : 비례의 원칙 94분
8강 07월 23일 : 신뢰보호의 원칙 77분
9강 07월 23일 : 행정법의 일반원리 (문제지) 118분
10강 07월 24일 :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1) 85분
11강 07월 24일 :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2) 89분
12강 07월 24일 :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1) 73분
13강 07월 24일 : 행정상 법률관계 (문제지) 78분
14강 07월 25일 :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2) 73분
15강 07월 25일 : 특별행정법관계 89분
16강 07월 25일 : 공법상 사무관리 135분
17강 07월 25일 : 행정상 법률관계 (문제지 166번~) 117분
18강 2020년대비 행정법 최신판례+법령무료특강 39분
19강 07월 26일 : 일반행정 작용법 / 개설 (1) 80분
20강 07월 26일 : 개설 (2) 75분
21강 07월 26일 : 명령의 형식과 효력의 불일치 56분
22강 07월 26일 :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46분
23강 07월 26일 : 행정의 행위형식 개관 (문제지) 132분
24강 07월 29일 :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71분
25강 07월 29일 : 가속행위ㆍ재량행위ㆍ불확정개념 80분
26강 07월 29일 : 령적 행정행위 101분
27강 07월 29일 : 행정행위 (문제지) 129분
28강 07월 30일 : 형성적 행정행위 (1) 91분
29강 07월 30일 : 형성적 행정행위 (2) 92분
30강 07월 30일 : 부관 (1) 62분
31강 07월 30일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문제지 422번~) 82분
32강 07월 31일 : 부관 (2) 67분
33강 07월 31일 : 행정행위의 요건 69분
34강 07월 31일 : 행정행위의 효력 63분
35강 07월 31일 : 행정행위의 하자 41분
36강 07월 31일 : 부관 (문제지 482번~) 129분
37강 08월 01일 : 행정행위의 무효 79분
38강 08월 01일 : 행정행위의 폐지 (취소와 철회) 78분
39강 08월 01일 : 하자(흠)의 승계 49분
40강 08월 01일 :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문제지) 93분
41강 08월 02일 : 행정상 확약 69분
42강 08월 02일 : 행정계획 101분
43강 08월 02일 : 행정절차의 의의 73분
44강 08월 02일 :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2) (문제지) 147분
45강 08월 05일 : 행정절차법의 내용 (1) 71분
46강 08월 05일 : 행정절차법의 내용 (2) 65분
47강 08월 05일 : 특별행정절차 62분
48강 08월 05일 : 행정절차 (문제지) 97분
49강 08월 06일 : 정보공개청구 (1) 66분
50강 08월 06일 : 정보공개청구 (2) 66분
51강 08월 06일 : 행정대집행 54분
52강 08월 06일 : 이행강제금 (집행벌) 50분
53강 08월 06일 :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청구 (문제지) 137분
54강 08월 07일 : 행정상 강제징수 67분
55강 08월 07일 : 행정조사 49분
56강 08월 07일 : 행정법 서론 65분
57강 08월 07일 : 행정질서벌 23분
58강 08월 07일 :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120분
59강 08월 08일 : 금전상의 제재 78분
60강 08월 08일 : 행정구제 57분
61강 08월 08일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66분
62강 08월 08일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37분
63강 08월 08일 :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문제지) 43분
64강 08월 09일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63분
65강 08월 09일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45분
66강 08월 09일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73분
67강 08월 09일 : 행정상 손실보상 29분
68강 08월 09일 : 손해배상 (문제지) 129분
69강 08월 12일 : 행정상 손실보상 (2) 63분
70강 08월 12일 : 행정상 손실보상 (3) 73분
71강 08월 12일 : 행정상 손실보상 (4) 61분
72강 08월 12일 : 행정상 손실보상 (5) 36분
73강 08월 12일 : 행정상 손실보상 (문제지) 131분
74강 08월 13일 : 항고소송II 취소소송절차와 판결 (1) 71분
75강 08월 13일 : 항고소송II 취소소송절차와 판결 (2) 79분
76강 08월 13일 :항고소송II 취소소송절차와 판결 (3) 53분
77강 08월 13일 : 항고소송II 취소소송절차와 판결 (4) 37분
78강 08월 13일 : 행정소송 (1) (문제지 1635번~) 140분
79강 08월 14일 : 항고소송 II 취소소송절차와 판결 (5) 98분
80강 08월 14일 : 항고소송 II 취소소송절차와 판결 (6) 77분
81강 08월 14일 : 항고소송 I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 78분
82강 08월 14일 : 행정소송 (2) (문제지 1703번~) 93분
83강 08월 14일 : 항고소송 I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 / 제2장 행정소송 (문제지 1455번~) 119분
84강 08월 15일 : 항고소송 I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 81분
85강 08월 15일 : 항고소송 I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4) 59분
86강 08월 15일 : 항고소송 I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5) 55분
87강 08월 15일 : 항고소송 I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6) 43분
88강 08월 15일 : 항고소송 I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7) 63분
89강 08월 15일 : 행정소송 (4) (문제지 1528번~) 139분
90강 08월 16일 : 무효등확인소송 70분
91강 08월 16일 : 당사자소송 79분
92강 08월 16일 : 행정심판의 의의와 요건 85분
93강 08월 16일 : 행정소송 (5) (문제지 1742번~) 44분
94강 08월 16일 : 행정심판의 심리 47분
95강 08월 16일 : 행정심판 / -종강- 89분